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38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926 박근혜 비서였던 유영하는 이때가 기회아닌가요.. 5 .. 2024/12/09 3,080
1658925 신문 편의점에 파나요? 7 .... 2024/12/09 1,277
1658924 이번 집회 3 2024/12/09 794
1658923 한동훈 찰지게 패는 네티즌 27 ... 2024/12/09 12,554
1658922 반드시 내란특검 통과돼야 3 .. 2024/12/09 1,016
1658921 용산 관저 계엄하려고 이전한듯 21 ----- 2024/12/09 4,451
1658920 일상글) 오피스텔 끝집창2 가운데집창1 2 ........ 2024/12/09 743
1658919 [탄핵집회] 여고생 똑부러진 발언 3 시민발언 2024/12/09 2,419
1658918 박세현, 니가 뭔데 내란죄수사를 ? 3 ........ 2024/12/09 2,153
1658917 역겹지만 꼭 보세요 4 ㅁㄴㅇㄹ 2024/12/09 2,696
1658916 유연석의 재발견 6 2024/12/09 5,551
1658915 미주 한인 교수 연구자 59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 1 light7.. 2024/12/09 1,349
1658914 국힘 논리의 모순 11 ..... 2024/12/09 2,478
1658913 어려서 친구관계는 어땟나 모르겠네요 4 ㄴㄹㄹㅎ 2024/12/09 2,343
1658912 계엄 쇼크 尹 지지율 11%로 추락, 50대 이하 한자릿수 27 여조 2024/12/09 6,265
1658911 그럼 지금 대통령은 누구 인가요? 15 .. 2024/12/09 3,053
1658910 영장나오면 윤석열 5백명 경호원들이 반항할까요?? 10 ㅇㅇㅇ 2024/12/09 3,158
1658909 윤가가 야권 인사를 세계적 인물로 키워줬네 5 ******.. 2024/12/09 2,262
1658908 검찰도 부역자다 5 크롱 2024/12/09 770
1658907 냉정하게 한동훈이 인물 좋은거에요? 46 2024/12/09 4,289
1658906 진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6 ..... 2024/12/09 1,143
1658905 조국 대표 CNN 인터뷰 10 든든합니다... 2024/12/09 4,030
1658904 유시민님의 윤석열에 관한책이요. 7 ,. 2024/12/09 2,409
1658903 평소 정치글 질색하던 맘카페들도 심상치 않네요 27 2024/12/09 5,493
1658902 검찰에서 홍정원 피의자로 입건했대요 57 이럴줄알았 2024/12/08 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