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210 | 여성갱년기영양제 백수오 복용하시는분들 | ㅡ,- | 2025/06/03 | 287 |
| 1721209 | TV 자막에 선거공약이 뜨네요 3 | 이뻐 | 2025/06/03 | 981 |
| 1721208 | 악마 같은 것들이 투표하러 와서 웃고 있네요 9 | ..... | 2025/06/03 | 1,296 |
| 1721207 | 여러분 윤거니도 투표했어요 투표해주세요! 3 | 투표 | 2025/06/03 | 419 |
| 1721206 | 벌써 습진 생겼어요 | 여름 | 2025/06/03 | 449 |
| 1721205 | 홍진경 사업가죠 36 | ... | 2025/06/03 | 6,774 |
| 1721204 | 유튜브에는 김문수만 나오네요. 24 | 오늘 | 2025/06/03 | 2,234 |
| 1721203 | 오늘 당선확실시 되면 여의도 가시나요? 1 | 루비나 | 2025/06/03 | 1,213 |
| 1721202 | 이번선거는 | ㅔㅔ | 2025/06/03 | 215 |
| 1721201 | 헬마 임경빈이 투표율 분석해주네요. 2 | ... | 2025/06/03 | 3,168 |
| 1721200 | 오늘 리박스쿨 댓글 부대 엄청 글 올리네요 5 | 영통 | 2025/06/03 | 1,003 |
| 1721199 | 1시기준 62.1%투표율.저조하네요 4 | 투표율 | 2025/06/03 | 2,986 |
| 1721198 | 늘봄으로 예산이 다 가서 일반 교육예산이 다 깎였다고 하네요 9 | 열불나는 현.. | 2025/06/03 | 1,639 |
| 1721197 | 군대가 용산으로 못오게 2 | hgfds | 2025/06/03 | 1,239 |
| 1721196 | 파랑이 없는데 8 | .. | 2025/06/03 | 1,413 |
| 1721195 | [펌] 사람같지 않은 것들도 다 투표하는데 4 | 123 | 2025/06/03 | 922 |
| 1721194 | 축 류희림 이창수 이태규 탈출실패 4 | 하늘에 | 2025/06/03 | 1,643 |
| 1721193 | 미운우리새끼 윤시윤보는데 16 | ㄴㄱ | 2025/06/03 | 4,459 |
| 1721192 | 체외 충격파 효과 있나요? 12 | 팔목 통증 | 2025/06/03 | 1,600 |
| 1721191 | 투표소는 가까운곳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 13 | 투표 | 2025/06/03 | 2,414 |
| 1721190 | 이번 투표만큼 떨린 적은 없네요 1 | .. | 2025/06/03 | 223 |
| 1721189 | 미지의 서울 드라마 정말 좋네요. 20 | 박보영흥해라.. | 2025/06/03 | 4,740 |
| 1721188 | 질긴 차돌박이 어쩌죠? 9 | ㅇㅁ | 2025/06/03 | 617 |
| 1721187 | 사업 시작하고 나서 뭘 그렇게 잃어버려요 1 | 요즘 | 2025/06/03 | 654 |
| 1721186 | 대구 10대가 선거운동원 폭행하는거 보셨어요?? 16 | 리박꿈나무 | 2025/06/03 |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