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28 이재명 트위터에 아름답다고 올라온 시위 영상 1 감탄 04:08:13 160
1659127 네이버 줍줍 ..... 04:00:58 102
1659126 쓴맛이 나는 총각김치는 어떻게하나요? 1 .. 03:48:27 79
1659125 추경호는 20억 먹어서 어차피 감빵 갈 운명이었음 5 ㅇㅇ 03:28:05 633
1659124 김용현, 군복입었다고 할얘기 못하면 더 병x 3 03:07:54 735
1659123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건데.. 6 멍청하네요 02:58:16 921
1659122 홍장원 전 1차장 소환 통보 2 될때까지탄핵.. 02:58:13 451
1659121 대통령 계엄계획으로 용산 이전, 용산구청장, 권영세 2 ---- 02:54:40 731
1659120 국짐 윤부부에게 최고 응징은 2 국짐에게 02:52:41 743
1659119 미국에 사는데요 미국투자회사들이 5 .. 02:39:15 1,749
1659118 우리사회가 처형 사형 처단 총살 이런말 함부로 11 ㄴㄴ 02:32:46 991
1659117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에 김상욱 있네요. 5 그래도 양심.. 02:31:45 1,009
1659116 김재섭 새별명 이랍니다 6 asdf 02:30:33 1,454
1659115 종이신문 파는 곳? 4 ㄱㄴㄷ 02:26:07 388
1659114 윤석열을 처형시킵시다. 2 ... 02:25:13 476
1659113 지역구 현수막걸기 이렇게 한다면 . 3 유지니맘 02:23:36 569
1659112 우리딸 얘기가.. 6 .. 02:04:14 1,915
1659111 국힘당 스카우트 계속 실패. mb 그네 윤 회창 1 ,, 02:01:39 1,055
1659110 일본언론이... 21 ... 02:00:50 1,716
1659109 [도봉갑 현수막] 김재섭 의원님 왜 탄핵 반대하셨습니까? 6 ㅁㅁㅁㅁ 01:54:58 1,869
1659108 신원식이 이 자는 뭐하고 있을까요? 1 .. 01:42:02 1,021
1659107 사주글) 사주볼때 말하는 나이는.. 3 ... 01:36:40 699
1659106 2zzic은 못참지... ㅋㅋ 6 01:35:04 817
1659105 대딩 집안일 3 .. 01:33:22 608
1659104 수사는 경찰 국수본이 하고 특검으로 넘겨야 2 ㅇㅇㅇㅇㅇ 01:32:05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