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563 | 학생 귀엽네요 5 | .. | 2024/12/04 | 2,367 |
| 1654562 | 마이니치신문기자 사진보고 눈물이 ㅠㅠ 14 | ... | 2024/12/04 | 6,528 |
| 1654561 | 부실한 역사 정리가 지금의 폭력을 다시 본다!! 1 | 실행하라!!.. | 2024/12/04 | 397 |
| 1654560 | 탄핵소추안 제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 | .. | 2024/12/04 | 1,217 |
| 1654559 | 펌)탄핵안표결에 국힘의원들이 반대표 못던지도록 국민들이 국회로 .. 8 | 오늘 탄핵안.. | 2024/12/04 | 2,629 |
| 1654558 | 사형 판결 없어졌나요? 5 | 우리나라 | 2024/12/04 | 729 |
| 1654557 | 김용현이요 4 | ㅇㅇ | 2024/12/04 | 2,873 |
| 1654556 | 안귀령 전세계적으로 퀸으로 추앙받아요. 7 | 누가?? | 2024/12/04 | 4,009 |
| 1654555 | 한대 걸러 한대 탄핵 어휴 4 | 0011 | 2024/12/04 | 1,042 |
| 1654554 | 엑셀 고수님 4 | 엑셀 | 2024/12/04 | 629 |
| 1654553 | 물빼는시간 3 | 절임배추 | 2024/12/04 | 1,097 |
| 1654552 | 與, 윤 대통령 탈당 두고 '이견'…친한·친윤 "탄핵은.. 11 | 하늘에 | 2024/12/04 | 1,679 |
| 1654551 | 국힘의원에게 전화해야 3 | ㅇㅇ | 2024/12/04 | 949 |
| 1654550 | 안귀령 ㅎㄷㄷㄷ 43 | ㅎㄷㄷ | 2024/12/04 | 10,526 |
| 1654549 | 수면내시경후.. 전혀 기억못하겠고.. 바깥 의자에서 잠이 깨.. 8 | 나참.. | 2024/12/04 | 2,462 |
| 1654548 | 반성 안할 껄... 4 | 겁쟁이 | 2024/12/04 | 1,102 |
| 1654547 | 회사에서 혼자 일한다 생각이 듭니다 1 | oooo | 2024/12/04 | 1,593 |
| 1654546 | 배우자 수준은 자기수준이 맞아요 8 | 끼리끼리 | 2024/12/04 | 3,572 |
| 1654545 |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6 | ㅇㅇ | 2024/12/04 | 1,601 |
| 1654544 | 학교 엄마들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래요 30 | ㅇㅇ | 2024/12/04 | 4,948 |
| 1654543 | 안귀령이 총 뺏을수 있어요? 가능해요? 20 | 아진짜 | 2024/12/04 | 2,917 |
| 1654542 | 오늘 주식시장 어떤가요? 1 | 오늘 | 2024/12/04 | 1,728 |
| 1654541 | 대학 성적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9 | 성적증명서 | 2024/12/04 | 636 |
| 1654540 | 코리아 디스카운트 | ㅇㅇㅇ | 2024/12/04 | 746 |
| 1654539 | 왼쪽 팔이랑 어깨가 아파요 4 | ㅇㅇ | 2024/12/04 | 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