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718 사브르,라귀올,부가티아레스 가지고 있는데 양식 커트러.. 11:53:49 12
1660717 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미ㅇㅇ 11:53:21 59
1660716 대통령은 반짝 스타로 뽑으면 이꼴남 2 ... 11:52:33 78
1660715 속보-김용현 자실시도 6 이뻐 11:52:23 430
1660714 계엄, 노벨상, 서울의봄..절묘한 타이밍이군요 2 우연일까 11:51:51 72
1660713 상설특검팀 언제 만들어지나요? 1 현존 11:51:23 22
1660712 나경원이요 1 .. 11:51:15 143
1660711 1년전에 올라온 관상에 관한 영상. ... 11:50:51 143
1660710 김용현 자살시도 18 기다려 11:50:24 836
1660709 의결정족수가 안찬거같으니 문을부수고 끌어내라? 1 울석열사형 11:50:11 99
1660708 [속보] 경찰, 대통령실·경찰청 등 압수수색 8 ........ 11:45:58 880
1660707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사람볼줄 모름 7 .. 11:42:36 523
1660706 임 영웅 팬 철회 5 개념 11:42:31 1,012
1660705 살뺐어요~ 2 .. 11:42:14 330
1660704 영상) 대한민국 전 군대를 박살낸 내란수괴 3 ㅇㅇ 11:41:36 298
1660703 [속보] 우원식, 계엄군 국회침탈 국정조사권 발동‥"대.. 5 우원식 11:39:49 1,251
1660702 시간끌고 탄핵가결 안되려고 밑작업하고 가결후에도 1 플랜 11:39:05 393
1660701 펌] 호주가 극대노한 이유 4 ... 11:37:30 1,133
1660700 알타리 김치에 찹쌀풀 안 넣고 해도 되죠? 4 ㅡㅡ 11:37:09 180
1660699 고등생 국어 공부 혼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국어 11:35:58 200
1660698 진짜 시작은 탄핵가결 이후부터인거 같네요 7 ㅇㅇ 11:33:59 719
1660697 광역자사고 재학중인데요 6 123456.. 11:33:44 305
1660696 영화 '소방관'.....곽경택감독 형이 국힘의원 맞나요? 8 .. 11:33:22 877
1660695 김치얼룩 지우는 팁 있으세요? 7 ㅇㅇ 11:31:17 435
1660694 생일 케이크 어디서 사세요? 10 벌떼이 11:31:13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