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014 여러분 이와중웃긴거ㅋ11번가검색어1위 8 ........ 2024/12/08 3,649
1659013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민주) 담 넘는 장면 10 ㅅㅅ 2024/12/08 2,799
1659012 이정도면 윤씨 정말 끝난거 맞죠? 20 .. 2024/12/08 7,710
1659011 한동훈 니가뭔데? 5 기가막혀 2024/12/08 1,682
1659010 김예지의원. 진짜 품격 넘치네요 감동ㅠㅜ 16 인터뷰 2024/12/08 5,843
1659009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습니다. 6 사람사는 세.. 2024/12/08 1,502
1659008 한동훈 “민주당,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 21 반사 2024/12/08 3,356
1659007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면피성 발언 10 2024/12/08 2,053
1659006 내 주식 계좌 살려야겠어요. 10 .. 2024/12/08 3,205
1659005 풀메하는 국짐 나경원 김민전 6 이와중에 2024/12/08 3,956
1659004 석렬이는 아이돌과 싸운다 3 IDOL 2024/12/08 2,048
1659003 강남을 박수민의원도 강남구의 수치 16 행복날개 2024/12/08 2,576
1659002 만약 민주가 100석이 안됐으면 걍 게임끝 2 ㄴㄴ 2024/12/08 1,891
1659001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1 ㅇㅇ 2024/12/08 833
1659000 나카야마 미호정도면 이쁜편에 속하는가요? 16 러브레터 2024/12/08 2,396
1658999 국힘 누리집서 국회의원 얼굴을 싹 다 뺐대요. 28 .. 2024/12/08 4,324
1658998 미국 “국힘에 권력 양도? 무슨 근거로?“ 11 VOA 2024/12/08 3,006
1658997 어제 국회의사당 여자화장실 조국대표인스타펌 1 ... 2024/12/08 2,542
1658996 국짐 문자폭탄 법적조치 한답니다..ㅎㅎㅎ 32 .. 2024/12/08 4,927
1658995 조태용 긴급체포해야지 않나요? 1 .... 2024/12/08 1,524
1658994 아이돌들 생일 전광판 1 차가운 분노.. 2024/12/08 1,428
1658993 욕설·폭언 수천건, 보조배터리 없이 못 버텨”…여당 의원들에 쏟.. 19 0000 2024/12/08 4,386
1658992 방첩사, 계엄 6달 전 합수본 설치 준비... 국수본과의 협약서.. 14 .. 2024/12/08 1,954
1658991 송파구의 수치 배현진 14 ........ 2024/12/08 4,661
1658990 총풍사건 보고 가실께요 3 ㄱㄴ 2024/12/08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