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822 윤석렬 잡아 들일때까지 2 쌀국수n라임.. 2024/12/04 1,357
1653821 내일 3 다 나가야 2024/12/04 1,739
1653820 혹시 살아는 있는건가요? 4 Amamaj.. 2024/12/04 3,036
1653819 둘 다 트럼프 바이.. 2024/12/04 732
1653818 지금 문제가 윤석열이 애초에 계엄안건을 국회에 보내질 않았대요 20 ..... 2024/12/04 6,464
1653817 딴지일보 막혔어요 2 블라 2024/12/04 1,797
1653816 윤석열 뭐라고 떠들지 ㅋㅋ 1 ㅇㅇ 2024/12/04 1,255
1653815 계엄군 철수중이라고 19 2024/12/04 6,067
1653814 오늘 밤 몇시간이 며칠 같네요.. 2 고생 하셨습.. 2024/12/04 949
1653813 이 ㅅㄲ 쳐자고 있는거 아니겠죠?? 9 ... 2024/12/04 2,632
1653812 속지맙시다 18 ooooo 2024/12/04 5,015
1653811 이 준엄한 시기에 9 근데 2024/12/04 1,596
1653810 국회말고 당사로 모이라고 한 국힘!!!! 24 .... 2024/12/04 4,641
1653809 뉴스공장에 계엄군 7 ㅇㅇ 2024/12/04 4,151
1653808 국회의장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 8 반역자를처단.. 2024/12/04 4,675
1653807 내일속보...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6 .. 2024/12/04 3,295
1653806 윤석열 설마 자고 있는 건 아니겠죠? 7 ㅇㅇ 2024/12/04 1,987
1653805 10명만 더 들어가면 탄핵 상정되겠네요. 12 . 2024/12/04 4,580
1653804 총뻇으려는 미친 여자 48 ..... .. 2024/12/04 9,317
1653803 김민석이 어디서 계엄 냄새 안나요 ? 할때 알아 먹었어야 되는건.. 2 우와 2024/12/04 4,130
1653802 국회로 모이신분들 감사하네요 62 ........ 2024/12/04 4,493
1653801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해야해요. 13 2024/12/04 2,504
1653800 지금 방송 뭐 보세요? 17 돼지랄 2024/12/04 3,689
1653799 안심할게 안되요 이제 쿠데타 일으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2024/12/04 2,397
1653798 계엄령 무효 6 무효 2024/12/04 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