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협,현 대통령 임기 다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수사 불가피

조회수 : 2,445
작성일 : 2024-12-04 22:38: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796?sid=102

 

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여당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을 준비할 수 있게 변협이 돕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에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회에서 실탄,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IP : 221.140.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0:40 PM (58.123.xxx.24)

    국짐 저것들이 탄핵 하나 지켜봅시다.
    아니 다그쳐야 하나?

  • 2. 내란수괴죄
    '24.12.4 10:43 PM (118.235.xxx.183)

    사형

    .

  • 3. 어휴 알지만요
    '24.12.4 11:24 PM (49.174.xxx.41)

    그 수사를 누가 하냐고요
    검경 다 윤가편인데

  • 4.
    '24.12.5 6:27 AM (121.162.xxx.234)

    헌법을 어긴 자
    범법자를 보호하는 자들
    이걸 정치 논라로 보고있는 국민들

    ㅜㅜㅜ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284 탄핵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란 가담입니다!! 12 ... 09:46:56 715
1656283 내란범 진짜 북한도발준비하나 한동훈 저러는거보니 13 ... 09:45:40 1,590
1656282 윤 재도발을 한동훈이 확인한 것 같네요 24 .. 09:44:41 4,138
1656281 40넘으니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8 .. 09:44:31 845
1656280 한동훈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9 .. 09:44:24 1,490
1656279 오늘부터 주말 중요하네요 9 이뻐 09:42:22 933
1656278 탄핵 외국 방송 ㅡ 영어로 인터뷰 한 보람이 있네요 09:42:14 1,269
1656277 미국의 압박,영향이 어디,얼마나될지 중요할듯요 2 유지니 09:42:13 285
1656276 한동훈 본인 체포령 확인한 것이 아닐까. 13 화들짝 09:42:05 2,045
1656275 윤석열 사형 승인한 미국 8 09:41:31 2,993
1656274 세입자무한 갱신권 걱정마세요 13 .. 09:41:24 1,132
1656273 미국이 싸인줌 6 미국 09:40:31 1,640
1656272 오늘 밤 괜찮을까요? 5 09:40:21 1,177
1656271 오늘밤 무섭네요 2 .. 09:40:15 1,214
1656270 혈당계 문제인지 6 Rf 09:39:24 333
1656269 윤석렬 사주 내용 소름이네요. 8 아이고 09:39:24 3,169
1656268 조중동도 버리네요 15 .... 09:38:06 2,699
1656267 인후염, 목이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나요 ㅜㅜ 9 목감기 09:36:38 481
1656266 한동훈 정계 등장 이후 처음으로 초집중 귀기울입니다 19 처음 09:36:03 1,487
1656265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수능 2합 8을 맞춰야하는데 12 09:35:56 774
1656264 저 같은 분 안계신가요? 10 .. 09:35:07 604
1656263 뉴스공장 류근시인의 시 3 눈물이 09:33:01 841
1656262 [속보] 한동훈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 35 ㅌㅎ 09:31:30 3,416
1656261 내란수괴라 불러야겠어요 2 ... 09:30:31 294
1656260 뉴스공장, 군인-아버지 통화 클립 찾으시던 분 여기요 9 가족 09:29:44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