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65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954 영웅이 13 .... 2024/12/08 3,776
1658953 윤석열이 계엄선포할거라고 이미 예언했음요 4 ㅇㅇ 2024/12/08 3,454
1658952 계엄 범죄 2 퀴즈 2024/12/08 357
1658951 그 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1 지금 2024/12/08 509
1658950 일본이 한반도 전쟁나길 가장바라지않나요? 18 ㄴㄴ 2024/12/08 1,486
1658949 너무 피로한데 딸기 먹고 바로자도 될까요 4 d 2024/12/08 1,512
1658948 미치광이 말말말 2 .. 2024/12/08 755
1658947 이 깃발 아래로 모이셔야 할 분들 많으실 듯.. 20 123 2024/12/08 3,415
1658946 내년 경호비 7천억 삭감이 의미하는 바는? 7 ..... 2024/12/08 4,189
1658945 사기꾼들 적극적 직무수행이 아님,비공개 국정운영? 3 .. 2024/12/08 765
1658944 순무 끝났나요? 이 시국에 죄송... 3 ㅇㅇ 2024/12/08 1,054
1658943 그때 계엄설에 괴담퍼트리지 말라고 근거 제시하라고 12 탄핵 2024/12/08 2,696
1658942 넷플릭스요 3 3명 2024/12/08 1,452
1658941 일상글) 가스점검ᆢ셀프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11 ㄱㄱ 2024/12/08 1,014
1658940 국힘의 최대 적은 ai가 될거예요 7 국힘 2024/12/08 2,497
1658939 [속보]민주 “내년예산 대통령경호 등 7000억 추가삭감…총 4.. 67 삭감 2024/12/08 12,608
1658938 자녀 앞으로 나온 보험금액 6 궁금 2024/12/08 1,730
1658937 10시 23분..계엄령 발표시간 11 어어상실 2024/12/08 4,468
1658936 전세계가 놀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데 3 탄핵해라! 2024/12/08 2,037
1658935 “정치적 리스크…한국 대만과 격차 더 벌어진다” 4 경제파탄중 2024/12/08 1,294
1658934 스트레이트 보세요 2 엠비시 2024/12/08 2,470
1658933 국힘 진종오 15 ..... .. 2024/12/08 6,024
1658932 와 도봉 갑 김재섭 김재섭 15 내란의힘 2024/12/08 5,124
1658931 [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 홍창성 미네소타대 교수가 쓴.. 26 밤은 새벽으.. 2024/12/08 3,808
1658930 내일 탄핵반대 국짐의원들 얼굴나오는 신문 사 놓으세요 13 .. 2024/12/08 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