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36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128 명태균이 임기 2년만하고.. 3 .. 2024/12/08 2,475
1658127 대선때 작업치던 그림 좀 보세요 .. 2024/12/08 856
1658126 다음 집회를 위한.. 1 .... 2024/12/08 402
1658125 한 시간만에 나라 예산 1/3 날라 갔습니다 4 2024/12/08 2,533
1658124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옳다는 것 증명…잃어버린 10년 돌입.. ... 2024/12/08 840
1658123 탄핵부결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 김선택 교수 쪽집게 설명 5 ㅇㅇ 2024/12/08 1,637
1658122 모든 사투리는 아름다워요. 8 시민 2024/12/08 894
1658121 내란 공범 새끼들 한덱수 한동훈이 권력잡네요 7 ㅇㅇㅇ 2024/12/08 794
1658120 국힘당=내란공범자, 부역자, 제2의쿠테타 주역들 2 ㅇㅇ 2024/12/08 264
1658119 김용현 구치소 14 2024/12/08 2,722
1658118 명신이 부결이 더 충격 4 .. 2024/12/08 1,604
1658117 우원식 의장이 참 잘한다 싶어요 15 aa 2024/12/08 3,168
1658116 김용현이 독박 쓰기로 했나봐요 5 ..... 2024/12/08 1,619
1658115 부산 탄핵 집회 후기~~ 8 부산 2024/12/08 1,052
1658114 다음집회를 위한 자아성찰 13 .. 2024/12/08 1,152
1658113 뽑을 권리 뽑아낼 권리 3 민주주의 2024/12/08 325
1658112 곱씹는 성격 어찌 고칠까요 18 곱씹는 성격.. 2024/12/08 1,702
1658111 "한국 탄핵 실패, 원화 급락할 듯"-블룸버그.. 19 경제잡자 2024/12/08 2,399
1658110 국힘당 의원및 전 직원 월급 차압 5 .. 2024/12/08 1,595
1658109 105명과 내란수괴 버스 승강장 옥외 광고 어떨까요 64 ㅇㅇ 2024/12/08 2,927
1658108 어제 2030 남자도 많았어요. 26 하늘에 2024/12/08 2,485
1658107 퍼온글 공유합니다 10 Bon 2024/12/08 1,553
1658106 살면서 도배하는거요 5 ㅇㅇ 2024/12/08 741
1658105 한동훈. 욕심많아서 또 당한다는 댓글 보고~~ 5 사색 2024/12/08 1,553
1658104 머리굴리고 사람 분석하는 사람 많나요? 6 ..... 2024/12/08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