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3457 | 이준석 진중권이 계엄에대해 두달전에 한 말 9 | ... | 2024/12/04 | 3,453 |
1653456 |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건의 24 | ㅇㅇㅇ | 2024/12/04 | 6,145 |
1653455 | 지금 윤돼지 국회가결 거부권 안되는지 찾아보고 있대요 8 | ... | 2024/12/04 | 2,779 |
1653454 | 아니 왜 가만히 놔두지? 체포하라고 3 | ㅇ | 2024/12/04 | 1,885 |
1653453 |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7 | 더이상은.... | 2024/12/04 | 2,063 |
1653452 | 안심할게 아니고 계엄해제 안한다면 5 | ㄴㄴ | 2024/12/04 | 2,965 |
1653451 | 근데 이유가? 13 | 삐삐 | 2024/12/04 | 2,446 |
1653450 | 계엄 해제 되었나요~? 10 | 겨우 세수 | 2024/12/04 | 1,876 |
1653449 |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테타 막은 일등공신 11 | ㅇㅇ | 2024/12/04 | 4,393 |
1653448 | 내일 국민들 거리로 다 뛰쳐나와 탄핵.체포 외칠듯 4 | ㅇㅇㅇ | 2024/12/04 | 1,643 |
1653447 | 자녀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 알려주세요 | .. | 2024/12/04 | 385 |
1653446 | 3시간 계엄쇼는 끝났다 5 | 탄핵 | 2024/12/04 | 2,316 |
1653445 | (분노폭발)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8 | 불안하다 | 2024/12/04 | 2,664 |
1653444 | 9시에 나가서 2 | 속보 | 2024/12/04 | 1,248 |
1653443 | CNN 한국상황 매우 충격적 | 국제상황 | 2024/12/04 | 4,007 |
1653442 | 국회에 가신 분들께 감사 13 | 감사 | 2024/12/04 | 1,317 |
1653441 | 의연하게 들어간 190명은 잘했네요 6 | .. | 2024/12/04 | 3,089 |
1653440 | 이재명과 한동훈 10 | .... | 2024/12/04 | 2,585 |
1653439 | 이준석 소리지르는 장면 9 | ㄷㄷ | 2024/12/04 | 4,293 |
1653438 | 국회 안가고 국힘 당사에 있던 것들은 8 | ㅁㄴㅇㄹ | 2024/12/04 | 1,908 |
1653437 | 펌) 국회 바리케이트 필사적으로 막아낸거 좀보세요 13 | ........ | 2024/12/04 | 4,430 |
1653436 |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싶네 1 | 이새까 | 2024/12/04 | 742 |
1653435 | 술먹고 제정신 아님 + 오빠 해! 이 두가지로 사고쳤다 9 | ..... | 2024/12/04 | 2,041 |
1653434 | [펌] 계엄령 삼행시 5 | 123 | 2024/12/04 | 2,721 |
1653433 | 지금 이 상황은 잼민이가 재미로 공포한 느낌 2 | 잼민아 | 2024/12/04 | 1,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