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53796 | 윤은 오늘로 대통령 끝났죠. 13 | .. | 2024/12/04 | 5,461 |
1653795 | 너무 떨려서 3 | 헤즐넛커피 | 2024/12/04 | 1,055 |
1653794 | 시간 싸움인데 왜 속전속결로 안건 못 올리고 있는 건지...ㅠㅠ.. 3 | .. | 2024/12/04 | 2,793 |
1653793 | 잘 견뎌냅시다 | 민주주의 | 2024/12/04 | 337 |
1653792 | [우원식] 국회가 정한 절차가 오류 없이 해애하고, 계엄보고를 .. 7 | 법을지켜야말.. | 2024/12/04 | 3,808 |
1653791 | 아 눈물이 나네요. 5 | ㅜㅜ | 2024/12/04 | 1,733 |
1653790 | 군인들 총든거 보세요 16 | 0000 | 2024/12/04 | 3,964 |
1653789 | 계엄군이 국회진입했다는데 13 | ... | 2024/12/04 | 2,397 |
1653788 | 본회의장 문을 군인들이 두드리고 있나봐요 2 | .. | 2024/12/04 | 1,199 |
1653787 | 군인들이 본회의장 진입 시도중인가 봐요 15 | 하루도길다 | 2024/12/04 | 3,321 |
1653786 | 너무무서워요 ㅜㅜ 8 | ..... | 2024/12/04 | 2,649 |
1653785 | 급살을 내려주세요 6 | 급살 | 2024/12/04 | 1,126 |
1653784 | 공수부대 애들은 뭘 알까요?? 4 | ... | 2024/12/04 | 2,003 |
1653783 | 네가 시켰니? | .. | 2024/12/04 | 578 |
1653782 | 해제에 맞는 150명 되었나요? 10 | 계엄 | 2024/12/04 | 4,453 |
1653781 | 이 와중에 지디 쿠데타 1 | … | 2024/12/04 | 2,608 |
1653780 | 집집마다 불을 켜 놓자는 말 4 | 그래요 | 2024/12/04 | 2,817 |
1653779 | 국힘당은 국회로 안 오고 당사로 모인다네요 18 | ㅇㅇ | 2024/12/04 | 3,704 |
1653778 | 네이버카페가 안되는데 4 | ... | 2024/12/04 | 813 |
1653777 | 82쿡 오픈채팅 폭파되면 유튜브 댓글창으로 모이세요 13 | ... | 2024/12/04 | 1,297 |
1653776 | 내 나이 55세. 계엄령이 뭐예요? 5 | 돌았나 | 2024/12/04 | 2,997 |
1653775 | 하늘이 그리도 어두웠었기에..(70년대에 바침) | 탄핵 | 2024/12/04 | 609 |
1653774 |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하면 어떨까요 3 | 국회의원사무.. | 2024/12/04 | 691 |
1653773 | 계엄군 창문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6 | ㅇㅇ | 2024/12/04 | 3,076 |
1653772 | 공수부대가 유리깨고 본청진입 4 | ㄴㄴㄴ | 2024/12/04 |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