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7854 | 결과적으로 6 | .. | 2025/05/01 | 853 |
| 1707853 | 100억대 강남 아파트 사모님도 사우나서 샴푸 훔쳐가고 빨래한다.. 5 | ... | 2025/05/01 | 3,710 |
| 1707852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판결하면서 생중계하기로 한 이유 25 | ㅇㅇ | 2025/05/01 | 4,300 |
| 1707851 | 사람대접하지말라고요 2 | ... | 2025/05/01 | 1,121 |
| 1707850 | 한덕수 최상목 사퇴해서 너무좋음 4 | ㅇㅇ | 2025/05/01 | 2,125 |
| 1707849 | 세상에 넷플릭스에 베르사유 장미가 7 | 이럴수가 | 2025/05/01 | 3,558 |
| 1707848 | 다시 긴장해야 할듯요 1 | ... | 2025/05/01 | 1,054 |
| 1707847 | 명시니네. 진짜 돈 많은 거 맞아요? 13 | ㅇㅇㅇ | 2025/05/01 | 4,446 |
| 1707846 | 내일이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일이에요 2 | 마지막시험 | 2025/05/01 | 867 |
| 1707845 | 한덕수, 최상목 사표 수리 32 | ... | 2025/05/01 | 5,355 |
| 1707844 | 구내염이 심한데 위내시경 가능한가요? | 쪼요 | 2025/05/01 | 391 |
| 1707843 | 김경호변호사ㅡ조희대 파기환송 개박살!!! 3 | 뚫어뻥!! | 2025/05/01 | 3,467 |
| 1707842 | 최상목 탄핵안 상정~~ 21 | ca | 2025/05/01 | 3,473 |
| 1707841 | 이재명이 되면요 10 | ㄱㄴ | 2025/05/01 | 1,704 |
| 1707840 | 뭐든 남탓하는 사람 3 | ... | 2025/05/01 | 878 |
| 1707839 | 최상목, 심우정 탄핵가결 의미좀 알려주세요 3 | .... | 2025/05/01 | 2,275 |
| 1707838 | 지금 채널A 손흥민 나와요 2 | L | 2025/05/01 | 1,511 |
| 1707837 | 종합소득세 신청할때 꼭 보세요 24 | 멍청비용 | 2025/05/01 | 4,604 |
| 1707836 | 장가계 쇼핑 4 | 장가계 | 2025/05/01 | 1,376 |
| 1707835 | 여사 생일 의전차량" 논란의 경호처, 지난해에만 물품구.. 7 | 0000 | 2025/05/01 | 1,904 |
| 1707834 |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잇단 퇴소 요구…"희한한 보증금 돌.. 2 | ㅇㅇ | 2025/05/01 | 2,700 |
| 1707833 | 심우정 탄핵 가결 19 | ... | 2025/05/01 | 4,481 |
| 1707832 | 서태지 VS BTS 35 | Pop | 2025/05/01 | 2,622 |
| 1707831 | 촛불행동 소액후원 했어요 2 | ㅇ | 2025/05/01 | 429 |
| 1707830 | 평범한 시민으로서 7 | 나는 | 2025/05/01 | 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