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판결문

....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24-12-04 23:45:39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IP : 223.62.xxx.12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윤석열이
    '24.12.4 11:51 PM (211.206.xxx.130)

    빼박 내란죄

  • 2. ..
    '24.12.4 11:53 PM (211.251.xxx.199)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 3. 그쵸
    '24.12.4 11:54 PM (125.178.xxx.170)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012 빈대떡 찌개 해드시나요 혹시 20:35:09 17
1656011 거치식 예금 추천부탁드려요 거치힋 20:33:59 31
1656010 Jtbc 사건반장 보세요 2 유민짱 20:33:04 439
1656009 실패하면 내란죄 아님??? 2 ........ 20:32:25 151
1656008 지금부터 시작이예요 빨리 정리부터 해야 미친 20:32:25 174
1656007 이시국에죄송)커피마시고 넘 배아파요ㅠ 3 아야 20:32:01 96
1656006 근데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왜 미워하세요? 9 ... 20:30:32 481
1656005 헬스pt 20회 받고 상처가 너무커요 8 20:29:46 468
1656004 파업을 할 때 하더라도 4 갑갑 20:23:27 429
1656003 국짐들아 미국이 윤 탄핵 불가피란다 20 ㄴㄴ 20:18:32 1,931
1656002 서울대 3000명 시국선언 12 Df 20:17:05 1,453
1656001 탄핵은 안된다는 분들은 계엄 풀려서 만사태평인가봐요. 3 진짜 20:16:53 459
1656000 국회의원에 후원하면 2 20:14:56 215
1655999 아들 군대보낸 엄마들 18 20:14:44 1,379
1655998 김명신 도망갈 거 같아요 7 20:14:20 1,644
1655997 교보문고에 가면 좋은 향이 나나요? 5 디퓨져 20:13:27 597
1655996 계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인 이유 소름 3 가치 20:12:03 938
1655995 윤석열 대놓고 조롱하는 미국 방송 5 ........ 20:11:16 1,330
1655994 윤과 국힘은 미친놈들이 아니에요 6 그들 20:10:46 1,049
1655993 선관위에도 군인을 보냈다는데 15 슬프다 20:05:51 1,126
1655992 Jtbc 뉴스 칭찬해요 17 역시 20:02:12 2,719
1655991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해보려합니다 17 처음으로 20:00:00 759
1655990 내란 당일 계엄사도 모르는 별동부대가 움직였다네요 10 19:59:49 1,407
1655989 7일 토요일 촛불집회 광화문X 국회O 변경됐습니다. 2 궁금하다 19:59:21 637
1655988 "의원 다 끌어내라" 계엄군 증언 확보…'국회.. 3 개명신 19:56:59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