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수사가 공론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조회수 : 776
작성일 : 2024-12-04 23:15:37

이걸로 하루종일 공론화돼 

즉각 체포했어야 하는데요.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즉각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방법은 없을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고 검찰은 모든 범죄에 
소추권한이 있으니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 가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특검이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P : 125.178.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1:17 PM (183.98.xxx.25)

    내란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헌법위반 반역죄

    부역하누새끼들 싹다 광장으로 끌어내야함.

  • 2.
    '24.12.4 11:20 PM (183.99.xxx.230)

    내 말이요.
    이게 자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바로 체포 해야 맞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다니

  • 3. 맞아요
    '24.12.4 11:23 PM (211.241.xxx.105)

    내란죄 반란죄 제대로 처벌받길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음 또 역사가 반복될듯요

  • 4. 정말
    '24.12.4 11:38 PM (218.52.xxx.251)

    하루도 기네요.
    또 무슨 짓을 할지 조마조마합니다

  • 5. 하늘에
    '24.12.4 11:41 PM (118.235.xxx.169)

    일단 민주당은 고발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수사를 하느냐...

  • 6. 그러게요.
    '24.12.4 11:49 PM (125.178.xxx.170)

    공수처, 검찰 수사가 관건인데요.

    공수처. 검찰을 국민들이 공론화 하고
    언론이 기사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압박해야 할 듯요.


    ......................


    야당은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탄핵소추안에 참여한 개혁신당과 원외 진보 3당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의 책임자들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에 반란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수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죄가 아니라
    비슷한 취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수사를 주도할 기관부터 시점까지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기관마다 쏟아진 '내란죄' 고소·고발..."헌정 유린"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4215008185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065 정치적 자살행위?아니죠!! 2 미스배 2024/12/05 656
1655064 주정뱅인줄 알았는데 9 ㅇㅇ 2024/12/05 1,507
1655063 제가 2 .. 2024/12/05 271
1655062 겸공 김어준 통화 25 ... 2024/12/05 3,939
1655061 내 아이가 길 가다 총에 맞을 수도 있어요. 17 689 2024/12/05 2,206
1655060 박안수 이사람 10 ... 2024/12/05 3,079
1655059 인생이 지옥이예요 4 ㅇㅇ 2024/12/05 2,116
1655058 사과하지 마시오 2 개놈 2024/12/05 875
1655057 애초에 이재명이 됐으면 이런 일은 절대 안일어났음 34 2024/12/05 1,165
1655056 국정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 정보력 6 ㅇㅇ 2024/12/05 1,613
1655055 찐사랑알겠고 윤건희 둘다 같은방에 넣어줄테니까 하야하고 수사받자.. 3 .... 2024/12/05 445
1655054 취임 초기부터 준비했다는 설 8 ㅇㅇ 2024/12/05 1,655
1655053 첩보) 김용현, 해외도피 기도하고있습니다 21 김용현 2024/12/05 5,799
1655052 이재명 이용하는 이유: 논점 흐리기로 내란동조 9 .. 2024/12/05 267
1655051 카톡으로받은 선물 거절하는방법 아시나요 3 급해요 2024/12/05 1,393
1655050 이재명 싫은사람 다 모이세요 29 .. 2024/12/05 2,232
1655049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란 혐의 조사 건의 13 여러분 2024/12/05 1,691
1655048 전두환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네요 6 abc 2024/12/05 1,202
1655047 공군이 서울시내 헬기비행허가 늦게 내줘서 국회점거가 늦은 거래요.. 31 .. 2024/12/05 6,013
1655046 이재명 싫으면 이낙연 데려와라 19 ... 2024/12/05 1,221
1655045 '비상계엄' 국회 현안 질의 3 뉴스특보 2024/12/05 550
1655044 한동훈 사진. 이것도 포즈 잡은걸로 보여요? 10 ... 2024/12/05 2,615
1655043 이재명 싫은데 그게 뭐요! 24 ... 2024/12/05 1,341
1655042 이재명 극혐하던 사람인데요 25 저도 2024/12/05 2,136
1655041 계엄으로 경제에 타격. 쉽게 설명해주실 분? 9 계엄으로 2024/12/05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