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6271 | 초6, 중1 여행 시기를 언제로 잡는게 나을까요? 3 | -- | 2024/12/23 | 1,350 |
| 1646270 | 정용진이 무슨 말을 했을까? 6 | 민주당원 | 2024/12/23 | 2,952 |
| 1646269 | 탄핵하라) 된장찌개에 빠졌어요~ 9 | 새삼 | 2024/12/23 | 2,704 |
| 1646268 | 탁현민 페이스북 jpg/펌 12 | 이승환fea.. | 2024/12/23 | 5,766 |
| 1646267 | 김의겸 전의원, 한덕수는... 12 | ㄱㄴ | 2024/12/23 | 3,979 |
| 1646266 | 좋은 본보기가 되게 사형이 답이다. 17 | .. | 2024/12/23 | 1,965 |
| 1646265 | 냉동보관한 선식 유통기한 얼마나될까요 2 | 유통기한 | 2024/12/23 | 1,671 |
| 1646264 | 작명센스 ㅋ 5 | .. | 2024/12/23 | 2,627 |
| 1646263 | 방금 너무 소름끼치는 영상 ,정형식 처형 박선영 8 | ,ㅇㅇ | 2024/12/23 | 4,705 |
| 1646262 | 여러분 인혁당 사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8 | ... | 2024/12/23 | 1,585 |
| 1646261 | 대통령 탄핵소추안,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상충 15 | 허점투성이 | 2024/12/23 | 2,907 |
| 1646260 | 조중동이 윤석열 쿠테타를 몰랐을까요 2 | ㅇ | 2024/12/23 | 1,528 |
| 1646259 | 강원도 평창 딸기케이크 유명한집 있나요? 1 | . | 2024/12/23 | 1,525 |
| 1646258 | 대구 박정희 동상이라니 16 | 체포하라 | 2024/12/23 | 1,708 |
| 1646257 | 윤석열은 결정적인 실수를해버려서 빼박 15 | ㄴㄷㅂ | 2024/12/23 | 7,501 |
| 1646256 | 독감으로 미각 마비. 맛이 안느껴짐요 3 | ,,, | 2024/12/23 | 2,130 |
| 1646255 | 삼행시 통장이라고 아시나요. 2 | .. | 2024/12/23 | 2,186 |
| 1646254 | 카톡으로 송금받은 금액, 인출 혹은 이체방법 7 | 카카오 | 2024/12/23 | 4,788 |
| 1646253 | 한덕수와이프가 화가예요 47 | ㅇㅇ | 2024/12/23 | 18,376 |
| 1646252 | 한덕수 시간끌기 작전인거 같은데요 3 | ... | 2024/12/23 | 1,449 |
| 1646251 | JTBC 군산 무당 엄청 용한가보네요 4 | ㅇㅇ | 2024/12/23 | 5,343 |
| 1646250 | 고1 최종등급 3.2 23 | ㅇㅇㅇ | 2024/12/23 | 2,554 |
| 1646249 |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연대하면 우리는 윤가네와 국짐을 이길 수 .. 1 | ******.. | 2024/12/23 | 648 |
| 1646248 | 윤석열 북풍 공작으로 외환유치죄 추가 되겠어요. 3 | 사형뿐 | 2024/12/23 | 1,678 |
| 1646247 | 박동만 성형외과 아시나요? 17 | ... | 2024/12/23 | 6,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