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글이래요.

... 조회수 : 4,905
작성일 : 2024-12-04 00:27:52

https://www.facebook.com/share/p/b7LD21LBUBgJ7Kr6/

 

서울대 한인섭 교수께서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25.12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4 12:29 AM (125.189.xxx.41)

    저도 아까 톡받았어요

  • 2. 지금
    '24.12.4 12:29 AM (116.125.xxx.12)

    공수부대분들 다 처벌대상

  • 3. 000
    '24.12.4 12:29 AM (121.188.xxx.163)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 동의없이 이러면 윤석열은 내란죄 한겁니다

  • 4. ......
    '24.12.4 12:30 AM (110.9.xxx.182)

    저새끼 비상계엄 좋은가 하고 덥석 물었음.
    지 무덤 지가 팠어

  • 5. 그럼에도
    '24.12.4 12:30 AM (61.39.xxx.41)

    황교안의 글을 보니 어이가..
    원로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부채질 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아..
    정말 그 쪽은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 6. ...
    '24.12.4 12:31 AM (39.115.xxx.236)

    머리가 있는 자라면 한인섭 교수님 말씀을 알아듣겠죠.

  • 7. ㅇㅇㅇㅇ
    '24.12.4 12:31 AM (221.147.xxx.20)

    계엄에 따른 군인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군요 제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 8. ***
    '24.12.4 12:32 AM (118.36.xxx.171)

    이걸 모두 다 알아야 할 텐데 어쩐대요.

  • 9. ......
    '24.12.4 12:36 AM (110.13.xxx.200)

    명을 재촉했어요.
    무식하고 아는게 없으니 국방부장관이 꼬시니 뇌없이 진행.
    군인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윤돼지는 내란죄로 바로 탄핵대상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832 내일 2차계엄 있는거 아니예요 5 .... 2024/12/07 1,059
1656831 선거전-명신이 아내역할만 하겠다. 1 .. 2024/12/07 639
1656830 그럼 뭐 계엄하겠다고 해서 했니??? 1 와... 2024/12/07 247
1656829 이시키야 다됐고 탄핵이다 1 .. 2024/12/07 432
1656828 우리당과 1 뭐래 2024/12/07 300
1656827 석열이 구수 했어도 캬캬 2024/12/07 376
1656826 내용.일은 안하지만 대통령은 하겠다 7 거참 2024/12/07 1,014
1656825 국힘찍는 남편 2 2024/12/07 1,146
1656824 첫 계엄은 뭐 한다고 하고 했냐 1 ji그그 2024/12/07 459
1656823 개가 개소리하네 2 ㅁㅁㅁ 2024/12/07 436
1656822 미친놈..똥은 지가 싸고 ㅇㅇ 2024/12/07 270
1656821 뭐 한동훈 들어라 이제 너 준다로 2 탄핵 하라 2024/12/07 1,277
1656820 뭔 담화? ... 2024/12/07 349
1656819 사과라는 걸 처음 해본 티가 나네 1 ㅇㅇ 2024/12/07 700
1656818 윤석열의"늑대가 나타났다" 계엄은 없다 ㅍㅎ 2 탄핵하라 2024/12/07 701
1656817 하야를 기대한 내가 바보네요 뻔뻔극치 2024/12/07 256
1656816 지가 잘못했다고는 사과 안하네 6 ㅇㅇㅇ 2024/12/07 872
1656815 제2 계엄없다 계엄또하겠다는 소리 12 ..,, 2024/12/07 1,852
1656814 미친 1 2024/12/07 259
1656813 저 것으로 끝? 9 내맘대로 2024/12/07 1,027
1656812 뭣이라? 당과 정부가 국정을 해나간다고? 17 ... 2024/12/07 1,991
1656811 김건희 특검법 먼저 표결 - 와 머리 잘썼네요 ㅎ 10 ㅓㅏ 2024/12/07 4,475
1656810 부자도 강남도 계엄으로 화났어요. 11 지금난리 2024/12/07 2,087
1656809 목포동부시장 1 ... 2024/12/07 409
1656808 선관위 사전선거 서버 촬영 이뻐 2024/12/07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