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084 다음주면지지율 몇프로 될까요? 계엄당시 13% 7 ㅇㅇㅇ 2024/12/07 1,421
1658083 국민은 국힘에 국정운영을 위임한적 없다!! 4 반대 2024/12/07 694
1658082 동문이라도 군사령관이 미필이랑 엮인게 웃기긴 하네요 2 scv 2024/12/07 589
1658081 계엄령성공 했으면 국힘은 계엄령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을거에요... 1 .. 2024/12/07 809
1658080 김치 속이 너무 부족해서 5 ㅇㅇ 2024/12/07 1,218
1658079 여러분 그거 아세요? 22 2024/12/07 6,128
1658078 아까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이거 괜찮을까요? 9 ㅇㅇ 2024/12/07 1,641
1658077 내란범 2 윤가 2024/12/07 327
1658076 국민과 약속 지킨 안철수 30 그사람 2024/12/07 5,234
1658075 검찰 권력을 부린 원동력이 결국 5 asdwg 2024/12/07 1,106
1658074 기저귀 차고 집회 가기 12 .. 2024/12/07 2,641
1658073 한덕수는 부역자입니다. 3 ........ 2024/12/07 892
1658072 박찬대님 실명 거론은 엄청난 수같네요 30 Akaakk.. 2024/12/07 6,489
1658071 주민소환 2 ... 2024/12/07 555
1658070 수능본 아이가 친구들과 다녀왔어요 7 여의도 2024/12/07 1,596
1658069 국민의 힘 아니죠, 내란의 힘=부역자당 입니다 3 dd 2024/12/07 231
1658068 전북에서 애셋데리고 다녀온 후기 44 .... 2024/12/07 3,687
1658067 나라는 가수에서 파란모자쓴 여가수 누군가요? 3 . . 2024/12/07 1,801
1658066 중년 인지력 향상에 도움되는 책 6 .. 2024/12/07 1,363
1658065 여당과 합심해서 타개책을 마련해야하는것 아닌가요 7 ... 2024/12/07 694
1658064 오늘 국힘의원들 모습 증거로 수집할까봐요 3 증거사진 2024/12/07 983
1658063 한동훈이 너무 싫은 이유 23 ㅇㅇㅇ 2024/12/07 4,283
1658062 식물총리가 뭔 책임총리제? 5 이해불가 2024/12/07 806
1658061 유튭에 윤가 사주보는 무당들 웃긴게요. 5 ,. 2024/12/07 3,065
1658060 슈카 구독취소했고 다신 안볼꺼예요 42 맨날 2024/12/07 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