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713 김연아는 탄핵 관련 입장이 없네요? 52 ㅇㅇ 18:42:45 4,090
1657712 표결,불참한 국힘 106명 명단-지역구 순으로 정리했어요 3 ㅠㅠ 18:41:27 1,118
1657711 신평 전 부인 조배숙 5 간신들 18:41:09 1,614
1657710 김건희 가결됐네요...윤석열은 탄핵될까요? 13 ··· 18:40:44 4,211
1657709 고개들고 나가네요 5 안수연 18:39:25 2,128
1657708 한동훈 기억할게 14 .. 18:39:12 2,331
1657707 국민이 탄핵투표하게해주세요 10 18:39:12 701
1657706 윤석열 탄핵안 표결,불참한 국힘 106명 명단 4 리스트 18:39:11 876
1657705 국힘 지역구 여러분들 지역구의원에 연락해 주세요. 2 .. 18:39:00 357
1657704 니들이 국회를 보이콧해? 국회의원이라.. 18:38:31 269
1657703 국힘 너네 아주 크게 오판했다 8 ㄴㄴ 18:38:29 1,419
1657702 책임회피 동맹 국짐 뽑은 .. 18:38:06 149
1657701 국힘당 문자라도 보냅시다! 번호 어딨나요? 9 -- 18:37:22 463
1657700 국짐 당론이래도 퇴장 압력은 위법 아닌가요? 5 ... 18:36:45 796
1657699 당이름 바꿔라!!!!! 6 빌어먹을 18:36:27 454
1657698 정신 못차린 국힘보며 분노가 치솟아 2 나라사랑 18:36:22 309
1657697 윤석열 김건희는 잠시 산소호흡기 달아준겁니다 9 000 18:36:20 1,266
1657696 계속 이렇게 가야하나 1 lllll 18:35:49 362
1657695 실시간 환율 확인 어디서 하나요? 8 ........ 18:34:26 1,338
1657694 안철수는 따르는 자가 없나요~~? 12 아쉽 18:34:09 2,934
1657693 다음주에 김건희특검, 윤석열탄핵 다시 표결하나요? 13 ... 18:33:49 1,906
1657692 국힘 의원들아 빨리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다 5 ㅇㅇㅇ 18:33:34 661
1657691 인요한이 다른의원들 들어갈까봐 막고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25 ... 18:33:02 4,751
1657690 근데 왜 김건희특검 투표 먼저 한건가요? 9 ㅇㅇ 18:28:59 2,468
1657689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11 과연 18:28:4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