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736 잃을것이 없는 MBC.jpg 15 ㅋㅋ ㅋ 2024/12/09 6,821
1659735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건가요? 66 .. 2024/12/09 3,511
1659734 제주 가서 우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4 휴가 2024/12/09 990
1659733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경우는 어떤경우? 7 탄핵 2024/12/09 1,114
1659732 만약에 국힘이 투표참여했으면... 16 ..... 2024/12/09 2,287
1659731 창원집회에서 노무현 조롱한 남학생 13 창원 2024/12/09 3,564
1659730 안철수의 심경- BBC News 코리아 7 aa 2024/12/09 2,381
1659729 PD수첩 같이봐요 3 우리 2024/12/09 916
1659728 [카톡]오픈채팅방에서 어떤이를 차단하면....그사람이 아나요? --- 2024/12/09 370
1659727 내란의 힘 " 제발 저는 빼주세요" 8 처키등장 2024/12/09 4,586
1659726 왠지 오늘 늦오후께부터 윤석열.. 패색이 짙어지는 거 같은데요.. 10 phrena.. 2024/12/09 3,603
1659725 [펌] 오늘 sk건물에 주차하고 집회참여햇는데 주차비 0원으로 .. 2 123 2024/12/09 2,511
1659724 탄핵안 표결 중계를 보며 '쯔끼지시장 참치경매현장' 무슨뜻 2024/12/09 649
1659723 한동훈이 명단에 들어간 이유 12 ㅇㅇ 2024/12/09 5,862
1659722 품격이 다른 mbc뉴스 15 ..... 2024/12/09 4,211
1659721 10만원정도 선물 뭐가좋을까요? 5 2024/12/09 1,124
1659720 그 무당이 아직 끝난게 아니라네요 14 2024/12/09 6,984
1659719 법무부장관 서명없인 계엄선포불가 3 이뻐 2024/12/09 2,171
1659718 저 미치광이를 다루려면 3 대체 2024/12/09 1,000
1659717 한동훈 얼굴 더 새 하얗게 질렸겠어요. 16 ... 2024/12/09 10,178
1659716 서울 부동산 오르는거 상관없던 이유가 1 .. 2024/12/09 1,536
1659715 국힘 105인 노래 같은 거 만들면 좋을듯요 7 간절 탄핵 2024/12/09 619
1659714 집회로 평일도 막히나요?서울 병원가야되서 4 죄송해요 2024/12/09 574
1659713 고민시 배우가 윤탄핵촉구에 나선이유. 32 .. 2024/12/09 8,723
1659712 김밥재료 이정도면 될까요? 6 ㅇㅇ 2024/12/09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