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678 | 내일 학교 휴교를 검토하고 있대요 (정상등교랍니다) 10 | ........ | 2024/12/04 | 4,569 |
| 1653677 | 우원식 국회의장 착석하고 146명 모였다 합니다. 25 | ... | 2024/12/04 | 4,731 |
| 1653676 | 서울휴교령내렸다던데 다른지역은? 5 | ㅇㅇㅇ | 2024/12/04 | 4,606 |
| 1653675 | 아수라장 만들어놓고 3 | ..... | 2024/12/04 | 1,886 |
| 1653674 | 국힘은 안왔다네요 25 | ... | 2024/12/04 | 5,177 |
| 1653673 |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글이래요. 9 | ... | 2024/12/04 | 4,923 |
| 1653672 | 2월에 서울로 이사가는데 마음은 국회에 가 있어요. | ... | 2024/12/04 | 604 |
| 1653671 | 국회본회의 9 | 지금 | 2024/12/04 | 1,945 |
| 1653670 | 맨날 폭설, 오물풍선 문자는 지긋지긋하게 보내더니 | ... | 2024/12/04 | 744 |
| 1653669 | 그래 알았어요 2 | 2찍은 분들.. | 2024/12/04 | 1,257 |
| 1653668 | 국회 본회의 개최직전 10 | ㅇㅇ | 2024/12/04 | 2,784 |
| 1653667 | 계엄령.... 5 | 비비씨 | 2024/12/04 | 2,269 |
| 1653666 | 네이버까페 들어가지는데 글쓰기만 안되요 4 | ... | 2024/12/04 | 890 |
| 1653665 | 일본과 북한이 실눈 뜨고 | ㅇ | 2024/12/04 | 497 |
| 1653664 | 세상모르고 쿨쿨자는 남편 10 | ㅁㅁ | 2024/12/04 | 2,308 |
| 1653663 | sbs보는데 너무 생생해서 영화보다 더 무섭습니다 9 | ㅠㅠ | 2024/12/04 | 3,360 |
| 1653662 | 밤에 저러는 이유가 뭔가요? 7 | ... | 2024/12/04 | 2,404 |
| 1653661 | 우리 함께 기도해요 5 | 우리 | 2024/12/04 | 454 |
| 1653660 | 오세훈,한동훈 어디 있어요?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좀 나타나지 9 | 어휴 | 2024/12/04 | 1,932 |
| 1653659 | 다치는 사람 없길요 | 기도해요 | 2024/12/04 | 484 |
| 1653658 | 일본 자위대가 걱정이에요 ㅠ 1 | ... | 2024/12/04 | 1,848 |
| 1653657 | 일반 국민은 그냥 집에 있으면 되죠? 8 | 네임 | 2024/12/04 | 4,242 |
| 1653656 | 창녀년 잡 쌍년 때문에 더러운 꼴 보네 9 | 더러운 명신.. | 2024/12/04 | 2,511 |
| 1653655 | 여러분 기도하세요 10 | ㄴㅇㅈㅎ | 2024/12/04 | 2,142 |
| 1653654 | 이준석 트위 11 | .. | 2024/12/04 | 6,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