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1750 | 최상목) 서부지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법적 책임 물을 것 31 | ㅇㅇ | 2025/01/19 | 4,814 |
| 1671749 | 사회초년생 전세&월세 3 | 음 | 2025/01/19 | 1,141 |
| 1671748 | 유럽 교환학생 6개월 1년 어떤게 좋을까요 27 | ㅁㅁㅁ | 2025/01/19 | 2,760 |
| 1671747 | 폭동 영상 5 | 영상 | 2025/01/19 | 1,319 |
| 1671746 | 법원 난동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4 | 무명인 | 2025/01/19 | 1,905 |
| 1671745 | 국짐당들 얼마나 두려우면 4 | ㅇㅇㅇ | 2025/01/19 | 1,937 |
| 1671744 | 보수가 아니라 극우맞네요 5 | ㄱㄴ | 2025/01/19 | 950 |
| 1671743 | 54살이면 50대 중반인가요? 10 | ... | 2025/01/19 | 2,877 |
| 1671742 | 어제 폭도들 세금 한푼 안냈겠죠 4 | .... | 2025/01/19 | 965 |
| 1671741 | 안철수 페이스북 22 | .. | 2025/01/19 | 3,907 |
| 1671740 | 단어 생각도 이제 안 나네요 57세 12 | ᆢ | 2025/01/19 | 2,815 |
| 1671739 | 20대가 어쩌다 이리 되었나요 59 | ooo | 2025/01/19 | 6,483 |
| 1671738 | 윤지지자들은 윤의 어떤 모습을 지지하는 걸까요? 13 | 멧돼지 | 2025/01/19 | 1,514 |
| 1671737 | 나이 드니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네요. 14 | ㅜ ㅜ | 2025/01/19 | 2,758 |
| 1671736 |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부러워한다면서요 5 | ㅇㅇ | 2025/01/19 | 1,249 |
| 1671735 | '나'를 드러내려 2 | 이런 때야말.. | 2025/01/19 | 789 |
| 1671734 | 12.3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대요 6 | … | 2025/01/19 | 1,167 |
| 1671733 | 반드시 윤석열 극우일당 중벌로 처벌해야 4 | 내란제압 | 2025/01/19 | 603 |
| 1671732 | 대통령실 "고환율 고금리 등 민생 챙기는 데 내각과 .. 24 | .. | 2025/01/19 | 5,577 |
| 1671731 | 법원 폭동은 충격이네요 7 | ㅇㅇ | 2025/01/19 | 2,671 |
| 1671730 | 설거지 온수? 찬물? 11 | .... | 2025/01/19 | 2,777 |
| 1671729 | 오세훈이 30분 전 올린 글 27 | 페북에 | 2025/01/19 | 6,968 |
| 1671728 | 쟤네들 목적이 소요 일으켜서 7 | ... | 2025/01/19 | 1,979 |
| 1671727 | 내란폭도들 전원 구속수사 한답니다. 28 | 속보 | 2025/01/19 | 3,674 |
| 1671726 | 다행히 경찰이 신변보호 한다고 하네요 3 | 판사님 | 2025/01/19 | 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