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1940 | 국민의힘 의원 8명이 마음을 바꿔준다면 솔직히 24 | 467 | 2024/12/05 | 4,371 |
| 1651939 | 국지전이 다음 목표네요 10 | 요미 | 2024/12/05 | 3,849 |
| 1651938 |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당장 체포해야 1 | ᆢ | 2024/12/05 | 651 |
| 1651937 | 어제부터 뉴스보고 있어요 5 | 나비 | 2024/12/05 | 1,217 |
| 1651936 | 집회 토요일만 하나요? 일요일은 안하나요? 지방에서 가는데.. 3 | .... | 2024/12/05 | 921 |
| 1651935 | 트럼프 발언 뉴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거랍니다. 퍼오지 마.. 1 | 8년전 뉴스.. | 2024/12/05 | 2,111 |
| 1651934 | 윤석열 찍은 분들 들어오세요 5 | .. | 2024/12/05 | 1,515 |
| 1651933 | 윤석열을 긴급체포.구속이 가능한 내란죄 5 | 자승자박 | 2024/12/05 | 1,490 |
| 1651932 | 근데 국회앞 왜 통제중인가요 | ........ | 2024/12/05 | 947 |
| 1651931 | 유서쓰고 총챙겼다 5 | 이뻐 | 2024/12/05 | 3,856 |
| 1651930 |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세요 10 | 나라를지켜주.. | 2024/12/05 | 1,080 |
| 1651929 | 태국에 이어 캐나다도 환전 거부한다는 글을 봤는데 1 | 123 | 2024/12/05 | 2,646 |
| 1651928 | 대통령실, 외신에 "계엄,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늦은 .. 11 | ........ | 2024/12/05 | 4,931 |
| 1651927 | 사병들 유서 12 | 유서 | 2024/12/05 | 5,658 |
| 1651926 | 동생이 2찍인데..윤은 탄핵되어야 한대요 20 | ㄷㄷ | 2024/12/05 | 3,163 |
| 1651925 | 요즘 고3들은 학교 가나요? 4 | ... | 2024/12/05 | 1,303 |
| 1651924 | 英언론 비상계엄 맹비난…“윤대통령 탄핵돼야” 12 | 창피하다. | 2024/12/05 | 4,127 |
| 1651923 | 나라를 지켜주세요... 3 | ........ | 2024/12/05 | 473 |
| 1651922 | 응원봉 들어갈 문장 좀 3 | 애엄마 | 2024/12/05 | 557 |
| 1651921 | 정신나간 넘을 됏텅으로 만든... 13 | 싫다 | 2024/12/05 | 1,624 |
| 1651920 | 한동훈아 5 | 그러지 마 | 2024/12/05 | 1,968 |
| 1651919 | 계엄선포해서 | 지금 심정이.. | 2024/12/05 | 443 |
| 1651918 | 국민 목숨 우습게 아는 놈 2 | 사형 | 2024/12/05 | 614 |
| 1651917 | 이번주 토요일 국회에서 3시, 5시 집회(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8 | .... | 2024/12/05 | 1,376 |
| 1651916 | 이제 탄핵이 아닌, 체포구속으로 판이 바뀌었어요 29 | 네 | 2024/12/05 | 5,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