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215 이와중에 탄핵지지하는 연예인은 하나두 읍네 1 이뻐 12:00:44 130
1657214 "尹 탄핵 넘어 국힘도 해산해야" '위헌정당'.. 2 ........ 12:00:08 153
1657213 개헌은 니들끼리 하냐 이놈들아!! ..... 11:59:49 72
1657212 탄핵은 반대해요 8 .... 11:59:49 268
1657211 유튜브 방송 뭐 틀어놔야 해요? ... 11:59:34 36
1657210 질문)윤석열이 안죽으려고 대통령 됐다? 1 ㄴㄴ 11:59:24 132
1657209 웃어? 677 11:59:18 68
1657208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1 11:59:12 109
1657207 그나저나 이재명은 꼭 대통령되어야겠네요. 7 11:58:47 158
1657206 내란수괴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국힘 6 ..... 11:58:30 82
1657205 83세 엄마집에 왔는데 엄마가 뉴스를 못보게해요 8 ㄷㄹ 11:57:44 485
1657204 부결되면 국힘당을 탄핵해야죠 8 부결시 11:56:06 357
1657203 오늘 집회 2 ... 11:55:13 204
1657202 윤상현이 임기단축 개헌으로 책임지겠다 21 ㅇㅇ 11:54:36 1,006
1657201 국민 1 피해자 11:52:19 168
1657200 국짐은 국민을 버리네요 15 국짐해체답 11:51:57 867
1657199 열불나서 여의도 갑니다 5 열불남 11:51:41 402
1657198 오눌 집회가면 볼 수 있나요? 8 ㅇㅇ 11:51:08 439
1657197 귀신들린 거 맞죠? 8 곡성 11:50:26 901
1657196 선제타격이 빈말인 줄 알았는데. 4 uf. 11:49:56 605
1657195 권력나눠먹기 한다는 거죠? 3 결국 11:49:55 278
1657194 오늘 평화시위해야 합니다 ㅇㅇ 11:49:06 174
1657193 핫팩 붙이세요 1 .... 11:48:26 322
1657192 나갑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11 민주주의 11:48:21 615
1657191 입시 조언 듣고싶습니다 12 조언 11:47:56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