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089 당대표 체포감금 명령해놓고 우리당~ 혼이비정상 10:33:04 87
1657088 한동훈 캐비넷이 뭐길래? 1 탄핵 10:32:36 203
1657087 경제는 이제 골로 가는건가요? 2 ㅜㅜ 10:32:29 150
1657086 실실쪼개고 국힘에게 사과 1 10:30:47 365
1657085 미치겠다!!!!!!!!!!!! 아아아악!!!!!!!!!! 1 주말 10:30:41 557
1657084 요약: 우린 “윤두환과 한태우”가 되겠다 3 요약봇 10:30:35 224
1657083 유시민은 부결을 높게 본다네요. 18 .. 10:29:17 1,485
1657082 1분30초 개사과 6 ㅇㅇ 10:27:18 619
1657081 윤석렬 기자회견 해석 6 오슬로 10:26:52 1,075
1657080 국힘당은 국민들에 총부리 겨눈 편에 선다는거죠? 2 그니깐 10:26:36 286
1657079 오늘 부결이네요 ㅠㅠ윤가는 직무정지하고 한동훈이체제로 가나보네요.. 23 .. 10:26:27 1,773
1657078 집회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요ㅜ 11 슬프다 10:26:14 479
1657077 방금 한동훈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16 ... 10:25:29 1,583
1657076 사람 죽여놓고 살인자 10:25:27 153
1657075 이거 탄핵흔들기 집회 갈라놓기 6 10:24:23 609
1657074 방금전 한동훈 발언은 왠지 비장하면서 6 방금 10:24:23 1,183
1657073 국민의 힘에게 단체문자 매크로입니다. 2 코코 10:24:02 733
1657072 죄송) 홍콩항공 수화물 질문 4 맷돼지구속 10:23:54 84
1657071 왜 그걸 니가 정하냐? 3 진진 10:23:32 418
1657070 진짜 지가 왕인 줄 아나 2 왕왕왕 10:23:27 315
1657069 국민에게 눈도장 찍자!! 2 ... 10:22:46 237
1657068 우리당?과 함께 한다고?ㅋㅋ 5 .... 10:21:57 785
1657067 진정한 사과는 3 꺼져!! 10:21:02 373
1657066 윤이 국힘한테 살려줘! 8 ㄷㄹ 10:20:38 811
1657065 국민, 니들은 개돼지 맞지?헤헤헤 4 한우물 10:20:36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