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74 김어준보다 윤 계획이 너무 무서워서 6 ㄷㄹ 09:24:09 2,465
1659173 국민의힘 계획 !! 24 체포하라 09:20:34 3,624
1659172 주식 생각보다 견딜만한 정도네요. 24 ... 09:19:24 3,017
1659171 명태균이 5선 김영선에게 호통치는 녹취~ .. 09:19:14 707
1659170 내란수괴를 긴급체포하라 7 ㅇㅇ 09:18:16 519
1659169 저것들이 저러는건 8 .... 09:17:09 666
1659168 尹지지율 17.3%…계엄 여파 속 10%대 하락[리얼미터] 22 반성해라 09:14:00 2,353
1659167 12/9(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09:09:53 395
1659166 국회의원 150명 국회에 모이지 않게 하라 13 ... 09:07:58 3,902
1659165 아직 내란중이에요.쿠데타 안 끝남 7 ㄴㄴ 09:06:12 1,415
1659164 박완서 소설 보면요 3 dd 09:05:58 1,724
1659163 천공 어디서 뭐하는지.... 5 밀항 09:05:51 1,240
1659162 한덕수는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8 한ㅅ 09:05:43 933
1659161 박근혜 VS 윤석열의 차이점 11 ㅇㅇㅇ 09:05:26 1,737
1659160 우크라이나에 파견나간 군인들 이용 전쟁하려고 한대요 4 ㅇㅇ 09:04:18 1,494
1659159 왜 체포 안해요? 윤+ 주동자 + 가담자+방조자들 모두요 9 ........ 09:03:09 646
1659158 겸공 우크라이나발로 계엄카드 13 긴급체포 08:59:38 2,446
1659157 충암파 니들은 주위부터 나가리인거야 3 ******.. 08:58:52 664
1659156 퇴직교사의 나라를 생각하는 눈물... 2 .... 08:58:42 1,010
1659155 당장 멈춰야할 의대증원 16 진진 08:57:39 1,381
1659154 혹시 윤상현 연락처 아시는분.. 6 인천미추홀구.. 08:56:40 1,336
1659153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둬서 이래요 35 윤석열은 사.. 08:55:54 2,089
1659152 뜨겁게 그러나 차갑게 3 뜨겁게 08:54:50 461
1659151 김용현은 총살 8 집행하라 08:54:09 1,774
1659150 일상? 템버린 탄핵봉 글을 읽었을 뿐인데 1 . . . 08:51:41 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