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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맞네요

헌법학자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24-12-04 03:45:15

나라를 난리통에 집어 넣었어요.

무슨 일욜새벽에 쳐들어 온 인민군처럼

다들 평안히 잠자리 들 시간에 뭔 짓거리인지.

지 하고픈대로 살아서 원은 없겠다

 

이래놓고 설마 지는  자고 있진 않겠죠?

내일 일해야 하는 사람들 뜬눈으로 지새게 해놓곤

 

IP : 221.153.xxx.1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4 3:46 AM (58.237.xxx.182)

    야밤에 해야 국회의원들 국회 들어가는시간 늦고 준비된 군인들이 바로 국회를 장악할수 있으니까요

  • 2. ...
    '24.12.4 3:47 AM (183.102.xxx.152)

    쌈짓돈 같은 예비비 삭감하니 계엄령까지 발동하고...
    역시 돈이 문제였어요.

  • 3. 법대교수
    '24.12.4 3:48 AM (123.214.xxx.155)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군·경)은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

  • 4.
    '24.12.4 3:49 AM (125.249.xxx.220)

    예비비 삭감은 핑계일 뿐,
    명태균발 쏟아지는 탄핵사유가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 5. ...
    '24.12.4 4:20 AM (183.102.xxx.152)

    첫째는 이재명 제거
    둘째는 예비비 삭감 열받음
    셋째 명태 때문에 탄핵 당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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