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협,현 대통령 임기 다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수사 불가피

조회수 : 2,444
작성일 : 2024-12-04 22:38: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796?sid=102

 

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여당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을 준비할 수 있게 변협이 돕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에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회에서 실탄,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IP : 221.140.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0:40 PM (58.123.xxx.24)

    국짐 저것들이 탄핵 하나 지켜봅시다.
    아니 다그쳐야 하나?

  • 2. 내란수괴죄
    '24.12.4 10:43 PM (118.235.xxx.183)

    사형

    .

  • 3. 어휴 알지만요
    '24.12.4 11:24 PM (49.174.xxx.41)

    그 수사를 누가 하냐고요
    검경 다 윤가편인데

  • 4.
    '24.12.5 6:27 AM (121.162.xxx.234)

    헌법을 어긴 자
    범법자를 보호하는 자들
    이걸 정치 논라로 보고있는 국민들

    ㅜㅜㅜ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119 코스트코에 레몬커드 파나요? 양재점 00:41:01 309
1656118 尹 퇴진하라”…‘비상계엄’에 분노한 옥스퍼드·하버드 유학생들 3 0000 00:40:42 2,779
1656117 법학교수회 2000명비상계엄 선포는 폭동식물 대통령 물러나야 2 ㅇㅇㅇ 00:39:28 1,892
1656116 지인 딸 외모 14 ㅇㅇ 00:39:09 5,772
1656115 이러다 진짜 전쟁날까 걱정입니다. 8 외신들은 00:34:25 2,430
1656114 이종배 “이재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25 미친놈들 00:32:09 4,549
1656113 주진우 라이브- 선관위 서버 탈획계획 6 전광훈이지시.. 00:31:26 1,957
1656112 맞아요. 탄핵은 안돼요. 내란죄 구속시킵시다!!!!!!!!!!!.. 7 열받아 00:28:58 1,728
1656111 한동훈 위헌적 계엄이지만 탄핵은 반대는 딱 정치 검사 행태 24 일관성 00:24:49 2,985
1656110 포고문 작성을 코바나컨텐츠가 했다는 소문이 있네요 21 ... 00:20:11 5,994
1656109 윤석열 비상계엄령 실패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게 결정타네요 7 ㅇㅇ 00:19:49 3,367
1656108 옛날 영화 사랑과 영혼 방금 방영해서 봤는데 7 넘 예뻐 00:12:26 1,323
1656107 펌) 707/공수부대 불쌍하다? 정신차리세요! 64 윤석열체포 00:07:39 5,080
1656106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든 2 윤삭렬 00:05:18 1,346
1656105 미국 방송사 Msnbc에 올라온 윤석열 무지 까는 비디오 5 뿌듯 00:03:16 3,026
1656104 반국가 종북세력 같은 단어 남발이 계엄 가스라이팅단어 6 이상한단어 2024/12/05 765
1656103 군 차량 이동중(미군차량이래요)/부정선거 주체는 국힘 5 2024/12/05 3,329
1656102 윤썩렬 리죄명 둘 다 아닙니다 66 철수 2024/12/05 3,754
1656101 윤가야, 인생은 실전이야 1 ... 2024/12/05 818
1656100 지령 내려온거 퍼왔어요. 참고들 하세요. 31 ..... 2024/12/05 7,499
1656099 매불쇼 늦게 보는데 심란 4 ... 2024/12/05 3,084
1656098 이번 주말에 집회나가실 분들 모두 조심합시다. 19 ... 2024/12/05 4,268
1656097 진중권씨 어디있나요 ? 6 중궈이 2024/12/05 2,987
1656096 김경수님 오셨네요 23 .... 2024/12/05 4,308
1656095 또다른 계엄령 내지는 전쟁.예상하고 항상 긴장 하고 있어야 되나.. 2 앞으로 2024/12/05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