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948 외신들 “윤 대통령 즉각 사임해야” “민주주의 짓밟았다” 11 ㅇㅇㅇ 16:52:26 745
1655947 계엄령 쇼크에… 싱가포르 국회의장, 방한 취소 8 0000 16:50:48 574
1655946 올리브영세일 추천템 역마살 16:50:31 263
1655945 처단 운운한 포고령은 윤가가 쓴것같아요. 8 윤가체포하라.. 16:50:27 438
1655944 계속되는 사의 표명… 이게 맞아요? 2 .. 16:49:03 847
1655943 여론도 돌아 선 거 겠죠? 3 16:48:41 511
1655942 제일 먼저 군경이 선관위로 간 이유가 뭘까요. 3 16:48:39 328
1655941 윤석열부터 잡아넣으면 밑에 줄줄이 딸려오죠. ..... 16:48:25 92
1655940 나이가 들면서 발사이즈가 반사이즈 정도 줄었어요.. 3 윤수 16:48:07 124
1655939 토요일 집회 2회인거예요? 1 아이스아메 16:47:54 204
1655938 전업인데 집에 있음 아픈 이유가 뭔가요? 6 16:46:48 435
1655937 막나가는게 뭐 믿는 구석 있나싶어요 6 ㅇㅇ 16:45:12 618
1655936 와.. 정말 여당은 이제 막나가네요 15 ㅓㅏ 16:43:58 1,594
1655935 윤석열 정부, 폐쓰레기들 16:43:35 153
1655934 국힘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독려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가.. 2 해보자고 16:42:16 286
1655933 친일청산 내란범단죄가 안되니 ㄱㄴ 16:40:04 136
1655932 사퇴한 국방 장관의 속마음 2 몸에좋은마늘.. 16:38:23 1,129
1655931 모두가 성공할리 없다는것 아는 2차 계엄령 11 은근히 16:37:16 1,482
1655930 왜 성질을 건드려 8 내려와 16:35:21 1,008
1655929 김용현은 어떻게 된 건가요 2 . 16:34:30 878
1655928 중계역에 있는 호떡집 4 달달 16:32:45 373
1655927 챗지피티가 이북이나 신문기사도 읽어줄수 있나요 2 ... 16:31:34 114
1655926 '총은 쏘지 못하나' 29 ... 16:30:06 2,170
1655925 의회폭거 알리세요 9 .. 16:29:20 1,133
1655924 비오네요 당산역 16:28:33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