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665 무청을 말렸는데 누래졌어요 4 ... 17:01:38 1,500
1656664 건희일가 출국금지 시켜야 하지 않나요 9 ... 17:01:36 1,719
1656663 계엄선포이후 잠을 못자요ㅠㅠ 28 ... 16:58:27 3,105
1656662 오갈데 없고 끈떨어진 2 .. 16:58:27 2,001
1656661 제주도 노지 감귤 11 감귤감귤 16:57:41 1,822
1656660 대한민국의 리스크는 윤석열 3 ㅇㅇㅇ 16:57:04 664
1656659 진짜 ㅂㅅ인게 4 .... 16:56:52 2,696
1656658 이번 쿠데타는 민주주의가 다시 발전하는 전환점이에요 6 ㅇㅇ 16:52:28 1,249
1656657 전화통화 녹음된 본인 목소리 들어 보셨어요? 26 .... 16:52:19 4,940
1656656 어제 오늘 신경을 썼더니 1키로가 빠짐 13 탄핵 16:51:44 1,759
1656655 아이 미대입시 후회되네요 9 123 16:51:31 4,078
1656654 지금 북한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7 ㅂㄷㅂㄷ 16:49:52 2,200
1656653 이재명이 수석최고위로 김민석을 옆에둔 것은 탁월했네요. 22 ㅇㅇ 16:47:14 4,757
1656652 "尹 체포지시 없다"던 용산..'속보' 뜨자 .. 9 ... 16:45:00 5,840
1656651 윤석열과 김명신. 신어머니와 신아들이다. 11 진짜인듯 16:43:33 3,611
1656650 환율 1421원 넘었어요 7 .. 16:43:13 1,975
1656649 사람좀찾아주세요(영화배우) 6 .. 16:43:01 1,472
1656648 언론사들, 이제 대통령 호칭 쓰지 마세요 7 참나 16:39:02 2,001
1656647 대통령 하야도 3 명색이 다른.. 16:38:35 1,966
1656646 올해에 두번 권고사직 ㅜㅜ 5 둥둥이맘 16:37:26 3,622
1656645 김선호 국방차관은 신원식이 추천한 인물이네요 6 16:37:17 2,373
1656644 방첩사 ‘친위쿠데타’ 문건 파기 의혹에 국가기록원, “긴급폐기금.. 3 유구무언 16:37:11 1,328
1656643 윤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 제안 의사 36 니가뭔데? 16:35:27 5,195
1656642 국민의힘 의원들께 국민이 3 국민 16:34:35 1,052
1656641 표창원, 尹 계엄.."유영철도 피해자 탓, 18 ........ 16:32:47 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