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959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3632 |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싶네 1 | 이새까 | 2024/12/04 | 1,098 |
| 1633631 | [펌] 계엄령 삼행시 5 | 123 | 2024/12/04 | 3,091 |
| 1633630 | 지금 이 상황은 잼민이가 재미로 공포한 느낌 2 | 잼민아 | 2024/12/04 | 1,836 |
| 1633629 |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3 | ㅁㅁ | 2024/12/04 | 2,347 |
| 1633628 | 윤이 국회 계엄해제 17 | ㅠㅠ | 2024/12/04 | 4,878 |
| 1633627 | 이나라가 어쩌다가 ㅜㅡ 9 | ㅠㅠ | 2024/12/04 | 1,835 |
| 1633626 | 일부러 그런거지 몰랐겠냐 1 | 일부러 | 2024/12/04 | 1,746 |
| 1633625 | 게엄 선포 전 국무회의 안해서 내란죄 8 | 하늘에 | 2024/12/04 | 3,073 |
| 1633624 | 이 새벽에 82글이 360개네요 15 | ㅇㅇ | 2024/12/04 | 2,458 |
| 1633623 | 토착왜구 저주받을 놈들 2 | 멋쟁이 | 2024/12/04 | 825 |
| 1633622 | 당최 이 계엄령을 진두지휘할 브레인이 있는가 10 | … | 2024/12/04 | 3,948 |
| 1633621 | 저 부부에게 계란 던지고 싶어요. 12 | ㆍㆍ | 2024/12/04 | 1,569 |
| 1633620 | 아오 저저.. 15 | ㄱㄴ | 2024/12/04 | 3,108 |
| 1633619 | 진짜 송구영신 제대로 해야겠어요 2 | ... | 2024/12/04 | 977 |
| 1633618 | 지그 윤건희 한국에 있는거 맞나요 2 | 자몽티 | 2024/12/04 | 2,103 |
| 1633617 | 그대로 윤석렬을 용산에두는건가요 12 | ㅇㅇ | 2024/12/04 | 3,141 |
| 1633616 | 살아있는 82쿡 자랑스럽습니다. 29 | ㅇㅇ | 2024/12/04 | 2,397 |
| 1633615 | 간철수 근황 10 | …. | 2024/12/04 | 4,559 |
| 1633614 | 저 정도면 성인 ADHD 아닌가요? 19 | 아니... | 2024/12/04 | 4,465 |
| 1633613 |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 16 | 휴 | 2024/12/04 | 2,720 |
| 1633612 | 내 생애 가장 긴 밤이네요 9 | 2024년1.. | 2024/12/04 | 1,952 |
| 1633611 | 실시간 조국 대표 나왔네요. 6 | 불법범죄행위.. | 2024/12/04 | 2,886 |
| 1633610 | 혹시 지금 대통령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14 | ........ | 2024/12/04 | 5,588 |
| 1633609 | 11시 전에 잠든 분들이 오늘의 위너에요 21 | ,,,, | 2024/12/04 | 3,727 |
| 1633608 | 약삭빠른 조선일보_김민석이 맞았다 기사 10 | ㅇㅇ | 2024/12/04 | 4,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