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605 | 진짜 도망 갈 시간 버나요 4 | ㅇㅇ | 2024/12/04 | 3,547 |
| 1654604 | 특검도 아깝다,,긴급 체포하라!!! 10 | 불안하다 | 2024/12/04 | 1,496 |
| 1654603 | 윤씨가 또 브리핑 했나요? 9 | 이밤 | 2024/12/04 | 3,398 |
| 1654602 | 사상초유의 미치광이네 이거 5 | ㅁㄴㅇㄹ | 2024/12/04 | 1,994 |
| 1654601 | 오늘 중으로 끌어내려야 2 | 시간낭비안돼.. | 2024/12/04 | 997 |
| 1654600 | 저 미친 넘 3 | 아이구 | 2024/12/04 | 766 |
| 1654599 | 달러 폭등 ㅠㅠ 6 | 내려와라 | 2024/12/04 | 3,491 |
| 1654598 | 저 미친 종자가 이렇게 씨부린거죠? 28 | 내란종자 | 2024/12/04 | 5,786 |
| 1654597 | 누군가 코인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했나봐요 3 | 코인 | 2024/12/04 | 2,987 |
| 1654596 | 화면 잠시 끊긴거보니 녹화 9 | .. | 2024/12/04 | 3,151 |
| 1654595 | 말이여 방구여님 나와봐유 2 | ... | 2024/12/04 | 790 |
| 1654594 | 국짐 네들 특검찬성해라 2 | ... | 2024/12/04 | 576 |
| 1654593 | 윤 대통령은 상황인식이 안되는게 확실하군요 14 | ... | 2024/12/04 | 5,406 |
| 1654592 | 뭘까요??무슨말인가요?? 6 | 아고 | 2024/12/04 | 1,950 |
| 1654591 | 윤...곧 비상계엄 해제할것 9 | .... | 2024/12/04 | 2,996 |
| 1654590 | 계엄해제도 믿으면 안됩니다 7 | ㄴㄴ | 2024/12/04 | 2,100 |
| 1654589 | 녹색당, 피켓은 언제 만들었대??? | ,, | 2024/12/04 | 709 |
| 1654588 | 이참에 토착왜구 박멸합시다 3 | 멋쟁이 | 2024/12/04 | 405 |
| 1654587 | 계엄해제 18 | ㅇㅇ | 2024/12/04 | 3,848 |
| 1654586 | 기가 차네요 14 | ... | 2024/12/04 | 2,279 |
| 1654585 | 윤석열정권=반국가집단 10 | ㅇㅇㅇ | 2024/12/04 | 1,379 |
| 1654584 | 오늘 아침 조간 1면... 4 | 하늘에 | 2024/12/04 | 2,970 |
| 1654583 | 저는 날리면 사건때 진작에 알아봤어요 1 | ㅇㅇ | 2024/12/04 | 1,150 |
| 1654582 | 10분 뒤에 대국민담화 3 | 굥 | 2024/12/04 | 1,190 |
| 1654581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3 | 그녀의1년 | 2024/12/04 |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