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412 챗지피티가 하트도 써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세요(개인일) 지피티 21:00:03 130
1660411 며칠내내 분노만 하다가...너무 웃겨요 7 아무래도 20:55:26 1,032
1660410 대왕고래 산업부에서 한다고 5 Ghjhhg.. 20:52:13 628
1660409 국짐 영남권 출신 의원 수가 최소 63명이에요 2 ㅇㅇ 20:52:04 419
1660408 윤석열 위장출근 제보 3 lllll 20:51:35 711
1660407 이번 사태를 통해 4 우리는 20:51:22 202
1660406 특전사령관 믿을 수 없습니다. 10 ... 20:51:17 767
1660405 (feat.삽) 유인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3 과일촌 폐업.. 20:48:49 715
1660404 MBC에서 노벨상 수상식에대해 나오네요 9 OOOO 20:46:18 738
1660403 탄핵 성명 내놓은 전지현은 동명이인이군요 7 ㅇㅇ 20:43:02 701
1660402 압구정,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국방부 대공방어진지 새로 만들어야 3 오세훈하는일.. 20:41:54 944
1660401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에서 술파티 장관들과 대통령이 했다는거 맞나.. 13 0000 20:40:18 1,762
1660400 경찰 국짐 의원 신고에는 쪼르르르? 5 ㅇㅇ 20:40:13 506
1660399 평일 저녁 여의도에 주차할곳 있을까요? 2 혹시 20:37:08 283
1660398 윤돼지가 고교 선후배님들 싹모아놓길 잘했네요 7 한바구니계란.. 20:36:57 1,248
1660397 새벽4시출근한 파우치 5 장범 20:35:58 1,188
1660396 계엄막은 숨은 공로자들이 또 있네요 14 ... 20:34:44 2,506
1660395 체포 동의안 통과 2 언제 20:34:37 1,143
1660394 전지현.김고은. 강동원.손예진.전도연 아웃할랍니다 20 앞으로 20:34:29 2,555
1660393 송파주민이 근조화환에 아파트 이름 써서 보낸 이유 3 20:34:11 1,337
1660392 영천 이만희 의원] 포스트잇 붙였다고 고등학생 재물손괴로 신고 7 ,,,,, 20:31:39 673
1660391 이승환 금요일집회 출격 확정! 15 ... 20:30:25 1,274
1660390 두유제조기로 요거트, 두부도 가능한가요? 1 ㅡㅡㅡ 20:29:58 201
1660389 한겨레 105명 신문.. 품절 풀렸어요 16 .. 20:29:19 1,908
1660388 윤석열도대체.. 10 ㅣㅣ 20:26:20 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