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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현 대통령 임기 다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수사 불가피

조회수 : 2,440
작성일 : 2024-12-04 22:38: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6796?sid=102

 

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여당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을 준비할 수 있게 변협이 돕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에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회에서 실탄,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IP : 221.140.xxx.1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0:40 PM (58.123.xxx.24)

    국짐 저것들이 탄핵 하나 지켜봅시다.
    아니 다그쳐야 하나?

  • 2. 내란수괴죄
    '24.12.4 10:43 PM (118.235.xxx.183)

    사형

    .

  • 3. 어휴 알지만요
    '24.12.4 11:24 PM (49.174.xxx.41)

    그 수사를 누가 하냐고요
    검경 다 윤가편인데

  • 4.
    '24.12.5 6:27 AM (121.162.xxx.234)

    헌법을 어긴 자
    범법자를 보호하는 자들
    이걸 정치 논라로 보고있는 국민들

    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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