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60 겸공 우크라이나발로 계엄카드 13 긴급체포 08:59:38 2,413
1659159 충암파 니들은 주위부터 나가리인거야 3 ******.. 08:58:52 656
1659158 퇴직교사의 나라를 생각하는 눈물... 2 .... 08:58:42 986
1659157 당장 멈춰야할 의대증원 15 진진 08:57:39 1,339
1659156 혹시 윤상현 연락처 아시는분.. 6 인천미추홀구.. 08:56:40 1,321
1659155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둬서 이래요 35 윤석열은 사.. 08:55:54 2,046
1659154 뜨겁게 그러나 차갑게 3 뜨겁게 08:54:50 454
1659153 김용현은 총살 8 집행하라 08:54:09 1,759
1659152 일상? 템버린 탄핵봉 글을 읽었을 뿐인데 1 . . . 08:51:41 912
1659151 코네티컷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긴급 시국 집회 열려 light7.. 08:51:13 391
1659150 국민들이 계엄 암살조를 막아냈답니다!!!! 충격!!! 22 윤석열체포해.. 08:49:19 5,997
1659149 野 박선원 "정보사까지 계엄 개입…체포 정치인 조사·구.. 10 ... 08:48:16 1,413
1659148 계엄 체포조는 북파공작원 HID…충격적인 실체" 7 ... 08:45:25 1,951
1659147 그럼 지금 대통령은 한동훈이에요?? 20 ㄱㄴ 08:43:05 2,104
1659146 707특임단장 기자회견 하네요 37 vv 08:38:25 6,646
1659145 '105 인의 캐비넷' 4 청심 08:37:57 1,495
1659144 진실을 알리는 언론 유튜브 채널 영상 틀어놔주세요 3 ... 08:37:11 477
1659143 MBC뉴스속보 특전사 707단장 기자회견 3 ㅇㅇㅇ 08:36:50 1,904
1659142 국짐당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20 ㅇㅇ 08:36:36 2,829
1659141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 26 ㅇㅇ 08:35:26 3,158
1659140 아이친구엄마 13 ... 08:35:17 2,188
1659139 백내장수술하면 노안해결되나요 6 .. 08:34:35 1,455
1659138 3 내런죄 08:34:21 847
1659137 요양보호사 독학 5 103308.. 08:34:01 949
1659136 김건희는 이들이 진짜 반국가세력 2 체포 08:30:22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