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오마이 조회수 : 1,231
작성일 : 2024-12-04 08:40:19

https://v.daum.net/v/20241204005701372

또한 "국회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계엄은 바로 해제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없고,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정을 수호하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던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P : 119.202.xxx.9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323 질서무너뜨리고 질서찾으니 한심 2 ㅠㅠㅠ 2024/12/08 215
    1658322 계엄 또 하려고 저러나요? 3 /// 2024/12/08 695
    1658321 국민투표로 탄핵 국민청원입니다. 동의부탁드려요 5 하하하하 2024/12/08 530
    1658320 자살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니 죽여달라는 건가요? 3 2024/12/08 970
    1658319 모든 건 돈으로 귀결된다 7 결국 2024/12/08 1,104
    1658318 1인 시위 하는 방법도 괜찮을것 같아요.. 6 .. 2024/12/08 386
    1658317 美, 탄핵표결 무산에 "헌법에 따른 민주절차 작동해야&.. 3 ... 2024/12/08 899
    1658316 다음주에도 만나요~ 2 다시시작 2024/12/08 222
    1658315 한동훈이 권한대행? 무슨 법적근거가 있죠? 12 불법 2024/12/08 1,690
    1658314 국민,국민,국민 타령좀 그만해라!!!! 3 탄핵해라! 2024/12/08 360
    1658313 한동훈 니가 뭔데?? 한가발 2024/12/08 246
    1658312 한동훈 한덕수 제2내란 선언 7 코메디 2024/12/08 1,196
    1658311 국민이, 민주당이 살려준 목숨으로 나라를 망하게하려는 국짐 ... 2024/12/08 179
    1658310 일 좀 하자 ㄱㅈㅅ들아! 2 ... 2024/12/08 493
    1658309 이게 뭐야 1 미쳤네 2024/12/08 262
    1658308 비상계엄령에는 탄핵뿐!!! 2 .. 2024/12/08 454
    1658307 와...진짜... 9 .. 2024/12/08 1,028
    1658306 눈알이 돌게 3 와 진짜 2024/12/08 440
    1658305 헐, 저것들 미쳤나요? 12 2024/12/08 2,588
    1658304 가해자가 피해 대책 세운다고 ㅋㅋ 2 ㅇㅇ 2024/12/08 601
    1658303 대통령권한이 상속도 되는거였어요? 몰랐네요 18 ... 2024/12/08 2,349
    1658302 이건 2차 내란이에요. 5 .... 2024/12/08 833
    1658301 동훈아 선거 자신없냐??? 1 내란범들 2024/12/08 366
    1658300 탄핵 국민투표는 못하는건가요ㅜ 4 로사 2024/12/08 708
    1658299 탄핵 가결만이 1 2024/12/08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