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402 | 총을 든 군인 3 | 이럴순없다 | 2024/12/04 | 1,598 |
| 1653401 | 만약 민주당의원 100명 이하였다면 12 | ㄴㄴ | 2024/12/04 | 3,082 |
| 1653400 | 직무정지는 어찌 시켜요 5 | .. | 2024/12/04 | 1,567 |
| 1653399 | 요양원에 입소하면 주소를 옮겨야하나요? 4 | 모모 | 2024/12/04 | 1,336 |
| 1653398 | 여의도 집회 다냐오는 길 16 | 음 | 2024/12/04 | 3,080 |
| 1653397 | 흥분한 민간인을 안아주는 계엄군 9 | ... | 2024/12/04 | 3,354 |
| 1653396 | 대구 경북 분위기는 어떤가요? 12 | u. . | 2024/12/04 | 3,071 |
| 1653395 | 어제 낮부터 갑자기 전광훈이 윤을 비난.. 6 | 하늘에 | 2024/12/04 | 3,739 |
| 1653394 | 오메가3와 비타민D는 같이 먹어도 되나요? 2 | 슛슛슛 | 2024/12/04 | 1,200 |
| 1653393 | 전쟁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4 | . | 2024/12/04 | 2,786 |
| 1653392 | 조국 “尹, 전쟁시작 버튼 누를 수도…직무 즉각 정지시켜야” 29 | 속보 | 2024/12/04 | 5,920 |
| 1653391 | 엄마 옷 가격 물으면 대답해주시나요? 10 | 아이 | 2024/12/04 | 2,751 |
| 1653390 | 스웨덴 총리 방한 연기 7 | 개쓰 | 2024/12/04 | 2,608 |
| 1653389 | 문득 광주 5 | .... | 2024/12/04 | 1,294 |
| 1653388 | 광화문에서도 집회 중 3 | ... | 2024/12/04 | 1,898 |
| 1653387 | 딸이 아이 낳는 동안 38 | ... | 2024/12/04 | 6,333 |
| 1653386 | 한덕수 사퇴 한거 아니였나요? 7 | ... | 2024/12/04 | 2,885 |
| 1653385 | 잡채간할때 9 | .. | 2024/12/04 | 1,187 |
| 1653384 | 박지원翁(83세,계엄 6회차)께서 지쳐 주무시는 모습.jpg 17 | .... | 2024/12/04 | 8,818 |
| 1653383 |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찍은 국회 앞을 지키는 시민들. 11 | 감동ㅠㅠㅠ | 2024/12/04 | 3,063 |
| 1653382 | 왠지.. 10 | 생각이 든건.. | 2024/12/04 | 1,858 |
| 1653381 | 참수 부대를 준비시켜 놨었답니다. 13 | 서울의봄 | 2024/12/04 | 8,945 |
| 1653380 | 더쿠 펌, 치열했던 서울의 밤 14 | ... | 2024/12/04 | 3,281 |
| 1653379 | 천장누수 공사 문의 2 | .. | 2024/12/04 | 465 |
| 1653378 | 석려리 지금 뭐해요? 6 | ... | 2024/12/04 | 2,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