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317 | 컴터좀 물어볼게요 4 | 123 | 2024/12/04 | 376 |
| 1654316 | 금요일이었으면 못 막았을거라는 해석도 19 | .. | 2024/12/04 | 8,280 |
| 1654315 | 그런데, 진짜 계엄을 왜 내렸을까요? 35 | 여름엔과일이.. | 2024/12/04 | 7,378 |
| 1654314 | 명신이 망명 2 | 명신이 | 2024/12/04 | 2,819 |
| 1654313 | 어제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진행했지만 11 | ... | 2024/12/04 | 2,532 |
| 1654312 | 박호산 배우 한마디. /펌 jpg 11 | 멋지네요. .. | 2024/12/04 | 6,384 |
| 1654311 | 곧 한강으로부터 듣는 계엄시대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4 | ㄷ | 2024/12/04 | 1,331 |
| 1654310 | 2찍친구랑 브런치 약속 취소했습니다 29 | 에휴 | 2024/12/04 | 4,704 |
| 1654309 | 드라마 대사처럼 | ㅇㅇㅇ | 2024/12/04 | 419 |
| 1654308 | 서울의 봄, 소년이 온다 그리고 어젯밤 계엄선포 6 | ㅇㅇ | 2024/12/04 | 1,981 |
| 1654307 | 국회의사당 사무총장 2 | .... | 2024/12/04 | 1,424 |
| 1654306 | 누가 좀 설명좀 해주세요. 10 | 111 | 2024/12/04 | 2,262 |
| 1654305 | 군인이 유일하게 출동한 언론사 14 | ㅂㅅㄴ | 2024/12/04 | 7,891 |
| 1654304 | 빠르게 진행될거예요 4 | ㅇㅇ | 2024/12/04 | 2,135 |
| 1654303 | 윤석열 긴급 체포하라!!!!!!!!!!!!!!!!!!!!!!!!.. 13 | ㅁㅁㅁ | 2024/12/04 | 2,467 |
| 1654302 | 그래도 국힘 당대표 외 몇명의 국회의원들이 멀쩡해서 다행이네요 6 | ㅇㅇ | 2024/12/04 | 1,234 |
| 1654301 | 이준석 진짜 너무 싫다 20 | 인간 | 2024/12/04 | 4,329 |
| 1654300 | 대구사는데요 16 | 사실 | 2024/12/04 | 3,977 |
| 1654299 | 왜 안잡아가요? 그냥 두는거 맞아요? 5 | … | 2024/12/04 | 1,289 |
| 1654298 | 흥분한 민간인을 안아주는 계엄군 22 | aa | 2024/12/04 | 5,677 |
| 1654297 | 미필이라서 착각한게 아닌지 5 | Sffg | 2024/12/04 | 1,409 |
| 1654296 | 윤석열.김건희를 긴급 체포하라!! 7 | 당장 | 2024/12/04 | 894 |
| 1654295 | 아니그래서 어제 계엄선포해서 취할수있는 이득이 뭔가요? 13 | ..... | 2024/12/04 | 3,027 |
| 1654294 | 대학 동문회에서도 윤 탄핵 촉구 서명 | ... | 2024/12/04 | 850 |
| 1654293 | 피를 토하는 심정 7 | 흐흐 | 2024/12/04 |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