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898 유시민은 부결을 높게 본다네요. 37 .. 2024/12/07 21,851
1656897 1분30초 개사과 7 ㅇㅇ 2024/12/07 1,364
1656896 윤석렬 기자회견 해석 7 오슬로 2024/12/07 2,083
1656895 국힘당은 국민들에 총부리 겨눈 편에 선다는거죠? 2 그니깐 2024/12/07 440
1656894 집회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어요ㅜ 27 슬프다 2024/12/07 1,938
1656893 방금 한동훈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22 ... 2024/12/07 4,567
1656892 사람 죽여놓고 1 살인자 2024/12/07 337
1656891 이거 탄핵흔들기 집회 갈라놓기 6 2024/12/07 866
1656890 방금전 한동훈 발언은 왠지 비장하면서 7 방금 2024/12/07 2,270
1656889 국민의 힘에게 단체문자 매크로입니다. 2 코코 2024/12/07 1,280
1656888 죄송) 홍콩항공 수화물 질문 8 맷돼지구속 2024/12/07 234
1656887 왜 그걸 니가 정하냐? 3 진진 2024/12/07 741
1656886 국민에게 눈도장 찍자!! 2 ... 2024/12/07 331
1656885 우리당?과 함께 한다고?ㅋㅋ 4 .... 2024/12/07 1,072
1656884 진정한 사과는 3 꺼져!! 2024/12/07 448
1656883 윤이 국힘한테 살려줘! 8 ㄷㄹ 2024/12/07 1,059
1656882 법적으로 긴급체포 못하나요? 8 Vv 2024/12/07 1,045
1656881 계엄이 장난도 아니고... 체포 돼야할 사람 아닌가요 6 .... 2024/12/07 717
1656880 자유 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쿠데타당 국짐당 ㅁㅁㅁ 2024/12/07 177
1656879 윤석열 티비에서 안보고 싶네요 5 2024/12/07 272
1656878 임기포함 정국안정 방안 당에 일임 18 ... 2024/12/07 2,207
1656877 왜 그러는 걸까요 4 미친 2024/12/07 635
1656876 계엄은 멋데로, 수습은 당에서 11 멋데로 2024/12/07 1,076
1656875 내가 받은 기프티콘을 판매할 앱? 3 모바일기프티.. 2024/12/07 349
1656874 긴급체포해라 8 ,,, 2024/12/07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