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179 영천경찰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8 탄핵이답이다.. 15:29:05 1,092
1660178 공수처 국수본 얼른 긴급 구속해라 2 으그 15:27:50 373
1660177 사실 반성도 좀 해야죠 10 ... 15:27:18 571
1660176 일상)지인이 어떤 심리상태류인지 모르겟어요 15 .... 15:25:56 1,380
1660175 아래 글 먹이 금지요. 15 금지 15:24:23 300
1660174 이재명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30 왜 이재명이.. 15:20:24 978
1660173 가결> '내란 상설 특검'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32 가보자 15:20:06 2,345
1660172 화장하면 뜨는 피부 21 ㅇㅇ 15:18:12 1,780
1660171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양심 고백 11 .... 15:18:02 3,243
1660170 자동차 점검 갔는데 견적비 2 As 15:16:31 643
1660169 이삿짐센터 도난 6 ... 15:16:27 1,091
1660168 윤이 지금 이시간에도 내란당 것들한테 9 15:14:43 1,190
1660167 둘이 도망갈때 서로 같이 가고 싶을까요? 11 ... 15:13:48 1,553
1660166 수갑 차야 눈물 보여 4 쿠데타 15:11:48 1,325
1660165 특전사령관 내란수괴로부터 전화로 발포명령 받았나봐요. 9 인연생인연멸.. 15:08:30 1,914
1660164 탄핵이답) 아이디어 좀 주세요 ㅜ 4 나거티브 15:07:42 351
1660163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수사하는건가요? 1 ... 15:07:14 341
1660162 탄핵가즈아) 잇몸 절제를 해야 한다는데 5 sdgw 15:06:43 658
1660161 김건희에 처음 소름끼친 거 8 ㄱㄴ 15:06:41 3,622
1660160 시금치 씻는데 5 와중에 15:05:26 1,173
1660159 국회 본회의 내란 상설특검 의결 중 15 생방 15:04:26 1,214
1660158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제부터 임명직이었죠? 11 웃겨 15:01:42 1,201
1660157 국힘은 민주주의든 독재든 상관 없어요. 7 .. 15:01:15 366
1660156 반깁스하고 며칠후에 또 병원 가야하나요? 2 ㄴㄱㄷ 15:00:57 199
1660155 계엄해제되고도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았다 1 계엄 15:00:46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