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912 김건희 보니 옛날 악녀들은 억울하겠다. ㅋㅋㅋ 20:46:46 606
1657911 북한이랑 전쟁하려다가 실패하니 6 ..... 20:45:14 2,135
1657910 저것들을 인간으로 생각한게 큰 착각이였네요 ........ 20:44:46 349
1657909 노인 욕 하지 마세요 11 ..... 20:44:41 3,424
1657908 국민의힘 의원들 숨어서 비겁하다 6 the 20:43:15 1,301
1657907 국짐당은 낯짝도 내밀지마라 징그럽다 2 .. 20:43:05 308
1657906 눈물 난다 14 내란 20:41:41 2,131
1657905 전쟁 시도하다 실패하니 미안하다. .. 20:41:07 779
1657904 여의도 갔다가 15 윤석열 탄핵.. 20:39:50 3,002
1657903 현행범은 즉시 체포할 수 없는지 8 ... 20:39:48 965
1657902 여의도 같이하니 춥지않아요 4 reina 20:39:41 1,059
1657901 국짐당 보좌관들도 싸가지 없네요 4 ... 20:38:55 2,798
1657900 누구를 위한 당론인건지 국민이이긴다.. 20:38:54 158
1657899 대단한 국힘 한방에 모아놓고 자유롭게 감시...ㅋㅋㅋ 여우들은 .. 7 놀며놀며 20:37:47 1,912
1657898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jpg 2 .... 20:37:32 1,401
1657897 김건희 살리려고 전쟁 지시내림.... 9 ㅇㅇ 20:37:23 3,245
1657896 MBC]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685명/펌 3 20:36:55 1,514
1657895 여의도에 뜬 고양이단체 깃발.jpg 17 ... 20:36:36 4,139
1657894 탄핵 부결되어도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유시민) 10 희망한다 20:36:19 2,919
1657893 제보가 조금씩 계속 새어나오네요 17 ㅇㅇ 20:34:57 7,415
1657892 국힘은 공범 1 이제 20:33:57 272
1657891 국짐 18원 후원하기 어떻게 하죠? 14 .... 20:33:20 1,389
1657890 미국쪽에서 압력넣지 않을까요? 10 ㄹㄹㄹ 20:32:06 2,345
1657889 오늘 국회 결집에 많이 모였는데 .. 20:32:05 944
1657888 비겁하게 숨었다.. 4 20:31:34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