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25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033 군대 가기엔 너무 어려요 6 ..... 2024/12/04 1,833
1655032 윤건희는 최고 위협 언론인을 4 ㄱㄴ 2024/12/04 1,801
1655031 내전시 발포해서 죽일 생각이었던듯 5 2024/12/04 2,469
1655030 정말 열불나서 이혼숙려 저 아이들 여섯명부부 10 .... 2024/12/04 3,271
1655029 내란에 가담한 자들 명단 8 여러분 2024/12/04 2,810
1655028 식당에서 할배들 "할려면 제대로해야지" 16 ㅇㅇㅇ 2024/12/04 6,916
1655027 서울의 밤 개봉~ 2 하루8컵 2024/12/04 1,794
1655026 어제 계엄해제 최대 수혜자는 4 ㅇㅇ 2024/12/04 4,408
1655025 새벽에 통신 끊겼어봐요 17 ㅇㅇ 2024/12/04 4,948
1655024 지금 무정부사태인데 김정은이 전쟁 이르키면 9 ... 2024/12/04 1,349
1655023 지하철 기침테러 3 .... 2024/12/04 797
1655022 우리나라만큼 다이나믹(?)한 나라가 있나요? 7 ㅇㅇ 2024/12/04 1,757
1655021 국군의 날 행사하고 했던게 5 2024/12/04 2,987
1655020 국방장관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책임 통감…송구스럽다&.. 9 .... 2024/12/04 3,044
1655019 "한국인들 미쳤다"…비상계엄에 놀라더니 '감탄.. 29 희망 2024/12/04 26,146
1655018 펌 송요훈 기자의 계엄령 전말 5 2024/12/04 3,491
1655017 회사다니는 딸아이들 4 .. 2024/12/04 3,273
1655016 일리 올스테인리스 캡슐머쉰 3 ㄴㄴ 2024/12/04 547
1655015 고속도로 운전도 많이해봐야 늘겠죠? 1 ㅠㅠ 2024/12/04 628
1655014 김용현 저ㅅㄲ가 돼지랑 벌린 짓이예요 7 아뜰리에 2024/12/04 2,823
1655013 국짐의원들 아직도 멀었어요 13 에고 2024/12/04 1,598
1655012 안귀령이 스타성이 있나보네요 14 ........ 2024/12/04 3,376
1655011 제가 열받아서 시위나간다고 하니 4 ... 2024/12/04 3,035
1655010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모든사태 책임지고 사의표명&.. 38 ... 2024/12/04 6,211
1655009 묵언의 위로를 받고 울었어요. 4 헐... 2024/12/04 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