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28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489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2 356 2024/12/05 719
1655488 김용현 왜 체포 안 하나요? 14 ... 2024/12/05 2,583
1655487 토요일 광화문집회 23 .. 2024/12/05 1,570
1655486 국짐은 탄핵하면 20년은 집권못한다고 안된답니다 18 ㅇㅇ 2024/12/05 2,182
1655485 한강 노벨문학상을 앞두고 계엄 선포 4 에휴 2024/12/05 2,098
1655484 12.3 윤석열 내란사건 막전막후 2 뉴스타파 2024/12/05 819
1655483 현 상황이 얼마나 위급 위중한 지 모르시네요 16 지금 2024/12/05 2,950
1655482 이재명 4 탄핵 2024/12/05 447
1655481 "김용현 출금 관련 필요한 조치하겠다"…국수본.. 5 .... 2024/12/05 1,470
1655480 82에 정신병자 윤씨 지지자가 나대는 꼴 안 보고 싶네요 7 아니 2024/12/05 525
1655479 단 한순간 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해라 2024/12/05 156
1655478 탄핵 말고 체포 시급 13 @@ 2024/12/05 1,200
1655477 인지장애 아니고 그냥 미친거예요 5 ㅡㅡ 2024/12/05 1,082
1655476 혹시 치매 초기 아닐까요 13 2024/12/05 1,907
1655475 국회의사당 왔는데 15 ㅡ,,- 2024/12/05 2,737
1655474 드라이클리닝맡긴옷이 줄었어요 2 AHA 2024/12/05 652
1655473 이재명 민주당 글 지나치면 안될까요 11 나비 2024/12/05 833
1655472 공군의 협조를 얻지 못한게 핵심이었네요. 다행이예요. 9 .. 2024/12/05 2,793
1655471 오늘 왜이러죠? 14 1111 2024/12/05 2,958
1655470 국짐당 다음 대선후보 7 점세개 2024/12/05 1,447
1655469 82는 당분간 안와야겠네요. 72 ㅇㅇ 2024/12/05 6,054
1655468 지마켓-유클) 메가박스 7천원 사세요 ㅇㅇ 2024/12/05 436
1655467 봉지 사골국물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7 사골국물 2024/12/05 643
1655466 탄핵하자는데 이재명만 뭐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8 하늘에 2024/12/05 501
1655465 (조선 주필) 윤, 이정도로 비정상적일 줄 몰랐다 20 ㅅㅅ 2024/12/05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