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001 북한에서 총알 한발만이라도 날아오길 얼마나 학수고대 했을까요? 3 ..... 2024/12/08 1,163
1659000 한겨레 1면. Jpg 11 멋지네요 2024/12/08 2,578
1658999 국회의원 후원 4 이와중에 2024/12/08 803
1658998 문자행동 하시는 분들 참고사항 6 탄핵탄핵 2024/12/08 2,340
1658997 일상글) 주차하려는데 옆차에서 문을 열고 있다면 10 일상 2024/12/08 1,602
1658996 티비가 없고 유툽으로 조각조각 이라 범죄자들 4 ........ 2024/12/08 609
1658995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 3 dwg 2024/12/08 2,299
1658994 여인형, 김민석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태도 보세요 3 이름박제 2024/12/08 2,369
1658993 추미애 - 김용현의 애독서는 히틀러의 '나의투쟁'" 11 .. 2024/12/08 1,478
1658992 배현진 악다구니영상 8 ... 2024/12/08 3,988
1658991 수세미가 변기로 들어갔는데 괜찮을까요? 3 .. 2024/12/08 1,049
1658990 국민이 검찰공화국에 진저리를 쳤는데 6 그런데 2024/12/08 966
1658989 안농운아.. 1 저렴한 2024/12/08 773
1658988 원점타격요. 풍선 쏘라는게 아니고 15 ㅇㅇ 2024/12/08 2,809
1658987 상현아 재섭아 기억할게 8 ㅇㅇ 2024/12/08 1,683
1658986 본회의 전날 밤에 계엄 선포한 이유 11 .... 2024/12/08 4,450
1658985 안경 잠깐 쉬어가.. 2024/12/08 431
1658984 옥씨부인전 3화 합니다. 7 .. 2024/12/08 2,330
1658983 영어 문법 현재완료 문법 정확한 고수님들 11 영어 2024/12/08 1,026
1658982 내일자 한겨레 국짐 105명 얼굴이 1면이에요 6 ....... 2024/12/08 1,767
1658981 구의원 시의원은 국회의원의 수족 2 수족들엑 2024/12/08 951
1658980 김용현 최애 도서 10 뭐래 2024/12/08 2,486
1658979 경향신문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8 라테향기 2024/12/08 2,313
1658978 내란위헌정당, 국민의힘 105인 얼굴 모두 인쇄해서 5 제안... 2024/12/08 954
1658977 국힘 김예지 의원 - BBC 코리아 인터뷰 27 감동 2024/12/08 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