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8743 | 끝까지 꼼수 | 국짐 | 2024/12/08 | 347 |
1658742 | 한동훈. 내란을 내란으로 돌려막기 2 | 커어 | 2024/12/08 | 1,246 |
1658741 | 박근혜 때는 신났었는데요 34 | .... | 2024/12/08 | 6,169 |
1658740 | 18원 후원으로 혼내기 사실은 그냥 후원하는게 된다네요 6 | .. | 2024/12/08 | 1,718 |
1658739 | 한동훈이저거 6 | .. | 2024/12/08 | 2,157 |
1658738 | 상현아 우리가 널 어떻게 잊겠니 13 | ㅇㅇ | 2024/12/08 | 3,736 |
1658737 | 한강 노벨문학상 주간이 4 | 묻히고 | 2024/12/08 | 2,105 |
1658736 | 12/13 수시 발표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4 | ... | 2024/12/08 | 1,022 |
1658735 | 티빙 드라마 추천합니다! 6 | 걱정 | 2024/12/08 | 2,349 |
1658734 | 전두환 찬양 공원 폐지 청원 완료 됐어요 !!! 7 | ㅇㅇ | 2024/12/08 | 1,205 |
1658733 | 국힘 읽어주세요 | 호소 | 2024/12/08 | 589 |
1658732 | 강릉 여행간 딸이 내일 온다는데, 뭐 사오라고 할까요? 커피콩빵.. 17 | dff | 2024/12/08 | 2,963 |
1658731 | 빵순이 힘내려고 서울서 내려가는길 성심당다녀옴 6 | ..... .. | 2024/12/08 | 1,810 |
1658730 | 메리탄핵) 한국 상공 근황 8 | ㅇㅇ | 2024/12/08 | 3,645 |
1658729 | 82 깃발 위치입니다 7 | 유지니맘 | 2024/12/08 | 1,585 |
1658728 | 아이돌 응원봉 어디서 사나요? 20 | ******.. | 2024/12/08 | 2,615 |
1658727 | 죄송합니다. 혹시 차tea이름 기억나시나요? 31 | 이시국에 | 2024/12/08 | 2,757 |
1658726 | 김용현 원래 뭐하던 놈이예요? 26 | ... | 2024/12/08 | 6,677 |
1658725 | 내일 한겨레1면 19 | ㄱㄴ | 2024/12/08 | 2,788 |
1658724 | 윤석열-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엠비씨 뉴스) 21 | 엠비씨 | 2024/12/08 | 4,725 |
1658723 | 내란 | 군인들 | 2024/12/08 | 355 |
1658722 | 탄핵이답이다 듣고가세요 (성탄선물은 탄핵) 4 | 탄핵캐럴 | 2024/12/08 | 894 |
1658721 | 윤석열 지금 오히려 편하고 좋을지도 2 | 솔직히 | 2024/12/08 | 1,554 |
1658720 | 탄핵보다 조기퇴진? 29 | .. | 2024/12/08 | 2,975 |
1658719 | 신라가 당나라 끌여들여 3 | ㄴㄹㄹㅎ | 2024/12/08 |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