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250 | 네이버 막혔던 거 맞죠? 9 | ᆢ | 2024/12/04 | 2,469 |
| 1654249 | 대통령이 술 먹고 그런것 같다고 말해줘야 할까봐요 12 | 에휴 | 2024/12/04 | 2,159 |
| 1654248 | 제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와주세요 7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469 |
| 1654247 | 우아.재클린 따라하던 전과0범부인 | ㄱㄴ | 2024/12/04 | 1,211 |
| 1654246 | 상상인데 계엄 통해 5 | 이거이거 | 2024/12/04 | 2,000 |
| 1654245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긴급 호소문 6 | 123 | 2024/12/04 | 3,680 |
| 1654244 | **맘카페에 16 | 허 참 | 2024/12/04 | 4,248 |
| 1654243 | 겸공 슈퍼챗 3 | 오늘 | 2024/12/04 | 1,424 |
| 1654242 | 급박했던 순간 추경호 행적 23 | 써글넘 | 2024/12/04 | 5,809 |
| 1654241 | 다들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20 | 50대 | 2024/12/04 | 2,536 |
| 1654240 | 어제 윤계엄령선포후에 맘카페 접속안됐어요 3 | .. | 2024/12/04 | 1,036 |
| 1654239 | 어떻게 성장해온 나란데 3 | .. | 2024/12/04 | 527 |
| 1654238 | 지금 용산이나 광화문. 국회에 모여있나요? 4 | .. | 2024/12/04 | 1,354 |
| 1654237 | 펌_황교안 "尹 조치 방해한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q.. 14 | .. | 2024/12/04 | 3,772 |
| 1654236 | 아침에 일어나보니 1 | 페이스북 | 2024/12/04 | 866 |
| 1654235 | 저는 두 번의 탄핵은 국가 망신이라 생각했어요. 22 | 티니 | 2024/12/04 | 4,614 |
| 1654234 | 술먹고 게엄 술께니 탄핵합시다 | 탄핵한다 | 2024/12/04 | 392 |
| 1654233 | 지금 손님 초대해놓고 저지랄 한거죠? 2 | .. | 2024/12/04 | 2,049 |
| 1654232 |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모두 잡아야되지 않나요? 1 | ........ | 2024/12/04 | 754 |
| 1654231 | 이제부터 속도전 9 | ... | 2024/12/04 | 1,561 |
| 1654230 |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네요 8 | ... | 2024/12/04 | 2,383 |
| 1654229 | 카카오뱅크 입금자명 변경 못 하나요 5 | ㅇㅇ | 2024/12/04 | 600 |
| 1654228 | 계엄선포후 국회봉쇄했는데, 국회의원190명은 어떻게 모일수 있었.. 23 | .. | 2024/12/04 | 5,100 |
| 1654227 | 12/4(수) 오늘의 종목 1 | 나미옹 | 2024/12/04 | 513 |
| 1654226 | 국민의힘 지도부 "尹 탈당" 요구?? 17 | 123 | 2024/12/04 | 2,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