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4533 | 총리도 모르고 22 | .., | 2024/12/04 | 4,030 |
1654532 | 무장군인들 | 윤가자폭 | 2024/12/04 | 794 |
1654531 |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이 3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2,179 |
1654530 | 김어준 체포조가 쳐들어왔었대요.. 57 | .. | 2024/12/04 | 18,876 |
1654529 | 하고싶은거 다하고 1 | .. | 2024/12/04 | 1,147 |
1654528 | 헌재 인원이 6명이라서 탄핵이 어렵다네요 33 | 헌재 | 2024/12/04 | 21,166 |
1654527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령 건의 3 | .. | 2024/12/04 | 2,098 |
1654526 | 야당 일 정말 잘하네요 12 | … | 2024/12/04 | 3,502 |
1654525 | 윤 : 내가 어제 2차 마치고 뭔 일을 한 거 같은데 2 | 영통 | 2024/12/04 | 2,957 |
1654524 | 내란죄 수괴 운석열을 체포 구속하라 4 | 종달새 | 2024/12/04 | 660 |
1654523 | 펌)구사일생 이재명 ㄷㄷㄷ 24 | ㅇㅁ | 2024/12/04 | 8,987 |
1654522 | 학교, 회사..다 가는거 맞죠? 5 | 계엄 | 2024/12/04 | 2,988 |
1654521 | 김어준 집에서 못나왔나봄 8 | 뉴스공장 | 2024/12/04 | 4,722 |
1654520 | 트라우마 1 | ... | 2024/12/04 | 590 |
1654519 | 윤석렬, 김용현, 한덕수 내란죄!!! 4 | ... | 2024/12/04 | 1,585 |
1654518 | 스마트폰,핸드폰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 .... | 2024/12/04 | 961 |
1654517 | 국회정문 진입 수방사 버스, 시민들이 막아 4 | .... | 2024/12/04 | 3,168 |
1654516 | 2024년에 보도에서 탱크를 보네요 | ㅆㅂㄱㅅㄲ | 2024/12/04 | 1,057 |
1654515 | 김민석의원님 죄송합니다 2 | ㅈㅈㄱ | 2024/12/04 | 3,426 |
1654514 | 김건희, 성남공항을 주시해야,,, 6 | ,, | 2024/12/04 | 4,150 |
1654513 | 아무말 대잔치 던데 | 근데 | 2024/12/04 | 786 |
1654512 | 김용현, 여인형, 박종선이 누구예요? 3 | .... | 2024/12/04 | 2,271 |
1654511 | 오늘 용산으로 쳐들어갑니까? 4 | ㅇ | 2024/12/04 | 2,366 |
1654510 | Kbs뉴스 지금 보고 있는데요 3 | ㅡㅡ | 2024/12/04 | 6,581 |
1654509 | 고무호스도 아깝다...이눔아. 2 | .... | 2024/12/04 | 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