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22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880 국회의사당으로 !’’! 2024/12/04 347
1654879 그래도 한번은 의심을 해보세요 25 ㅗㅎㄹㅇ 2024/12/04 4,343
1654878 "尹 계엄지지" 글쓴 부산시의원…"6.. 14 ... 2024/12/04 4,484
1654877 집 전세주는거 계산 봐주세요 2 2024/12/04 692
1654876 방송들이 대통령 안 붙이는게 5 ........ 2024/12/04 3,526
1654875 대구 태극기부대 고모님댁 분위기 10 ooo 2024/12/04 4,629
1654874 어제 즉시 계엄해제 발표 안났던 이유 12 또또 2024/12/04 7,144
1654873 윤의 큰그림 3 .. 2024/12/04 3,067
1654872 계엄 선포 옹호하는 사람들 답변바랍니다. 30 무지성 2024/12/04 2,701
1654871 野6당, 오후 2시40분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28 기사 2024/12/04 5,299
1654870 "윤석열을 체포하라" 워싱턴 DC 긴급 시위 8 light7.. 2024/12/04 2,335
1654869 유시민말이 맞네요 27 ㄱㄴ 2024/12/04 30,508
1654868 매불쇼 라이브 보는데 최욱 멋지네요! 7 링크 2024/12/04 3,008
1654867 오늘밤 또 그러면 우린 어찌해야 하나요? 7 무리는 2024/12/04 2,791
1654866 비염 코골이 난청이신분들 2 아하 2024/12/04 698
1654865 내란범 윤석열의 정치적 자해 10 ... 2024/12/04 1,682
1654864 어젯밤 국회를 막은 경찰들을 뚫고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입니다. 5 이뻐 2024/12/04 1,926
1654863 유시민 연내 탄핵 단언 ㅇㅇ 2024/12/04 1,660
1654862 대통령, 여사 붙이는 거 너무 거슬리죠 7 ㅁㅁ 2024/12/04 1,152
1654861 자식들 결혼 시기가 되면 다 들 그러는건지.. 16 ** 2024/12/04 4,949
1654860 아까부터 단 것이 엄청 땡기네요 2 ㅇㅇ 2024/12/04 825
1654859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등 영사업무 중단…시위현장 피하.. 4 현실이다. 2024/12/04 2,874
1654858 ㅇㅅㄲ 관종이었네! 3 국민이이긴다.. 2024/12/04 3,027
1654857 지금 한목소리가 ,,, 15 2024/12/04 3,786
1654856 김민석의원 국지전 운운이 선동이 아니라 3 ㄴㄴ 2024/12/04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