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글이래요.

... 조회수 : 4,911
작성일 : 2024-12-04 00:27:52

https://www.facebook.com/share/p/b7LD21LBUBgJ7Kr6/

 

서울대 한인섭 교수께서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25.12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4 12:29 AM (125.189.xxx.41)

    저도 아까 톡받았어요

  • 2. 지금
    '24.12.4 12:29 AM (116.125.xxx.12)

    공수부대분들 다 처벌대상

  • 3. 000
    '24.12.4 12:29 AM (121.188.xxx.163)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 동의없이 이러면 윤석열은 내란죄 한겁니다

  • 4. ......
    '24.12.4 12:30 AM (110.9.xxx.182)

    저새끼 비상계엄 좋은가 하고 덥석 물었음.
    지 무덤 지가 팠어

  • 5. 그럼에도
    '24.12.4 12:30 AM (61.39.xxx.41)

    황교안의 글을 보니 어이가..
    원로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부채질 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아..
    정말 그 쪽은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 6. ...
    '24.12.4 12:31 AM (39.115.xxx.236)

    머리가 있는 자라면 한인섭 교수님 말씀을 알아듣겠죠.

  • 7. ㅇㅇㅇㅇ
    '24.12.4 12:31 AM (221.147.xxx.20)

    계엄에 따른 군인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군요 제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 8. ***
    '24.12.4 12:32 AM (118.36.xxx.171)

    이걸 모두 다 알아야 할 텐데 어쩐대요.

  • 9. ......
    '24.12.4 12:36 AM (110.13.xxx.200)

    명을 재촉했어요.
    무식하고 아는게 없으니 국방부장관이 꼬시니 뇌없이 진행.
    군인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윤돼지는 내란죄로 바로 탄핵대상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882 노영희 변호사 방송 듣는데 외려 국짐 내분 싸움 난다 하네요 12 0000 2024/12/07 6,388
1657881 나라가 꼴랑 그 100명때문에 2 100 2024/12/07 1,123
1657880 몇일 동안 윤돼지와 국짐이 벌인 쇼 3 ㅇㅇㅇ 2024/12/07 844
1657879 국힘은 분명 내부분열 합니다 8 ... 2024/12/07 2,247
1657878 매번오물풍선 온다고 4 ..., 2024/12/07 1,723
1657877 추경호 다시 등극 7 아니 2024/12/07 2,733
1657876 한동훈…조만간 질질 짜며 21 2024/12/07 4,153
1657875 속보) 추경호 재신임. 26 ... 2024/12/07 6,520
1657874 국짐 소장판가 뭔가 걔네들이 더 밥맛떨어지네요 ㅋㅋ 8 아이스아메 2024/12/07 921
1657873 노영희변호사 채널이 있네요.넘 시원하고화끈하네요 노변! 1 솔솔 2024/12/07 1,013
1657872 하나같이 TK예요~!! 3 그들은 2024/12/07 1,548
1657871 명태균씨 이 참에 그냥 다 불어주시죠 4 ..... 2024/12/07 1,309
1657870 오늘 집회가서 느낀 점 18 탄핵 2024/12/07 6,106
1657869 집회 다녀 왔어요. 3 될때까지 2024/12/07 621
1657868 국힘 의원들 다시 생각하길.. 2 도봉구민 2024/12/07 714
1657867 대구 일요일 집회 3 아다지오12.. 2024/12/07 578
1657866 (인상적인 댓글)한동훈은 술 안처먹은 윤석열이다 6 oo 2024/12/07 1,716
1657865 실망은 개나 줘버려.(집회참석후기) 5 ... 2024/12/07 1,747
1657864 집회 다녀오니 살것 같네요 20 고고 2024/12/07 2,923
1657863 안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2 이런 2024/12/07 1,293
1657862 매불쇼 내일 특별방송 없나요? 8 .. 2024/12/07 1,597
1657861 분위기가 어떤가요 우리가 남이가를 5 지금 경상도.. 2024/12/07 804
1657860 국힘 수준은요. 1 ㄱㄴ 2024/12/07 433
1657859 을사오적....갑진백적 (甲辰百賊) 6 조국 2024/12/07 1,070
1657858 탄핵 반대 할매 할배들 미국 국기는 왜 들고 다니나요 18 scv 2024/12/07 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