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899 | 명신이 감빵가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7 | ㅁㅁㅁ | 2025/06/04 | 1,351 |
| 1721898 | 97년생들의 비극과 희망. 9 | ... | 2025/06/04 | 2,142 |
| 1721897 | 이재명 진짜 경쟁력 없네요 89 | ㅇㅇ | 2025/06/04 | 17,663 |
| 1721896 | 추미애 법무부장관 again 어때요? ㅎ 15 | ... | 2025/06/04 | 1,907 |
| 1721895 | 남편이랑 폭력이 오갔는데 객관화 부탁드려요 64 | 출근중 | 2025/06/04 | 5,214 |
| 1721894 | 멀리 외국에서 투표한신모든분들 보시오 11 | chelse.. | 2025/06/04 | 1,249 |
| 1721893 | 결국 극우로 흘러들어간 돈이 41프로를 만든 거 아닌가요 4 | 결 | 2025/06/04 | 950 |
| 1721892 | 당선은 내란 외환 군사반란 수괴 척결의 시작!! 5 | ㅇㅇ | 2025/06/04 | 321 |
| 1721891 | 강남3구 득표율 6 | .... | 2025/06/04 | 3,236 |
| 1721890 | 극우 여론전은 성공한거에요 14 | ㄱㄴㄷ | 2025/06/04 | 2,366 |
| 1721889 | 이낙연이 가는 길은 망하는 길만 있네요 16 | ... | 2025/06/04 | 2,216 |
| 1721888 | 김용현이 김민석의원한테 그러니까 대통령 못한다고 했는데 5 | 그냥 | 2025/06/04 | 2,828 |
| 1721887 | 이재명 정부에서 커질 세력들 31 | 음 | 2025/06/04 | 4,195 |
| 1721886 | 82분위기 4 | 이제 | 2025/06/04 | 1,143 |
| 1721885 | 부울경은 선방했어요 21 | 음 | 2025/06/04 | 3,207 |
| 1721884 | 유지니맘님 고맙습니다.!!! 69 | ........ | 2025/06/04 | 2,897 |
| 1721883 | 갱년기 증상 2 | 정 인 | 2025/06/04 | 1,425 |
| 1721882 | 아침부터 단일화 노래부른게 5 | ㄱㄴ | 2025/06/04 | 1,838 |
| 1721881 | 이재명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철강 관세 50프로 인상 36 | .. | 2025/06/04 | 16,252 |
| 1721880 | 계엄아니었으면 이재명은 대통령 못됐겠네요 42 | 와 | 2025/06/04 | 5,337 |
| 1721879 | 검찰,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19 | 얼씨구 | 2025/06/04 | 3,036 |
| 1721878 | 와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 !!!! 8 | 신난다 | 2025/06/04 | 931 |
| 1721877 | 경축!) 골절 시 좋은 음식 추천 부탁 12 | 경축! | 2025/06/04 | 973 |
| 1721876 | 이재명 대통령 최다득표 10 | .. | 2025/06/04 | 1,848 |
| 1721875 | 민주당의원님들에게 부탁.. 10 | ㅁㅁ | 2025/06/04 | 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