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929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35470 | 서울 피부 질환보는 피부과 있나요? 5 | ... | 2025/08/27 | 1,991 |
| 1735469 | 오늘 3명한테 똑같이 들은 어이없는 얘기.ㅋㅋ 1 | Fgg | 2025/08/27 | 5,190 |
| 1735468 | 제가 계산하라는데 10 | 그때 | 2025/08/27 | 3,860 |
| 1735467 | 결혼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네요 5 | ㅁㅁㅇㅁㅁ | 2025/08/27 | 3,269 |
| 1735466 | 2017년 월급 550 4 | 녹차 | 2025/08/27 | 3,780 |
| 1735465 |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 12 | 대통령의자신.. | 2025/08/26 | 4,781 |
| 1735464 | 문프 펀드 수익률 150% 찍었다네요 3 | .. | 2025/08/26 | 4,532 |
| 1735463 | 권선동 아들 아파트 구입 12 | 왜 | 2025/08/26 | 5,738 |
| 1735462 | 서서 방명록 쓴 이유 5 | .. | 2025/08/26 | 4,864 |
| 1735461 |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간 러프콜리 '파샤' 18 | 동물학대 | 2025/08/26 | 3,664 |
| 1735460 | 문화센터에서 미용 배워보신분? 6 | ㅡㅡ | 2025/08/26 | 2,171 |
| 1735459 | 쫓겨나는 대통령 다음으로 성군이 나타난다고 27 | ㅇㅇ | 2025/08/26 | 6,406 |
| 1735458 | 우리 대통령님 앉은키가 원래 크셨나요? 13 | .... | 2025/08/26 | 5,222 |
| 1735457 | 표정은 감출수가 없죠!.jpg 8 | feat.한.. | 2025/08/26 | 7,055 |
| 1735456 | 대통령실 “합의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 5 | .. | 2025/08/26 | 3,190 |
| 1735455 | 조선의4번타자 이대호님 3 | 이대호 | 2025/08/26 | 2,821 |
| 1735454 |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린 이재용 9 | ㅎㅎㅎㅎ | 2025/08/26 | 8,417 |
| 1735453 | 가격대가 있는 보세 옷들 괜찮네요 13 | 보세옷 | 2025/08/26 | 6,043 |
| 1735452 | 고소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1 | 고소 | 2025/08/26 | 1,730 |
| 1735451 | 언니들ㅋㅋ 저 진짜 광고아니고 웃겨서ㅋㅋㅋ 25 | ........ | 2025/08/26 | 7,845 |
| 1735450 | 트럼프 보란 듯…北 "평양 골프장 아주 훌륭".. 19 | 0000 | 2025/08/26 | 5,723 |
| 1735449 | 이번 미국 방문 우리측 통역 누군가요? 9 | IO | 2025/08/26 | 4,116 |
| 1735448 | 국가 위기마다 국민이 나서고, 인재가 나타나네요 1 | ㅇㅇ | 2025/08/26 | 1,482 |
| 1735447 | 이명소리가 커지네요 7 | ㅎ타 | 2025/08/26 | 2,702 |
| 1735446 | 한두자니에 배꼽잡는 영상있어요 2 | ㄱㄴ | 2025/08/26 | 1,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