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640 김건희는 망하겠다..싶었던 장면 23 ㅅㅈ 2024/12/11 32,908
1660639 친구들과 여행비용 통장만들기 18 ㅇㅇ 2024/12/11 2,147
1660638 장갑차 막은 시민은 위대하고 안귀령은 하면 안되는 행동? 6 지나다 2024/12/11 1,263
1660637 법원이 왜 내란죄에 검찰 조사도 해도 된다고 하나요?! 6 .. 2024/12/11 886
1660636 우리도 국힘당을 거수기로 쓰고 버립시다. 6 우리도 2024/12/11 458
1660635 4%의 식염수를 만들고 싶어요 8 계산젬병 2024/12/11 531
1660634 검찰 특수본 자체를 한동훈이 구성했을 수도 1 dd 2024/12/11 554
1660633 말을잇지못하는 이재명대표 !! 15 .. 2024/12/11 4,240
1660632 여의도집회 선결제 카페정보 1 이런국민들을.. 2024/12/11 1,026
1660631 30분만 늦었으면 유혈 사태.. 5.18 영상 틀자 모두 숙연 5 -- 2024/12/11 1,860
1660630 삼각김밥 지금사와서 낼 아침에 먹어도 될까요? 10 .. 2024/12/11 555
1660629 우익, 보수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7 제대로 2024/12/11 646
1660628 매불쇼에 김경호 변호사 나왔어요 3 ㅇㅇ 2024/12/11 1,450
1660627 尹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1인당 10만원 위자료 8 .. 2024/12/11 1,141
1660626 실시간으로 악마를 보고 있네요 2 --- 2024/12/11 1,378
1660625 한강 한국어 호명 끝내 무산된 까닭? 4 ^^ 2024/12/11 2,652
1660624 우리나라만 엉덩이에 주사 놔주나요? 8 건강 2024/12/11 1,846
1660623 일본 사람들 튀김 많이 먹나요 5 ㅇㅇ 2024/12/11 1,320
1660622 탄핵이 답이다 캐롤 4 탄핵 2024/12/11 499
1660621 [펌] 여의도 “드롭탑” 카페에 선결제된 양이 너무! 많대요 9 123 2024/12/11 3,157
1660620 검찰개혁이라는게 가능하긴 할까요? 3 ... 2024/12/11 312
1660619 대통령실 “헌재서 진다는 법 있냐” 19 .. 2024/12/11 3,213
1660618 내성적이고 자신감 없어도 욕심 많을수 있나요? 6 흠냐 2024/12/11 879
1660617 상속세 개편 1 ..... 2024/12/11 936
1660616 도나쓰 탄핵한다네요.. 23 탄핵하자 2024/12/11 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