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559 조국 12일 재판 제발ㅜㅜ 18 ... 17:32:44 2,323
1659558 연아는 이와중에 명품 광고글 올렸네요 58 ㅇㅇ 17:30:15 7,616
1659557 정신과진료 비보험 1 ... 17:30:10 350
1659556 겔럭시탭 어때요? 뭘까 17:29:42 129
1659555 김건희는 출국금지 안하나요? 4 모모 17:29:34 616
1659554 국민의힘 손실 어떻게 책임지렵니까? 3 ... 17:26:47 650
1659553 [속보] 한덕수 총리, 주한미국대사 면담 계획...日 TBS N.. 26 ㅇㅇ 17:26:35 6,052
1659552 이재명이 대단한 인물이긴 한가봐요. 28 .. 17:25:36 2,575
1659551 장례식장 식당에서 도우미 일해보신분? 12 . . 17:16:52 3,001
1659550 저 이 분 존경합니다 25 존경합니다 .. 17:15:42 3,501
1659549 이제 국민들이 각개전투도 하는군요 2 각인 박제됐.. 17:13:57 1,505
1659548 촛불집회 때 샤이니 응원봉 가져가도 될까요? 24 ㅇㅇ 17:13:34 2,183
1659547 왜 아까 경찰에서 윤 긴급체포 검토한다는 11 ㄷㄹ 17:12:04 2,707
1659546 국민의 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원신청 28 나거티브 17:11:10 1,499
1659545 다시 알바 시작했어요. 4 17:07:28 2,238
1659544 윤 찍으신 분들 보세요 20 선거 17:07:23 2,280
1659543 12/9(월) 마감시황 6 나미옹 17:06:52 836
1659542 [청원] 내란수괴 부역자 국민의힘 해산 청원 6 ... 17:06:12 638
1659541 최경영 티비- 3대기업중 어느 대기업 해외 투자중단 계약 파기가.. 6 000 17:04:05 1,529
1659540 홍준표 페북 - 혀가 100미터 10 늙은이준석 17:04:02 2,401
1659539 독재를 원하는건가요? 54 세피 17:03:34 2,426
1659538 검찰=특수본=윤건희 수괴의 애완견 6 내란수사손떼.. 17:01:40 735
1659537 (일상글죄송) 임신테스트기가 틀릴수 있나요? 13 ewqr 17:00:00 822
1659536 국수본이 시급히 할일은 김용현을 검찰로부터 넘겨받는것. 3 시급 16:58:07 793
1659535 주말에 기차표가 없어요 11 아이쿠 16:57:18 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