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344 지금가욧 3 @@ 14:28:18 222
1657343 탄핵열차 안 8 여의도 가는.. 14:26:59 1,599
1657342 지하철 타러 나왔어요. 5 저도 14:26:21 714
1657341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2 울산댁 14:26:17 1,202
1657340 영화인 성명서 전문 ㅇㅇ 14:26:08 697
1657339 탄핵촉구 문자 3 머털이 14:26:08 349
1657338 국민의힘 의원들 탈당해서 도망갈 구멍 만들어줘야할듯 1 .. 14:25:03 949
1657337 총부리를 붙잡고 난리치던 안귀령에 대한 평가 33 ㅇㅇ 14:25:01 2,896
1657336 분신 기사도 잘 가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1 분신기사 14:24:44 725
1657335 2호선/6호선/경의중앙선 타고 여의도 가는 분들 2 ... 14:22:10 645
1657334 급행 탔는데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이래여. 6 저 잘못탄거.. 14:21:09 1,685
1657333 해외동포 둘 지금 여의도로 향합니다. 4 해외동포 14:20:36 404
1657332 지금 안양에서 출발하는데 괜찮겠죠? 3 쥴라이 14:20:36 564
1657331 탄핵 현수막, 스티커 1 제발 14:19:25 631
1657330 382명 투표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하네요 1 숙련공들 14:18:16 1,056
1657329 안철수 "탄핵 입장 변화 없다" 18 ㅅㅅ 14:18:04 3,730
1657328 경북인데 14 ... 14:17:42 1,569
1657327 여의도 국회둔치주차장 탄핵 14:17:40 360
1657326 ㅎㄷㅎ 왜이렇게 신나보여요? 13 ㅇㅁ 14:17:29 3,455
1657325 마두동에서 출발 3 고양시 14:17:02 371
1657324 겸손은 힘들다 1 ㅇㅇㅇ 14:16:36 993
1657323 국민의 힘, 결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는군요. 4 ... 14:16:04 531
1657322 여의도 국회 앞 2 실시간 14:14:48 965
1657321 직장동료 부인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6 ㅇㅇ 14:14:32 1,296
1657320 국짐당이었다가 돌아서신 분들 탈당부탁드려요 5 고맙 14:14:25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