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865 다들 일상은 안사세요? 25 원글이 04:52:00 1,448
1656864 탄핵은 비밀투표에요 공개투표에요? 8 궁금 04:40:10 819
1656863 국회 앞에서 밤을 지키시는 시민들은 4 .. 04:32:18 840
1656862 이석기 내란죄 생각나요? 7 무죄나도 징.. 04:29:01 733
1656861 악의 씨앗은 일베키운 이명박이라고 생각해요 7 ㅇㅇ 04:25:34 519
1656860 넷플릭스 영화 1위 서울의봄 2 ㅇㅇ 04:22:12 646
1656859 여당 잘됐으면 좋겠다 한마디에 탄핵하더니 15 .... 03:58:18 1,695
1656858 2-4시사이 비상일것같다고해서 15 ... 03:56:32 2,276
1656857 오징어게임 유혈사태때 교대로 불침번 선게 영화에선줄 4 현실은더해 03:32:53 1,303
1656856 이시각 국회 문앞을 지키는 시민들 10 ㅇㅇ 03:13:12 1,939
1656855 한강, 스웨덴서 첫 기자회견 “2024년 계엄, 큰 충격” 4 큰 충격 03:07:07 1,790
1656854 영국런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5 .. 03:01:33 1,016
1656853 여의도 차 가져가면 4 주차 03:01:08 1,019
1656852 국힘당이 바라는 것 7 ㄱㄴㄷ 02:59:47 1,014
1656851 국회 출동했던 계엄군 685 명 이었답니다 8 blu 02:35:29 2,568
1656850 페러디영상) 계엄령 실패 그 이후 7 ... 02:32:59 1,516
1656849 며칠간 오물풍선,대남방송 멈춘거 아세요? 14 북정무감각 02:30:18 3,642
1656848 윤돼지땜에 온 국민이 불면증 걸리게 생겼어요 7 .... 02:16:18 980
1656847 여의도 집회 7 .... 02:14:17 1,093
1656846 이태원 참사도 멧돼지 일본주술로 인신공양 10 02:02:39 2,054
1656845 지금 국회의원들 모습이래요. 16 국회 02:02:35 6,439
1656844 울나라는 참 이상해요 10 ㄱㄴㄷ 01:54:46 2,701
1656843 감밤에 잠을 못잤어요 나라걱정에 4 교포 01:53:48 804
1656842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20 01:42:18 2,822
1656841 박정훈 대령 “비상계엄 때 급히 피신···진실 드러나고 단죄 있.. 8 ... 01:25:26 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