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6922 | 짜증남 내각제로 딜치면 8 | ㄱㄴㄷ | 2024/12/07 | 828 |
1656921 | 뜨문뜨문 나와서 이재명 탓하는글 11 | 이뻐 | 2024/12/07 | 452 |
1656920 | 우리당아~~ 이게 젤 웃겨요 4 | 그것이 | 2024/12/07 | 1,049 |
1656919 | 서결이가 종북 같아요 5 | 쁘띠 | 2024/12/07 | 294 |
1656918 | ytn 지금 나오는젊은 패널 왜저래요? 8 | ... | 2024/12/07 | 1,937 |
1656917 | 국힘한테 사과한거죠. 1 | ... | 2024/12/07 | 539 |
1656916 | 윤석렬 곡성에 그 아크마 똑닮았어요. 1 | 딱이다 | 2024/12/07 | 477 |
1656915 | 내란수괴보다 더 나쁜 국짐당 6 | 무명인 | 2024/12/07 | 547 |
1656914 | 요즘 놀란게 18 | 정치 | 2024/12/07 | 2,468 |
1656913 | '우리당' 국민의힘아 같은 배 타자. 5 | .. | 2024/12/07 | 738 |
1656912 | mbc 뉴스특보 보세요 27 | dd | 2024/12/07 | 6,633 |
1656911 | 내란 수괴범으로 긴급 체포 해야 정상인데 5 | ㅇㅇ | 2024/12/07 | 634 |
1656910 | 헌법1조를 개나줘버린 담화임. 5 | ... | 2024/12/07 | 840 |
1656909 | 계엄령 이후로 누구도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았어요 3 | 룰랄라 | 2024/12/07 | 773 |
1656908 | 탄핵부결을 위한 시간끌기 작전! 3 | 사과했잖아!.. | 2024/12/07 | 679 |
1656907 | 생각이상으로 멍청하네요 1 | .. | 2024/12/07 | 1,076 |
1656906 | 국짐당은 정권계속 쥐기위해서라도 탄핵 방해하죠 7 | 국짐당 매국.. | 2024/12/07 | 431 |
1656905 | 무슨 왕권 세습하나요? 7 | 와 | 2024/12/07 | 958 |
1656904 | 박근혜도 국회에 일임했어요 10 | .... | 2024/12/07 | 2,551 |
1656903 | 내란범을 앉혀 두고 뭡니까 5 | 이게 | 2024/12/07 | 461 |
1656902 | 지금 발표한 담화문은 이탈표 막기 위함 아닐까요? 14 | 사실 | 2024/12/07 | 1,832 |
1656901 | 이번탄핵보도 레거시미디어vs 유툽 2 | ㄱㄴ | 2024/12/07 | 531 |
1656900 | 실실쪼개고 국힘에게 사과 2 | … | 2024/12/07 | 1,334 |
1656899 | 미치겠다!!!!!!!!!!!! 아아아악!!!!!!!!!! 9 | 주말 | 2024/12/07 | 2,183 |
1656898 | 요약: 우린 “윤두환과 한태우”가 되겠다 11 | 요약봇 | 2024/12/07 | 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