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325 마두동에서 출발 3 고양시 14:17:02 374
1657324 겸손은 힘들다 1 ㅇㅇㅇ 14:16:36 996
1657323 국민의 힘, 결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는군요. 4 ... 14:16:04 537
1657322 여의도 국회 앞 2 실시간 14:14:48 967
1657321 직장동료 부인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6 ㅇㅇ 14:14:32 1,305
1657320 국짐당이었다가 돌아서신 분들 탈당부탁드려요 5 고맙 14:14:25 913
1657319 (펌) 2000년대에 계엄령 발동한 국가 2 14:14:06 1,080
1657318 봉준호·강동원·전지현등 …"尹 파면·구속하라".. 5 ... 14:12:55 1,915
1657317 차량.베란다에 탄핵 깃발..지역구 국개들이 보게 해야 될까요?.. 행동합시다... 14:12:53 381
1657316 계엄선포후 군인들에게 유서쓰라는 지시가 7 .. 14:11:47 1,434
1657315 국회 근처의 개방 화장실 2 탄핵하라! 14:09:53 918
1657314 똥 때문에 유학생들 들어오게 생겼음 2 에이이런 14:05:48 2,124
1657313 "尹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한 뒤 웃음 꾹".. 22 ㅇㅇ 14:05:00 4,974
1657312 직접 ㅊ맞기전에는 모르니 쭉갈듯.난 포기 ㄴㄴ 14:04:55 423
1657311 제 주위 국힘 지지자들 다 돌아섰어요 4 국힘 정신 .. 14:04:54 1,469
1657310 여의도가는 전철 9 순이엄마 14:04:15 1,681
1657309 생각나는 화폐 이러다보니 14:04:12 236
1657308 그냥 넘어가면 상시계엄가능국 됩니다 2 이번에 14:02:01 682
1657307 김용현이 장관퇴직금이랑 군 연금을 받는다네요? 4 ㅇㅇ 14:01:32 1,166
1657306 저는 윤석열. 진짜 정의로운 검사인줄 알았어요 12 ㄱㄴㄷ 14:00:45 2,049
1657305 평소엔 잘도 입털다가 입쳐닫고 있는 10 13:59:57 1,688
1657304 여의도로 가고있습니다 8 ... 13:57:24 682
1657303 조국혁신당 실시간 기자 간담회 (찐 실시간입니다) 3 ㅇㅇ 13:55:04 1,850
1657302 지금 9호선 지하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5 ㅇㅇ 13:55:01 2,754
1657301 감옥으로 집어 넣야되는데,대국민 담화라니 기가 막히네요 4 속상 13:54:51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