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033 계엄 성공해서 전공의 처단 했어야.. 3 2024/12/07 1,513
1657032 국힘 해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솔솔 2024/12/07 308
1657031 이재명 싫어! 말고는 13 아니 2024/12/07 379
1657030 여러분, 힘냅시다!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23 요보야 2024/12/07 1,024
1657029 경기도에서 차갖고 집회가시는분 3 ㄱㄴ 2024/12/07 732
1657028 윤석열담화에 빨간넥타이에 우리당에 맡기겠다는.. 7 ... 2024/12/07 747
1657027 이나라에 국힘이 있다는건 독일에 나치당이 아직 있는거나 마찬가지.. 3 .. 2024/12/07 305
1657026 여의도 역에서 ~~ 4 2024/12/07 653
1657025 윤석렬의사과는 6 포비 2024/12/07 568
1657024 한동훈 정신차려라 5 ... 2024/12/07 610
1657023 與, 김건희 특검법도 당론으로 반대 21 ㅇㅇ 2024/12/07 3,123
1657022 전지현 손예진도 윤거니 탄핵 성명에 참여했어요 8 ㅇㅇ 2024/12/07 2,203
1657021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 ... 2024/12/07 153
1657020 "尹 탄핵 넘어 국힘도 해산해야" '위헌정당'.. 5 ........ 2024/12/07 907
1657019 탄핵은 반대해요 72 .... 2024/12/07 4,458
1657018 유튜브 방송 뭐 틀어놔야 해요? 1 ... 2024/12/07 697
1657017 웃어? 2 677 2024/12/07 354
1657016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 3 2024/12/07 464
1657015 그나저나 이재명은 꼭 대통령되어야겠네요. 18 2024/12/07 1,138
1657014 내란수괴의 세치혀에 놀아나는 국힘 6 ..... 2024/12/07 264
1657013 부결되면 국힘당을 탄핵해야죠 8 부결시 2024/12/07 709
1657012 오늘 집회 3 ... 2024/12/07 401
1657011 윤상현이 임기단축 개헌으로 책임지겠다 24 ㅇㅇ 2024/12/07 2,586
1657010 국민 1 피해자 2024/12/07 232
1657009 국짐은 국민을 버리네요 19 국짐해체답 2024/12/07 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