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635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361 | 유시민 작가님 6 | 겸공라이브 | 2024/12/04 | 3,671 |
| 1650360 | 서울대 피로감 드네요 14 | 진짜 | 2024/12/04 | 4,077 |
| 1650359 | 이번일로 국내 왕따에서 세계 특급왕따로 부상 2 | 흠 | 2024/12/04 | 1,350 |
| 1650358 | 尹,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보 29 | ㅇㅇ | 2024/12/04 | 6,987 |
| 1650357 | 윤은 무슨 꿈을 꾸고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11 | 쩝 | 2024/12/04 | 3,049 |
| 1650356 | 조중동도 손절 5 | ㅇㅇ | 2024/12/04 | 3,278 |
| 1650355 | 전공의 처단' 의정갈등 최고조 달한 3시간…'전공의 보호' 의사.. 11 | 술마 | 2024/12/04 | 3,017 |
| 1650354 | 전두환이 만명 만들 생각!!!! 2 | ㅋㅋ | 2024/12/04 | 951 |
| 1650353 | 많이 많이 나오세요 광장으로 5 | 쌀국수n라임.. | 2024/12/04 | 1,662 |
| 1650352 | 김어준 집에 군인 배치 13 | 미친멧돼지 | 2024/12/04 | 5,199 |
| 1650351 | 몸이 아프다. 5 | 너무 놀래서.. | 2024/12/04 | 1,312 |
| 1650350 | 대통령실 거부권행사 검토중이라는 뉴스가;; 11 | ㅇㅇ | 2024/12/04 | 3,602 |
| 1650349 | 즉흥적인게 아닌 것 같은게요 7 | ㅇㅇ | 2024/12/04 | 3,333 |
| 1650348 | 전쟁이 막히니 계엄으로 2 | ㄱㄴㄷ | 2024/12/04 | 2,099 |
| 1650347 | 다 잤네요 ㅠㅠ 10 | 둗궁 | 2024/12/04 | 2,317 |
| 1650346 | 국민에게 총구겨논 샹놈의색히 28 | 이 | 2024/12/04 | 3,398 |
| 1650345 | 이준석 진중권이 계엄에대해 두달전에 한 말 9 | ... | 2024/12/04 | 3,507 |
| 1650344 |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건의 24 | ㅇㅇㅇ | 2024/12/04 | 6,190 |
| 1650343 | 지금 윤돼지 국회가결 거부권 안되는지 찾아보고 있대요 8 | ... | 2024/12/04 | 2,825 |
| 1650342 | 아니 왜 가만히 놔두지? 체포하라고 3 | ㅇ | 2024/12/04 | 1,920 |
| 1650341 |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7 | 더이상은.... | 2024/12/04 | 2,098 |
| 1650340 | 안심할게 아니고 계엄해제 안한다면 5 | ㄴㄴ | 2024/12/04 | 3,002 |
| 1650339 | 근데 이유가? 13 | 삐삐 | 2024/12/04 | 2,481 |
| 1650338 | 계엄 해제 되었나요~? 10 | 겨우 세수 | 2024/12/04 | 1,914 |
| 1650337 |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테타 막은 일등공신 11 | ㅇㅇ | 2024/12/04 | 4,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