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오마이]

https://v.daum.net/v/20241204005701372

또한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은 바로 해제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정을 수호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