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5441 | 계엄 다음은? 7 | … | 2024/12/05 | 701 |
1655440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 첩보".. 20 | … | 2024/12/05 | 4,065 |
1655439 | 이게 무슨일? 난리네요 12 | 헐 | 2024/12/05 | 5,147 |
1655438 | 전원책 5 | .. | 2024/12/05 | 1,626 |
1655437 | 제목에 유시민 넣어 베스트 올라간 글 조심하세요 2 | 제곧내 | 2024/12/05 | 1,083 |
1655436 | 김용현이 엑스맨? 5 | 혹시 | 2024/12/05 | 1,470 |
1655435 |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공모 가담 인정 13 | 참나 | 2024/12/05 | 2,965 |
1655434 | 토요일에 혼자 집회 갈건데, 82 모이거나 하는 거 있나요? 20 | ... | 2024/12/05 | 1,474 |
1655433 | ㅁㅊ놈을 이해하려는 노력만큼 1 | ㄴㅁㅈ | 2024/12/05 | 260 |
1655432 | 2차계엄하기전에 끌어내려요 2 | ㅇㅇㅇ | 2024/12/05 | 677 |
1655431 | 우리 힘을 모읍시다. 11 | .. | 2024/12/05 | 545 |
1655430 | 이재명. 싫은 사람 9 | 무엇이 중한.. | 2024/12/05 | 828 |
1655429 |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보세요 3 | 하늘에 | 2024/12/05 | 991 |
1655428 | 어제자 푸바오 공식영상이래요 7 | ㅁㅁ | 2024/12/05 | 1,352 |
1655427 | 알겠어요이낙연대통령하세요 18 | .... | 2024/12/05 | 1,223 |
1655426 | 이번 계엄은 아무리 봐도 연습같아요. 29 | ... | 2024/12/05 | 2,648 |
1655425 | 콘크리트 30%와 모래알 60%의 게임 | 우리는..... | 2024/12/05 | 334 |
1655424 |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소리내는 사람 5 | ... | 2024/12/05 | 806 |
1655423 | 국힘당 이름 바꾸었어요? 18 | 빠르네 | 2024/12/05 | 1,664 |
1655422 | 논점 흐리지 맙시다. 14 | 바랍니다 | 2024/12/05 | 1,100 |
1655421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자나요 무서워요 13 | … | 2024/12/05 | 1,457 |
1655420 | 일부러 집회 폭력 진압 유도하는거 아닌가싶네요 7 | ㅇㅇ | 2024/12/05 | 812 |
1655419 | 기사] 與, 국회서 민주당 규탄대회 시작 24 | 어이가없구나.. | 2024/12/05 | 2,095 |
1655418 | 사미헌 갈비탕 핫딜떳어요 18 | 오잉 | 2024/12/05 | 2,615 |
1655417 | 집회 광화문 아닌 국힘당 당사앞으로 가야 함 5 | 진짜 | 2024/12/05 | 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