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36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826 우선 긴급체포라도 해주세요 1 긴급체포 2024/12/07 737
1657825 국회의원 너무 많지 않나요? 19 2024/12/07 1,698
1657824 쓰레기 한점 없어요 5 여의도 2024/12/07 2,058
1657823 BBC. CNN 메인에 한국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요. 13 국격돋다? 2024/12/07 4,149
1657822 주민소환제 알아보기 8 주민 2024/12/07 1,127
1657821 윤을 끌어내려도 이재명은 절대 아닙니다 93 ........ 2024/12/07 4,681
1657820 만약 월요일이 총선이나 대선 투표날이라도 경상도는 똑같겠죠 3 끔찍 2024/12/07 749
1657819 2030에게 국힘당이 내란당으로 각인 12 내란당 2024/12/07 1,991
1657818 라디오 오프닝곡 눈물나네요 7 ㅇㅇ 2024/12/07 2,826
1657817 윤가는 오래 못 가요. 단지 그 고통을 우리가 나누어져야 하는게.. 7 ******.. 2024/12/07 2,119
1657816 한동후니가 3 ... 2024/12/07 1,170
1657815 용산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다니 유의 용산역 2024/12/07 1,466
1657814 검찰이 지난3일간 작당모의 하면서 2 2024/12/07 1,010
1657813 한동훈은 대답하라 6 ........ 2024/12/07 996
1657812 각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시위 6 .. 2024/12/07 1,602
1657811 니 땜에 한동훈 2024/12/07 360
1657810 동후니는 늘 말투가 비장하더라 13 ... 2024/12/07 2,289
1657809 모지리 여쭙니다. 김명신특검법이요. 5 .. 2024/12/07 1,150
1657808 두고 보세요. 온통 곡소리 19 2024/12/07 5,158
1657807 국힘 이것들 이 선택을 뼈져리게 후회하게될거다 4 미친 2024/12/07 929
1657806 12월에 사망인가요? 20 혹시 2024/12/07 7,122
1657805 씨유어게인 4 털모자 2024/12/07 753
1657804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자네요 12 내란당아웃 2024/12/07 3,442
1657803 저도 방금돌아왔어요 16 2024/12/07 2,284
1657802 이석기 내란음모 죄로 통진당 해체한거 아녔나요? 16 2024/12/07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