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991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789 검사놈들아 1 법대로 원칙.. 13:37:32 294
1655788 야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제명 추진 9 하늘에 13:37:12 1,004
1655787 선관위 턴게 대선.총선 조작질 해서인가요? 6 혹시 13:34:53 615
1655786 국짐당 의원들에게 편하게 행동 촉구 문자 보내는 링크 공유합니다.. 8 보헤미안 13:33:47 501
1655785 이시국에 죄송) 방탄 아미만 보세요 12 ... 13:31:53 938
1655784 민주당 의원님들, 의장님 감사해요. 12 ..... 13:30:12 964
1655783 손담비의 나는 미쳤어 보고가세요 6 웃고 13:28:13 1,558
1655782 6시간계엄 한국이 치를 참혹한 댓가 2 SBS 13:27:57 1,725
1655781 민주당에 딴 인물 없냐는 분 37 ㅇㄴㄴㅁ 13:27:53 1,720
1655780 참 사람 모르겠네요 3 .. 13:24:52 847
1655779 이사온 집 근처에서 악취가 나요 1 민원 13:24:27 867
1655778 비염관련ᆢ콧볼수술 문의드립니다 1 솜사탕 13:22:51 317
1655777 계엄날 접경지역 장병, 유서까지 쓰고 출동 30 13:22:21 3,572
1655776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2 356 13:22:05 614
1655775 윤석열 계엄령 보고 마음 바뀐 분 계실까요? 14 13:19:36 1,943
1655774 김용현 왜 체포 안 하나요? 14 ... 13:17:55 2,313
1655773 토요일 광화문집회 26 .. 13:17:41 1,298
1655772 국짐은 탄핵하면 20년은 집권못한다고 안된답니다 21 ㅇㅇ 13:17:23 1,901
1655771 한강 노벨문학상을 앞두고 계엄 선포 4 에휴 13:17:05 1,788
1655770 12.3 윤석열 내란사건 막전막후 2 뉴스타파 13:16:44 755
1655769 현 상황이 얼마나 위급 위중한 지 모르시네요 17 지금 13:16:42 2,394
1655768 이재명 4 탄핵 13:15:41 387
1655767 "김용현 출금 관련 필요한 조치하겠다"…국수본.. 5 .... 13:14:54 1,406
1655766 82에 정신병자 윤씨 지지자가 나대는 꼴 안 보고 싶네요 7 아니 13:13:53 479
1655765 단 한순간 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해라 13:13:06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