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1
조국대표는 불법적 비상 계엄 자체가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온 국민을 야밤에 벌벌 떨게 만들고 환율도 치솟게 만들고
제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냥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한테 또 이런 짓 해도 된다는 거밖에 안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687 | 그런데, 진짜 계엄을 왜 내렸을까요? 35 | 여름엔과일이.. | 2024/12/04 | 7,443 |
| 1650686 | 명신이 망명 2 | 명신이 | 2024/12/04 | 2,907 |
| 1650685 | 어제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진행했지만 11 | ... | 2024/12/04 | 2,621 |
| 1650684 | 박호산 배우 한마디. /펌 jpg 11 | 멋지네요. .. | 2024/12/04 | 6,464 |
| 1650683 | 곧 한강으로부터 듣는 계엄시대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4 | ㄷ | 2024/12/04 | 1,409 |
| 1650682 | 2찍친구랑 브런치 약속 취소했습니다 28 | 에휴 | 2024/12/04 | 4,849 |
| 1650681 | 드라마 대사처럼 | ㅇㅇㅇ | 2024/12/04 | 507 |
| 1650680 | 서울의 봄, 소년이 온다 그리고 어젯밤 계엄선포 6 | ㅇㅇ | 2024/12/04 | 2,070 |
| 1650679 | 국회의사당 사무총장 2 | .... | 2024/12/04 | 1,509 |
| 1650678 | 누가 좀 설명좀 해주세요. 10 | 111 | 2024/12/04 | 2,355 |
| 1650677 | 군인이 유일하게 출동한 언론사 14 | ㅂㅅㄴ | 2024/12/04 | 7,973 |
| 1650676 | 빠르게 진행될거예요 4 | ㅇㅇ | 2024/12/04 | 2,200 |
| 1650675 | 윤석열 긴급 체포하라!!!!!!!!!!!!!!!!!!!!!!!!.. 13 | ㅁㅁㅁ | 2024/12/04 | 2,564 |
| 1650674 | 그래도 국힘 당대표 외 몇명의 국회의원들이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6 | ㅇㅇ | 2024/12/04 | 1,330 |
| 1650673 | 이준석 진짜 너무 싫다 20 | 인간 | 2024/12/04 | 4,417 |
| 1650672 | 대구사는데요 16 | 사실 | 2024/12/04 | 4,071 |
| 1650671 | 왜 안잡아가요? 그냥 두는거 맞아요? 5 | … | 2024/12/04 | 1,372 |
| 1650670 | 흥분한 민간인을 안아주는 계엄군 21 | aa | 2024/12/04 | 5,747 |
| 1650669 | 미필이라서 착각한게 아닌지 5 | Sffg | 2024/12/04 | 1,471 |
| 1650668 | 윤석열.김건희를 긴급 체포하라!! 7 | 당장 | 2024/12/04 | 981 |
| 1650667 | 아니그래서 어제 계엄선포해서 취할수있는 이득이 뭔가요? 13 | ..... | 2024/12/04 | 3,109 |
| 1650666 | 대학 동문회에서도 윤 탄핵 촉구 서명 | ... | 2024/12/04 | 918 |
| 1650665 | 피를 토하는 심정 6 | 흐흐 | 2024/12/04 | 1,288 |
| 1650664 | 2024년 방송3사 연애(예)대상은??? 8 | 겨울왕국 | 2024/12/04 | 2,410 |
| 1650663 | 이 와중에 쿠팡 도착함!!! 6 | …… | 2024/12/04 | 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