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691 일상. 친구가 사과를 주고 갔어요. 6 . . . 2024/12/06 2,526
1656690 지금 국회앞의 8282 깃발 78 .... 2024/12/06 7,219
1656689 집회 와있습니다!! 14 여의도 2024/12/06 2,189
1656688 배현진아 이래도 탄핵찬성 안할래 14 아이고 2024/12/06 4,604
1656687 “여기가 어디라고 총을 들이대!” 2 윤석열을체포.. 2024/12/06 2,252
1656686 피아노연주 누구꺼 들으세요? 11 부자 2024/12/06 1,093
1656685 오대영 내맘같은 한마디 2 JTBC 2024/12/06 1,434
1656684 집회 때 가져가면 좋은 것들 11 ㅇㅇ 2024/12/06 1,662
1656683 국회 앞 82촛불 통신원 보고합니다. 51 ㅇㅇ 2024/12/06 4,325
1656682 지금 내란수괴 여편네는 뭐하고 있을까요? 4 버스 2024/12/06 1,458
1656681 7시간 건희통화내용중 5 ... 2024/12/06 2,805
1656680 싹다 정리해! 명단에 김어준이 오르다니... 22 오뚜기 2024/12/06 4,380
1656679 윤이 추경호한테 전화 했대요 17 뉴스 2024/12/06 7,585
1656678 요즘물가에 4인이 10 ... 2024/12/06 2,646
1656677 박근혜탄핵땐 국힘 의원들한테 문자선물 했었는데 3 .... 2024/12/06 1,435
1656676 한글 2010 초기화(기본값으로 설정)방법 1 솔롱고스 2024/12/06 181
1656675 부정선거 이해불가 13 궤변 2024/12/06 2,520
1656674 박은정 내란 수괴와 정범 명단 발표! 윤석열은 사형 또는 총살!.. 6 박은정의원화.. 2024/12/06 2,357
1656673 국민의 힘 의원님 이번 탄핵 찬성하면 에고 2024/12/06 544
1656672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에게 2 보시라고.... 2024/12/06 1,099
1656671 의료개혁은 무슨 3 의료개혁은 .. 2024/12/06 1,497
1656670 여의도 맛집 추천드립니다. 24 ........ 2024/12/06 2,745
1656669 이재명 단독 인터뷰, 탄핵 표결 어떻게 될까?- BBC News.. 11 민족정론지 2024/12/06 2,276
1656668 국힘 “의총서 탄핵 찬성 의견 밝힌분 없었어” 15 ... 2024/12/06 2,386
1656667 혹시탄핵집회 후원계좌 이런건 없나요 17 ... 2024/12/06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