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705 박호산 배우 한마디. /펌 jpg 11 멋지네요. .. 2024/12/04 6,344
1654704 곧 한강으로부터 듣는 계엄시대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4 2024/12/04 1,284
1654703 의료개혁은 어떻게될까요 10 2024/12/04 1,579
1654702 2찍친구랑 브런치 약속 취소했습니다 29 에휴 2024/12/04 4,655
1654701 드라마 대사처럼 ㅇㅇㅇ 2024/12/04 386
1654700 서울의 봄, 소년이 온다 그리고 어젯밤 계엄선포 7 ㅇㅇ 2024/12/04 1,940
1654699 윤석열은 스스로 사퇴하라!! 3 ㅁㅁ 2024/12/04 639
1654698 국회의사당 사무총장 2 .... 2024/12/04 1,397
1654697 누가 좀 설명좀 해주세요. 11 111 2024/12/04 2,234
1654696 군인이 유일하게 출동한 언론사 16 ㅂㅅㄴ 2024/12/04 7,853
1654695 빠르게 진행될거예요 4 ㅇㅇ 2024/12/04 2,116
1654694 윤석열 긴급 체포하라!!!!!!!!!!!!!!!!!!!!!!!!.. 14 ㅁㅁㅁ 2024/12/04 2,431
1654693 그래도 국힘 당대표 외 몇명의 국회의원들이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6 ㅇㅇ 2024/12/04 1,197
1654692 이준석 진짜 너무 싫다 21 인간 2024/12/04 4,269
1654691 특공대가 총들고 장전해서 시민들 겁박협박 8 ㄴㄴ 2024/12/04 1,985
1654690 대구사는데요 19 사실 2024/12/04 3,932
1654689 왜 안잡아가요? 그냥 두는거 맞아요? 5 2024/12/04 1,267
1654688 흥분한 민간인을 안아주는 계엄군 22 aa 2024/12/04 5,637
1654687 미필이라서 착각한게 아닌지 5 Sffg 2024/12/04 1,387
1654686 윤석열.김건희를 긴급 체포하라!! 7 당장 2024/12/04 867
1654685 아니그래서 어제 계엄선포해서 취할수있는 이득이 뭔가요? 14 ..... 2024/12/04 2,992
1654684 대학 동문회에서도 윤 탄핵 촉구 서명 ... 2024/12/04 826
1654683 피를 토하는 심정 8 흐흐 2024/12/04 1,206
1654682 2024년 방송3사 연예 대상은??? 8 겨울왕국 2024/12/04 2,156
1654681 이 와중에 쿠팡 도착함!!! 7 …… 2024/12/0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