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안건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 그걸 받아서 계엄령 선포를 무효로 가결시키고
그걸 다시 윤석열이 받아서 해제를 해야하는데
애초에 보낸적이 없어서 절차가 맞지 않는대요.
그래서 윤석열은 해제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 중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문제가 윤석열이 애초에 계엄안건을 국회에 보내질 않았대요
1. 000
'24.12.4 1:14 AM (121.188.xxx.163)그냥 막아도 버티면될줄 알았나봐요
2. 미친놈
'24.12.4 1:14 AM (222.232.xxx.109)기본도 무시하네요
3. 미적미적
'24.12.4 1:14 AM (211.173.xxx.12)내란죄흘 적용해야...할듯하네요
4. 전국민이보는
'24.12.4 1:15 AM (218.39.xxx.130)스스로 방송으로 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계엄군이 국회로 진입도 하고..5. 뭔소리래
'24.12.4 1:15 AM (123.214.xxx.155)그럼 군대는
국방장관 임의로 움직인겁니까!6. ...
'24.12.4 1:15 AM (115.139.xxx.169)애초에 요건 성립도 안되었으니 무효지요.
7. ....
'24.12.4 1:15 AM (61.79.xxx.23)계엄군 철수중이에요
윤석열. 끝났어요8. ㅇㅇㅇ
'24.12.4 1:15 AM (58.237.xxx.182)그러면 쿠데타로 탄핵시킬수 있음
9. 그건
'24.12.4 1:15 AM (221.112.xxx.90)명백한 쿠테타 내란죄가 맞는거고 사형감이네요
10. 오수정
'24.12.4 1:15 AM (125.185.xxx.9)뭐래요..군인들 철수하고있대요
11. 걱정마세요
'24.12.4 1:16 AM (210.2.xxx.235)그럼 어차피 절차상 문제 때문에 대통령 계엄령 선포 자체가 문제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차피 무효에요.
계속 "아``몰랑~~" 하면 박근혜 뒤 따라가는 거죠.12. ᆢ
'24.12.4 1:16 AM (211.215.xxx.144)비상계엄선포 자체가 절차를 지키지않은 위법이었다고 합니다
13. ㅎ
'24.12.4 1:16 AM (220.94.xxx.134)안보낸것도 법적으로 안맞은거니 그또한 인정못하는거 아님? 그냥 지가 떠들면 계엄인줄 아나봄
14. 윤석열
'24.12.4 1:16 AM (118.235.xxx.152)저놈을 긴급체포 해야 하는 거 아녜요??
국방방관 체포15. 절차가
'24.12.4 1:17 AM (14.32.xxx.78)그런 논리라면 애초에 개엄도 무효 아닌가요?
16. 그죠
'24.12.4 1:17 AM (220.72.xxx.2)처음부터 다 무효
대통령 후보도 무효네요17. 조선
'24.12.4 1:17 AM (116.125.xxx.12)사설 통해 비난중이에요
사설 통해 한다는건
사측의견이 들어간거에요18. ..
'24.12.4 1:18 AM (39.118.xxx.199)탄핵 당하느니 내란죄로 빵에 가고 싶었나 봄.
술 쳐먹고 혼자서 광선검 휘둘렀나보네.19. ㅡㅡ
'24.12.4 1:18 AM (112.171.xxx.25) - 삭제된댓글아~ 주 잘 됐네요
이런걸 일타쌍피라고 하죠
국방장관 ㄱㅅㄲ도 같이 감방에 처넣어야죠
어디 감히 남의 귀한집 자식들을 오밤중에
동원해서 사지로 내몹니까?20. ...
'24.12.4 1:21 AM (211.179.xxx.191)조선일보가 손절 쳤어요.
그거 중요합니다.21. ....
'24.12.4 1:23 AM (39.7.xxx.40)9수 한놈이 뭔 생각이 있겠어요.
해외로 토낄 준비하고 있을지는 뫃라도..22. ..
'24.12.4 1:39 AM (14.38.xxx.186)그럼 무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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