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363 올챙이 묵 아시는 분? 12:26:11 18
1659362 우와 박광덕 처복은 있네요 .. 12:25:31 265
1659361 마포 조정훈. ㅋㅋㅋㅋㅋ 2 .. 12:23:13 649
1659360 윤도 어리둥절 할거 같은데요. 3 .. 12:20:58 1,044
1659359 국방부 “군 통수권, 尹에 있다”…한동훈 ‘직무배제에 포함’과 .. 9 ㅂㅂ 12:19:02 922
1659358 캐롤, 탄핵이 답이다, 입에 척척 붙네요 2 같이들어요 12:18:40 271
1659357 시민들에 즈려밟힌 대구 국힘 의원들…“도망 말고 탄핵 동참하라”.. 3 노꼬 12:17:31 877
1659356 이재명을 싫어하니 이재명을 찍어야겠다!! 9 오호 12:16:06 396
1659355 계엄령으로 다시는 빨간당 정권으로 가진 않아요 정치노관심세대 2 ㅇㅇㅇ 12:15:59 219
1659354 리서치뷰 )이재명 46.8% 한동훈·조국 7.1% 6 리서치뷰 12:15:35 580
1659353 경찰이 잘 하고 있답니다 3 ........ 12:15:30 758
1659352 계엄이후 ’김건희 통화 솔솔’ 7 기가찬다 12:15:24 1,170
1659351 12월 4일 전역했어요 13 아들 12:14:19 840
1659350 탄핵 표결 불참 국힘 의원들 얼굴, 크고 선명한 사진들 1 .. 12:14:08 259
1659349 12.12가담으로 실형받은 차규헌사위 박정훈 5 .. 12:12:24 471
1659348 여론조사 전화 이제 잘받을래요 7 여론조사 12:12:13 306
1659347 송파갑 박정훈 13 12:10:03 1,046
1659346 검정리본삼각형 표시 5 윤석열 아웃.. 12:09:53 393
1659345 언제까지 환율 폭등할까요? 10 12:08:35 721
1659344 내란당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일베는 7 12:05:25 501
1659343 김재섭 윤상현 딱 국짐당스럽다 6 매국노급 12:04:56 471
1659342 윤석열을 체포하라// 팥찜질팩 만들건데 페루팥이 싸네요 6 .. 12:03:54 279
1659341 윤석열 도망갈 거 같은데..? 우크라이나로 갈까요? 10 돈빼돌리기 12:03:44 1,060
1659340 자꾸 질서 타령 ㅋㅋㅋㅋ 13 ㅇㅇ 12:03:01 858
1659339 현직 경찰 전국 첫 1인 시위 "조지호 경찰청장 즉각 .. 7 ㅇㅇ 12:02:07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