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3202 | 윤석열도 32 | ㅇㅇ | 2024/12/28 | 3,563 |
| 1663201 | 단순 공장알바는 어디서 구해요? 3 | ㅇㅇ | 2024/12/28 | 2,584 |
| 1663200 | 대한민국은 지금 무속 천지 3 | ... | 2024/12/28 | 947 |
| 1663199 | 촛불집회, 이날치 밴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얼른 보세요~ 8 | .. | 2024/12/28 | 1,925 |
| 1663198 | 박범계 의원 페북 (헌재 우려되는 점) 4 | ... | 2024/12/28 | 3,008 |
| 1663197 | 사주가 있다고 믿는점 결혼운 신기해요 5 | 과학 | 2024/12/28 | 2,631 |
| 1663196 | 조청유과 너무 맛있어요 2 | 000 | 2024/12/28 | 1,558 |
| 1663195 | 독감 잠복 기간이 며칠인가요? 7 | … | 2024/12/28 | 2,076 |
| 1663194 | 일본이랑 어떤 밀약이 7 | ㅗㅎㅇㅇ | 2024/12/28 | 1,590 |
| 1663193 | 넘 웃겨요 1 | .... | 2024/12/28 | 922 |
| 1663192 | 윤석렬 위자료 청구 소송 어떻게 하는건가요? 2 | 블링쿡 | 2024/12/28 | 1,013 |
| 1663191 | 고향사랑기부쇼핑몰 물건(답례품)구매도 기부로 치나요? 1 | Xxb | 2024/12/28 | 703 |
| 1663190 | 서울인구 934만명인데 600만명 태극기집회 참여라니 ㅋㅋ 17 | ㅋㅋ | 2024/12/28 | 6,084 |
| 1663189 | 어느날 조선이 뭔 짓거리를 해도 눌라지 맙시다 2 | ㅇ | 2024/12/28 | 1,285 |
| 1663188 | 죽은 친구가 꿈에 나왔는데 7 | nn | 2024/12/28 | 2,853 |
| 1663187 |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이지 백프로 인용된다 봐도되는건가요 8 | ........ | 2024/12/28 | 2,053 |
| 1663186 | 부산 집회는 오늘 여기죠? | 가는중 | 2024/12/28 | 557 |
| 1663185 | 우리도 사랑할수... 1 | ㅇ | 2024/12/28 | 717 |
| 1663184 | 부정선거척결 광화문집회 21 | .. | 2024/12/28 | 4,427 |
| 1663183 | 개들을 이동시키는 알바.. 16 | ㅇㅇ | 2024/12/28 | 2,586 |
| 1663182 | 이시국에 이런 질문 죄송 4 | 겨울나라 | 2024/12/28 | 800 |
| 1663181 | 저도 '아무도없는숲속에서' 봤네요 1 | ..... | 2024/12/28 | 1,868 |
| 1663180 | 국힘은 왜 내란을 동조하고 탄핵을 막는건가요? 28 | 근데 | 2024/12/28 | 3,073 |
| 1663179 | 경복궁역 몇번 출구일까요? 2 | ㅇㅇ | 2024/12/28 | 977 |
| 1663178 | 만원짜리 가방을 홀린듯 샀어요.. 14 | 지름신 | 2024/12/28 | 6,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