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5455 | 농민들이 트랙터(라이브) 7 | 차벽에 막혀.. | 2024/12/21 | 1,850 |
| 1645454 | 제가 똥손인데 보는 눈은 높아요 14 | ㅇㅇ | 2024/12/21 | 4,162 |
| 1645453 | 집회 다녀왔습니다 30 | 즐거운맘 | 2024/12/21 | 4,502 |
| 1645452 | 일반여고 내신 3등급 초반이요 8 | .. | 2024/12/21 | 2,390 |
| 1645451 | 물리 좋아하는것 같은 남자아이 10 | sw | 2024/12/21 | 1,522 |
| 1645450 | 아이와의 생각차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9 | 김김 | 2024/12/21 | 1,516 |
| 1645449 | 이순간 딸기생크림케잌이 먹고싶어요 3 | 아이고 | 2024/12/21 | 1,623 |
| 1645448 | 이사 고민중.. 이정도면 이사가나요? 21 | 이사 | 2024/12/21 | 3,715 |
| 1645447 | 부역자 들이 활개치는 나라 2 | 눈팅코팅Ka.. | 2024/12/21 | 790 |
| 1645446 | 용산 윤 오늘 팥죽도 자~~알 챙겨 먹고 1 | 싫다 | 2024/12/21 | 2,376 |
| 1645445 | 지금 남태령에 많이 오셨어요 12 | ........ | 2024/12/21 | 3,956 |
| 1645444 | 노트북 80만원 vs 200만원 고민중예요 10 | 엘지 | 2024/12/21 | 2,242 |
| 1645443 | 비교되고 열등감드는데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8 | 인생 | 2024/12/21 | 1,892 |
| 1645442 | 현빈, 등치 있으니 보기좋네요 9 | ㅁㅁㅁ | 2024/12/21 | 4,572 |
| 1645441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해야해요. 1 | 유리지 | 2024/12/21 | 1,042 |
| 1645440 | 꼬리곰탕 넘 쉬운데요?? 6 | 오 | 2024/12/21 | 2,539 |
| 1645439 | 지금 독일에 차량 테러 났더라구요 4 | 해외 | 2024/12/21 | 5,013 |
| 1645438 | 시골 전라도 사투리 듣고 싶은 분 추천프로 4 | 추천 | 2024/12/21 | 1,763 |
| 1645437 | 그간 쌓인 화를 남편한테 쏟았더니 나보고 윤석열이라네요 12 | 계엄홧병 | 2024/12/21 | 7,227 |
| 1645436 | (일상) 안분지족 유튜브 2 | ㅇㅇ | 2024/12/21 | 1,738 |
| 1645435 | 주말 루틴 하나 4 | 00 | 2024/12/21 | 2,709 |
| 1645434 | 오지랍? 7 | 지나가다가 | 2024/12/21 | 1,147 |
| 1645433 | 영화 서울의 밤 가상캐스팅 21 | Dd | 2024/12/21 | 3,889 |
| 1645432 | EnA 채널 | ㆍ | 2024/12/21 | 997 |
| 1645431 | 캐쉬워크말고 다른 걷기 포인트앱 뭐하셔요? 1 | 777 | 2024/12/21 | 1,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