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050 국힘 지지자들도 죽고 다쳐요 7 착각 2024/12/05 823
1655049 계엄사령관이 아무것도 모르네요 26 안방 2024/12/05 2,950
1655048 이재명 슬슬 숟가락 얹기 시작하네요 55 ........ 2024/12/05 3,637
1655047 내란죄 윤석렬을 즉각 체포하라! 3 ㅇㅇ 2024/12/05 271
1655046 돌아가신 아버지가 짐싸서 모두다 이사가는꿈 7 ㅇㅇ 2024/12/05 1,568
1655045 국힘당이 나쁜 인간들인게 11 ㅇㅇ 2024/12/05 795
1655044 하도 열받아가 집회갈라고예.. 3 ... 2024/12/05 553
1655043 계엄성공시 벌어지는일들 모르시는구나 43 궁금 2024/12/05 4,519
1655042 지역 국힘의원에게 문자 폭탄이라도 3 .... 2024/12/05 340
1655041 박안수, 국회에서 빙글빙글 웃네요. 7 울화 2024/12/05 2,198
1655040 지금 국방위에서 비상계엄 현안질의중인데 6 국회 2024/12/05 831
1655039 코끼리 베이글 좋아하시는 분들 3 추천부탁 2024/12/05 1,216
1655038 모지리 덕분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8 ... 2024/12/05 572
1655037 윤석열의 2차 계엄 시도 예상한답니다 8 반드시탄핵 2024/12/05 2,198
1655036 탄핵 사유 충분해요 그런데 민주당 소추안 반대 17 ... 2024/12/05 2,155
1655035 기본적인 영어 의문 6 순콩 2024/12/05 499
1655034 5시에 친구랑 국회 갑니다 !! 5 matt 2024/12/05 551
1655033 탄핵 지겹습니다 12 .... 2024/12/05 2,413
1655032 중요한건 "국민의 여론"!! 1 진진 2024/12/05 426
1655031 김동률 콘서트에 가보고싶어요. 4 .. 2024/12/05 790
1655030 추경호 5 공범 2024/12/05 1,013
1655029 밟을수록 더 성성하게 일어날거야 1 민의 2024/12/05 284
1655028 버스 대절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싶어요. 5 2024/12/05 687
1655027 아이 남친이 육사 다니는데요... 73 하늘에 2024/12/05 34,332
1655026 검찰은 내란범들을 즉시 체포!!! 수사하라!!!! 7 .... 2024/12/05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