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글이래요.

... 조회수 : 4,905
작성일 : 2024-12-04 00:27:52

https://www.facebook.com/share/p/b7LD21LBUBgJ7Kr6/

 

서울대 한인섭 교수께서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25.12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4 12:29 AM (125.189.xxx.41)

    저도 아까 톡받았어요

  • 2. 지금
    '24.12.4 12:29 AM (116.125.xxx.12)

    공수부대분들 다 처벌대상

  • 3. 000
    '24.12.4 12:29 AM (121.188.xxx.163)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 동의없이 이러면 윤석열은 내란죄 한겁니다

  • 4. ......
    '24.12.4 12:30 AM (110.9.xxx.182)

    저새끼 비상계엄 좋은가 하고 덥석 물었음.
    지 무덤 지가 팠어

  • 5. 그럼에도
    '24.12.4 12:30 AM (61.39.xxx.41)

    황교안의 글을 보니 어이가..
    원로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부채질 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아..
    정말 그 쪽은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 6. ...
    '24.12.4 12:31 AM (39.115.xxx.236)

    머리가 있는 자라면 한인섭 교수님 말씀을 알아듣겠죠.

  • 7. ㅇㅇㅇㅇ
    '24.12.4 12:31 AM (221.147.xxx.20)

    계엄에 따른 군인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군요 제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 8. ***
    '24.12.4 12:32 AM (118.36.xxx.171)

    이걸 모두 다 알아야 할 텐데 어쩐대요.

  • 9. ......
    '24.12.4 12:36 AM (110.13.xxx.200)

    명을 재촉했어요.
    무식하고 아는게 없으니 국방부장관이 꼬시니 뇌없이 진행.
    군인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윤돼지는 내란죄로 바로 탄핵대상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548 보수가 집권하면 왜 항상 이런 꼴일까 23 나라꼴 2024/12/06 2,942
1656547 이거 보셨어요? 6 ... 2024/12/06 3,650
1656546 [외신] '尹사임·탄핵 없으면 韓금융·경제 위험' 7 ... 2024/12/06 2,988
1656545 주정뱅이의 자동차 열쇠 회수해야ㅋㅋㅋ 2 ........ 2024/12/06 989
1656544 추경호 정말 용서하면 안됩니다 16 ... 2024/12/06 4,137
1656543 벌써 친한계 최소 6명 탄핵 찬성 11 가보자구 2024/12/06 5,084
1656542 저 고문실도 준비했다는게 사실인가요 25 ㅓㅗㅎㅎㅎ 2024/12/06 6,956
1656541 내일 어디로 4 까부리 2024/12/06 692
1656540 충암고 하나회, 주도면밀한 내란모의 7 진짜 2024/12/06 2,164
1656539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1 골반이 2024/12/06 1,189
1656538 헬리콥터요 3 참 딴얘기 .. 2024/12/06 1,457
1656537 새 국방장관이란 놈 12 가재는 게편.. 2024/12/06 6,100
1656536 내일 집회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보셔요. 1 2024/12/06 1,553
1656535 홍준표는 이해되지만 오세훈은 머저리인듯? 4 이게 2024/12/06 1,884
1656534 여론조사 꽃 없었으면 어쩔뻔... 8 흐미 2024/12/06 2,862
1656533 jtbc 방송 보는데 놀랍네요 41 와..치밀... 2024/12/06 32,478
1656532 그냥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 5 .. 2024/12/06 2,830
1656531 지금 여의도로 갑니다. 19 ... 2024/12/06 2,152
1656530 역시 탄핵전문방송 JTBC네요. 8 ** 2024/12/06 3,619
1656529 1찍.2찍 탓 그만합시다. 43 그만 2024/12/06 1,890
1656528 김장할때 한 김치 양념하신분들께 질문합니다. 9 김장 2024/12/06 1,253
1656527 내일 국회 근처 카페 선결제 릴레이하네요 15 ... 2024/12/06 4,078
1656526 김문수, 윤대통령 탄핵하면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나 31 미친 X 2024/12/06 3,728
1656525 국짐 탄핵 찬성 하면 당 무너진다는데 19 ㄱㄷ그 2024/12/06 3,209
1656524 2년 반 동안 39 ... 2024/12/06 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