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603 | 저는 날리면 사건때 진작에 알아봤어요 1 | ㅇㅇ | 2024/12/04 | 1,147 |
| 1654602 | 10분 뒤에 대국민담화 3 | 굥 | 2024/12/04 | 1,188 |
| 1654601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3 | 그녀의1년 | 2024/12/04 | 1,620 |
| 1654600 | 여러분 저 거의 3년만에 뉴스봤어요 2 | 저요 | 2024/12/04 | 1,508 |
| 1654599 | 다음 단계는??? 7 | 쩝 | 2024/12/04 | 1,201 |
| 1654598 | 애초에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1 | . .. | 2024/12/04 | 3,159 |
| 1654597 | 신문이 안와요 3 | ㅋㅋ | 2024/12/04 | 1,065 |
| 1654596 | 국회 본회의장서 만난 한동훈·이재명… 악수 장면 포착 9 | 뭔 난리 | 2024/12/04 | 2,655 |
| 1654595 | 오늘 사태가 7 | 386세대로.. | 2024/12/04 | 1,388 |
| 1654594 | 내란 수괴는 사형으로 처벌해야 7 | ㅇㅇ | 2024/12/04 | 827 |
| 1654593 | 그래도 정상이겠지 정상이겠지 한 제자신이 한심스러워요 5 | .... | 2024/12/04 | 1,035 |
| 1654592 | 쫄보ㅅㄲ가 왜이리 겁없이 저지른거죠? 12 | ㄴㄴ | 2024/12/04 | 3,355 |
| 1654591 | 서울대 법대 사시출신 검사가 저렇게 멍청한 2 | 사랑123 | 2024/12/04 | 1,656 |
| 1654590 | 한덕수 총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12 | ㅇㅇ | 2024/12/04 | 4,004 |
| 1654589 | 탄핵이던 체포던 바로 해야합니다. 1 | ㅇㅇ | 2024/12/04 | 799 |
| 1654588 | 잠을 못자겠어요 ㅠㅜ 4 | … | 2024/12/04 | 845 |
| 1654587 | 내란죄 맞네요 5 | 헌법학자 | 2024/12/04 | 1,473 |
| 1654586 | 국무회의도 개최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거네요? 13 | 뭐지 | 2024/12/04 | 3,701 |
| 1654585 | 모인 김에 탄핵하라! 4 | ... | 2024/12/04 | 719 |
| 1654584 | 아마 지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5 | 흠 | 2024/12/04 | 1,312 |
| 1654583 | 오밤중에 잠자던 정은이도 놀랐겠다 10 | … | 2024/12/04 | 2,326 |
| 1654582 | 7시5분 뉴스공장 1 | .. | 2024/12/04 | 2,004 |
| 1654581 | 누가 종북좌파인가? 4 | .. | 2024/12/04 | 986 |
| 1654580 | 국회앞 12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394 |
| 1654579 | 계엄군과 맞선 안귀령 20 | ㅇㅇ | 2024/12/04 | 4,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