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67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0411 굴전 먹고 속이 안좋은데요. 노로바이러스 21 .. 2024/12/10 3,228
1660410 한동훈 즐거운가봐요. 걸음걸이가 아주 의기양양하네요 8 우아 2024/12/10 2,958
1660409 만약 윤가가 성공 했다면, 지금 서울은 26 ㅇㅇㅇ 2024/12/10 4,503
1660408 EBS 한강특집 같이 봐요 4 지금 2024/12/10 1,070
1660407 내란당이 일본을 추종하는 이유 10 ㅇㅇ 2024/12/10 1,525
1660406 유시민 "젊은 2030 여성유권자들 존경한다 말씀 드리.. 10 조작검찰내란.. 2024/12/10 4,863
1660405 배현진 사무실 앞 근조화환.jpg 9 명문 센스 2024/12/10 4,146
1660404 도나쓰 도나쓰 뭔가 했네요ㅠ 9 ... 2024/12/10 4,818
1660403 신용카드 사용 안하는거 분실정지 하면 되나요? 5 알려주세요 2024/12/10 846
1660402 우리 이제 알바글 댓글에 닥치고 탄핵!!! 10 우리 이제 2024/12/10 511
1660401 불체포특권 포기한 국힘 의원들 3 23년에 2024/12/10 2,142
1660400 윤석열 엄마는.. 13 ㄱㄴ 2024/12/10 9,518
1660399 내일 여의도가는데 차갖구 가도되나요? 2 Aa 2024/12/10 1,276
1660398 내일 국짐당 행진은 몇시부터 하나요? 4 이뻐 2024/12/10 948
1660397 이정도면 내란죄.. 사형 충분하죠? 10 .. 2024/12/10 1,455
1660396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다 집회에 나오세요 7 집단 테라피.. 2024/12/10 1,829
1660395 영양제랑 유산균 동시에 복용해도 괜찮나요? 3 .. 2024/12/10 636
1660394 정부 "치안·법무 책임 장관들 모두 공석돼버려‥국민 일.. 27 ㅇㅇ 2024/12/10 2,383
1660393 기독교인 중에 이번에 2찍에서 벗어난 분 계신가요 13 ㅁㅁ 2024/12/10 1,520
1660392 영화 퍼스트레이디 개봉 14 .. 2024/12/10 3,509
1660391 둑이 무너지듯 술술 5 .. 2024/12/10 2,832
1660390 맨파워의 차이가....유능한 민주당의원과 한심한 국짐.... 6 ******.. 2024/12/10 1,405
1660389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0일간의 기록: 5월 17일부터.. 1 노꼬 2024/12/10 833
1660388 사기일까요? 24 찔레꽃 2024/12/10 4,594
1660387 먹으면 힘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14 ㅁㅁ 2024/12/10 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