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926 | 왜이렇게 헛소리 하는 글들이 많은지 1 | ㅇ | 2024/12/05 | 921 |
| 1654925 | ,비상계엄 여론조사]국민 73.6% “탄핵찬성” 15 | ... | 2024/12/05 | 6,014 |
| 1654924 | 탄핵반대 38 | .. | 2024/12/05 | 5,383 |
| 1654923 | 이재명과 조국 3 | .... | 2024/12/05 | 1,623 |
| 1654922 | 불안합니다 1 | ... | 2024/12/05 | 1,099 |
| 1654921 |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2 | 무지성 | 2024/12/05 | 1,271 |
| 1654920 | 이건 계엄 맛보기였어요. 4 | .... | 2024/12/05 | 3,838 |
| 1654919 | 제주변에서 탄핵반대하는분들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38 | 탄핵반대? | 2024/12/05 | 16,905 |
| 1654918 | 윤통 배우자는 어디에 6 | Kskak | 2024/12/05 | 2,885 |
| 1654917 |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저 윤석렬이 탄핵 안 시키면 .. 9 | ㅇㅇ | 2024/12/05 | 3,032 |
| 1654916 | 제가 아스퍼거인지 성인 adhd인지...아니면 경계성 지능장애일.. 30 | 힘들어요. | 2024/12/05 | 3,048 |
| 1654915 | 민주주의와 윤석열 탄핵 1 | 기도 | 2024/12/05 | 563 |
| 1654914 | 국힘 국회위원들은 무더기 탈당하고 탄핵안 가결 시키길 4 | 충고 | 2024/12/05 | 2,262 |
| 1654913 | "尹 정신착란적 판단, 믿기지 않는다" 사표 .. 14 | ... | 2024/12/05 | 7,235 |
| 1654912 | 박은정의원, 류혁 감찰관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렸을 뿐... 5 | ㅇㅇ | 2024/12/05 | 3,073 |
| 1654911 |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원화 거부 5 | 계엄이런거 | 2024/12/05 | 3,383 |
| 1654910 | 잠이 안와요 6 | ... | 2024/12/05 | 1,939 |
| 1654909 | 환율방어 7 | 경제 | 2024/12/05 | 2,662 |
| 1654908 | 국힘 6명 탄핵찬성 26 | ... | 2024/12/05 | 12,707 |
| 1654907 |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은 왜 한거죠? 5 | ., | 2024/12/05 | 2,757 |
| 1654906 | 계엄령 선포 이유 23 | .. | 2024/12/05 | 4,892 |
| 1654905 | 예언하나 할까요? 7 | 예언 | 2024/12/05 | 5,058 |
| 1654904 | 술김에 비상계엄령? 다음은 북에 대한 무력도발? 2 | .. | 2024/12/05 | 1,149 |
| 1654903 | 미국주식 너무 많이 오름 진짜 11 | ㅇㅇ | 2024/12/05 | 7,314 |
| 1654902 | 이명박그네윤석렬거니 3 | ㄴㄴㄴ | 2024/12/05 |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