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3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729 탄핵통과해도 헌재에서 부결될 수도 28 난관 2024/12/06 5,079
1656728 10년전 진짜사나이에 나왔던 계엄사령관 3 ... 2024/12/06 3,130
1656727 아들이 저랑 정치얘기 안한대요 10 As 2024/12/06 4,933
1656726 탄핵될까요? 8 ㅇㅇ 2024/12/06 2,343
1656725 윤 때문에 내 생명의 위험과 재산 땅굴 파고 있네요. 5 .. 2024/12/06 1,398
1656724 추경호 대단하네요. 9 .... 2024/12/06 5,472
1656723 다음 대통령은 꼭 군대갔다온 사람이길 바래요 38 ㅇㅇ 2024/12/06 2,361
1656722 부인을 감싸고 돌다가 끝내 6 만나면좋은친.. 2024/12/06 2,884
1656721 한강 작가 8 비정성시 2024/12/06 3,738
1656720 양구군청 건도 파해쳐 주세요. 3 전쟁시도 2024/12/06 1,426
1656719 계엄에 진짜 성공할 줄 알았나 봐요.. 17 ... 2024/12/06 6,155
1656718 김용현이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12 ㅇㅇ 2024/12/06 5,599
1656717 내 손에 쥔 콩 한쪽도 내 의사에 반해서는 뻿기기 싫은게 사람 .. 내란수괴죄 2024/12/06 367
1656716 속보)민주당, 이상민 탄핵.당론으로 내린결정.내란동조혐의 22 극ㄴ 2024/12/06 5,943
1656715 미국: 점점 더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음 10 꺼져돼지 2024/12/06 6,420
1656714 전세계 작가들 2 ........ 2024/12/06 1,467
1656713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래서 자랑스럽네요 4 .. 2024/12/06 2,422
1656712 아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나요? 5 2024/12/06 1,604
1656711 벼랑끝 자영업자를 아예 죽으라고 밀어버리는 윤 6 미쳐죽음 2024/12/06 2,007
1656710 노벨상 한강, 스웨덴 한림원에서 기자회견 하네요 3 희야 2024/12/06 2,830
1656709 윤멧 경호원을 해체시켜야해요 9 경호원 2024/12/06 1,704
1656708 尹, 인사권 행사...대통령직 수행 의지 강력 24 체포 해!!.. 2024/12/06 7,414
1656707 헌재재판관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거 2 진실화해위원.. 2024/12/06 1,596
1656706 탄핵가결되면 아크로비스타로 가나요? 6 ... 2024/12/06 2,435
1656705 언니들 블로그 신고 좀 해주세요 8 신고 2024/12/06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