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49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683 지금 내란수괴 여편네는 뭐하고 있을까요? 4 버스 2024/12/06 1,446
1656682 7시간 건희통화내용중 5 ... 2024/12/06 2,780
1656681 싹다 정리해! 명단에 김어준이 오르다니... 22 오뚜기 2024/12/06 4,344
1656680 윤이 추경호한테 전화 했대요 17 뉴스 2024/12/06 7,526
1656679 요즘물가에 4인이 11 ... 2024/12/06 2,617
1656678 박근혜탄핵땐 국힘 의원들한테 문자선물 했었는데 3 .... 2024/12/06 1,423
1656677 한글 2010 초기화(기본값으로 설정)방법 1 솔롱고스 2024/12/06 181
1656676 부정선거 이해불가 13 궤변 2024/12/06 2,508
1656675 박은정 내란 수괴와 정범 명단 발표! 윤석열은 사형 또는 총살!.. 6 박은정의원화.. 2024/12/06 2,348
1656674 국민의 힘 의원님 이번 탄핵 찬성하면 에고 2024/12/06 542
1656673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에게 2 보시라고.... 2024/12/06 1,094
1656672 의료개혁은 무슨 3 의료개혁은 .. 2024/12/06 1,493
1656671 여의도 맛집 추천드립니다. 24 ........ 2024/12/06 2,713
1656670 이재명 단독 인터뷰, 탄핵 표결 어떻게 될까?- BBC News.. 11 민족정론지 2024/12/06 2,267
1656669 국힘 “의총서 탄핵 찬성 의견 밝힌분 없었어” 15 ... 2024/12/06 2,382
1656668 혹시탄핵집회 후원계좌 이런건 없나요 17 ... 2024/12/06 1,224
1656667 냉동 아스파라거스 중국산, 칠레산 중 뭐 드시나요? .. 2024/12/06 188
1656666 드라마가 사람 망쳐놓네요. 재혼 이야기 14 2024/12/06 5,961
1656665 이 난리에 김장했습니다 4 ㅇㅇ 2024/12/06 1,871
1656664 탄핵 반대하면 빨갱이 맞죠? 10 ... 2024/12/06 1,642
1656663 JTBC 영상 추가)) 관저에 출입한 버스. 19 쎄하다 2024/12/06 7,975
1656662 10년 뒤 한국사 킬러문항 9 123 2024/12/06 2,077
1656661 국정원 차장이 자백한 체포 대상 목록 3 ㅇㅇ 2024/12/06 2,196
1656660 보수도 이번에 느낌점이 있겠죠 25 .... 2024/12/06 2,481
1656659 명시니 야반도주해도 못잡죠?? 6 ㅇㅇㅇ 2024/12/06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