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723 저도 사과합니다. 민주당 정말 든든하네요. ******.. 17:45:34 158
1656722 오늘 황당한 일 아아아 17:43:05 303
1656721 지금 환율 못 오르게 막고 있는건가요? 2 이론 17:40:44 472
1656720 이재명 "한동훈 탄핵 찬성인지 확실하지 않아…오늘밤 계.. 1 오늘잠은다잤.. 17:40:01 749
1656719 항소이유서 4 유시민 17:38:28 367
1656718 지금 쿠팡 안열리는데 저만 안되나요 7 .. 17:35:44 671
1656717 충암고 가정통신문 /펌 jpg 9 아이고 17:34:14 1,685
1656716 탄핵 저지 집회신고 2000명·실제 가보니 ㅋㅋㅋㅋㅋ 8 태세전환 17:33:20 1,686
1656715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 ... 17:33:00 349
1656714 정청래의 분노의 눈물 5 부역자들보세.. 17:32:05 1,270
1656713 윤가 오늘 탄핵 필요!!!! 4 쌍둥맘 17:31:36 896
1656712 침실,거실 한곳만 난방한다면 어디에~? 9 싱글 17:31:34 436
1656711 12/6(금) 마감시황 나미옹 17:31:23 160
1656710 자꾸 선톡보내는 동네맘 8 ... 17:27:23 1,269
1656709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6 내란 17:25:05 534
1656708 [속보]양재동 코스트코서 화재···소방, 진압 중 7 .... 17:24:31 2,803
1656707 박세현은 어떤사람이에요? 3 ... 17:21:17 736
1656706 검찰단장 김동혁 9 군검찰 17:19:49 1,432
1656705 호주에서도 한국환거래 안된다고 1 ㅇㅇㅇ 17:19:33 988
1656704 보안카메라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집 17:18:45 151
1656703 올리브영매장에 키엘립밤 1 ..... 17:17:26 503
1656702 이번 계엄 관련자들 법대로 엄벌하지 않으면 1 17:16:09 487
1656701 나의해방일지 보신분질문 4 .. 17:15:33 609
1656700 부정선거 선관위 10 ... 17:14:00 1,083
1656699 내란수사팀에 김용현 측근이 있다고 하네요 2 .... 17:12:5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