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0237 | 업데이트 후 불편 5 | 블루커피 | 2025/06/01 | 1,701 |
| 1720236 | 이번 선거의 목표. 77 | . .. | 2025/06/01 | 2,490 |
| 1720235 | 보배 펌- 6월 4일부터 바뀔 언론 태도.jpg 9 | 내그알 | 2025/06/01 | 4,230 |
| 1720234 | 시어머니 … 86 | 싸움 | 2025/06/01 | 21,443 |
| 1720233 |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광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 4 | 1212 | 2025/06/01 | 3,509 |
| 1720232 | 용비어천가 듣는 것도 6 | 지겹 | 2025/06/01 | 1,127 |
| 1720231 | 내란은 사형 5 | 압수수색 | 2025/06/01 | 1,137 |
| 1720230 | 12.3 계엄이후 8 | .... | 2025/06/01 | 988 |
| 1720229 | 나라망하면 좋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24 | 정말 | 2025/06/01 | 3,833 |
| 1720228 | 이와중에 부동산 23 | ... | 2025/06/01 | 3,794 |
| 1720227 | 노랑머리 변호사 김재련 근황 17 | ㅋㅋㅋㅋ | 2025/06/01 | 4,993 |
| 1720226 | 그노래방이 퇴폐인지 아닌지 어떻게알수있나요 2 | Zzz | 2025/06/01 | 1,156 |
| 1720225 | 이준석 성접대 나무위키 검색하면 ??? 3 | 이뻐 | 2025/06/01 | 2,121 |
| 1720224 | 이재명 잔짜 대단하네 9 | o o | 2025/06/01 | 3,602 |
| 1720223 | 이재명이 그랬던 이유를 저는 이제 알았네요 8 | 이유 | 2025/06/01 | 3,843 |
| 1720222 | 3년전 이재명 광고. 지금보니 새로워요 새삼 | .,.,.... | 2025/06/01 | 780 |
| 1720221 | 저는 윤건희 감빵 가는거 보는게 최우선이에요 13 | uf | 2025/06/01 | 1,295 |
| 1720220 | 올해 늘봄학교 예산 약 1조 8,500억..6000억 증가예정 55 | .. | 2025/06/01 | 3,653 |
| 1720219 | 선거 예측 16 | Sonder.. | 2025/06/01 | 2,657 |
| 1720218 | 지귀연 판사 사건이 묻힌 이유 39 | . . | 2025/06/01 | 10,169 |
| 1720217 | 어딜가도 노인들밖에 없다 이런 말 저만 불편한가요? 37 | 흠 | 2025/06/01 | 5,177 |
| 1720216 | 그냥 가만 있으려구요 2 | 다 싫다 | 2025/06/01 | 1,157 |
| 1720215 | 이재명 악마화시킨 언론들 8 | caosko.. | 2025/06/01 | 1,613 |
| 1720214 | 펌)음력 5월5일 5호선 방화 6 | 이뻐 | 2025/06/01 | 3,190 |
| 1720213 | 리박스쿨이 애들한테 해놓은 사진들 보세요 16 | .,.,.... | 2025/06/01 | 5,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