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 제87조 내란
ㅇㅇ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24-12-04 05:15:38
IP : 59.17.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12.4 5:18 AM (93.211.xxx.134)사형해라..
2. ㅇㅇ
'24.12.4 5:19 AM (180.71.xxx.78)법에 다 있군요
사형요건 충족입니다3. 대통년
'24.12.4 5:19 AM (66.169.xxx.199)김건희 사형 집행되는거 보고 싶어요.
대통년 짓거리 내내 하다가, 이럴 때만 우두머리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겠죠?4. 에이
'24.12.4 6:01 AM (211.115.xxx.157) - 삭제된댓글술주정뱅이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너무 가혹해요.
간단하게 그냥 사형으로 가야 앞으로 이런 미친 놈 안나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418 | 내려올때까지 조기 달기 캠페인 이라도.. 4 | ... | 2024/12/04 | 594 |
| 1650417 | 일요일날 고속도로에 군인차가 많아 뭔일인지 싶었는데 1 | ㅇㅇㅇ | 2024/12/04 | 2,892 |
| 1650416 | 뉴공 동접 30만! 8 | ㄱㄴㄷ | 2024/12/04 | 2,785 |
| 1650415 | 비상계엄 선포도 해제도 앉아서 하냐 4 | 인간아 | 2024/12/04 | 2,553 |
| 1650414 | 의도 숨긴 해프닝인가요 실패한 쿠테타인가요 2 | 이거 | 2024/12/04 | 2,503 |
| 1650413 | 주식시장 개장 7 | 어카죠 | 2024/12/04 | 3,061 |
| 1650412 | 작은 영웅들. 이관훈 배우, 류혁 법무부 감찰관 17 | .. | 2024/12/04 | 5,833 |
| 1650411 | 탄핵이 안되도 집무정지는 가능하죠 2 | 내란죄 | 2024/12/04 | 2,082 |
| 1650410 | 조국 대법 판결은 3 | 혁신당 | 2024/12/04 | 2,339 |
| 1650409 | 뭉칠땐 뭉쳐서 2 | 미친놈 | 2024/12/04 | 694 |
| 1650408 | 계엄령이 특활비가 원인아닌가요 33 | ... | 2024/12/04 | 5,857 |
| 1650407 | 국힘게시판 댓글처럼 2 | ㅇㅇㅇ | 2024/12/04 | 1,726 |
| 1650406 | BBC 속보 타고 전세계로 퍼진 목소리 /펌 3 | 눈물납니다 | 2024/12/04 | 4,468 |
| 1650405 | 진짜 뭔짓을 할지 모르는 대텅이군요 3 | ... | 2024/12/04 | 1,168 |
| 1650404 | 총리도 모르고 22 | .., | 2024/12/04 | 4,143 |
| 1650403 | 무장군인들 | 윤가자폭 | 2024/12/04 | 885 |
| 1650402 |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이 3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2,299 |
| 1650401 | 헌재 인원이 6명이라서 탄핵이 어렵다네요 31 | 헌재 | 2024/12/04 | 21,494 |
| 1650400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령 건의 3 | .. | 2024/12/04 | 2,255 |
| 1650399 | 야당 일 정말 잘하네요 11 | … | 2024/12/04 | 3,599 |
| 1650398 | 윤 : 내가 어제 2차 마치고 뭔 일을 한 거 같은데 2 | 영통 | 2024/12/04 | 3,038 |
| 1650397 | 내란죄 수괴 운석열을 체포 구속하라 4 | 종달새 | 2024/12/04 | 774 |
| 1650396 | 펌)구사일생 이재명 ㄷㄷㄷ 21 | ㅇㅁ | 2024/12/04 | 9,114 |
| 1650395 | 학교, 회사..다 가는거 맞죠? 5 | 계엄 | 2024/12/04 | 3,095 |
| 1650394 | 김어준 집에서 못나왔나봄 8 | 뉴스공장 | 2024/12/04 | 4,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