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631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1081 | 대통령실 거부권행사 검토중이라는 뉴스가;; 11 | ㅇㅇ | 2024/12/04 | 3,599 |
| 1651080 | 즉흥적인게 아닌 것 같은게요 7 | ㅇㅇ | 2024/12/04 | 3,327 |
| 1651079 | 전쟁이 막히니 계엄으로 2 | ㄱㄴㄷ | 2024/12/04 | 2,093 |
| 1651078 | 다 잤네요 ㅠㅠ 10 | 둗궁 | 2024/12/04 | 2,312 |
| 1651077 | 국민에게 총구겨논 샹놈의색히 28 | 이 | 2024/12/04 | 3,389 |
| 1651076 | 이준석 진중권이 계엄에대해 두달전에 한 말 9 | ... | 2024/12/04 | 3,497 |
| 1651075 |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건의 24 | ㅇㅇㅇ | 2024/12/04 | 6,184 |
| 1651074 | 지금 윤돼지 국회가결 거부권 안되는지 찾아보고 있대요 8 | ... | 2024/12/04 | 2,818 |
| 1651073 | 아니 왜 가만히 놔두지? 체포하라고 3 | ㅇ | 2024/12/04 | 1,918 |
| 1651072 |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7 | 더이상은.... | 2024/12/04 | 2,095 |
| 1651071 | 안심할게 아니고 계엄해제 안한다면 5 | ㄴㄴ | 2024/12/04 | 2,995 |
| 1651070 | 근데 이유가? 13 | 삐삐 | 2024/12/04 | 2,477 |
| 1651069 | 계엄 해제 되었나요~? 10 | 겨우 세수 | 2024/12/04 | 1,912 |
| 1651068 |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테타 막은 일등공신 11 | ㅇㅇ | 2024/12/04 | 4,427 |
| 1651067 | 내일 국민들 거리로 다 뛰쳐나와 탄핵.체포 외칠듯 4 | ㅇㅇㅇ | 2024/12/04 | 1,686 |
| 1651066 | 자녀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 알려주세요 | .. | 2024/12/04 | 414 |
| 1651065 | 3시간 계엄쇼는 끝났다 5 | 탄핵 | 2024/12/04 | 2,353 |
| 1651064 | (분노폭발)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8 | 불안하다 | 2024/12/04 | 2,689 |
| 1651063 | 9시에 나가서 2 | 속보 | 2024/12/04 | 1,280 |
| 1651062 | CNN 한국상황 매우 충격적 | 국제상황 | 2024/12/04 | 4,036 |
| 1651061 | 국회에 가신 분들께 감사 13 | 감사 | 2024/12/04 | 1,342 |
| 1651060 | 의연하게 들어간 190명은 잘했네요 6 | .. | 2024/12/04 | 3,118 |
| 1651059 | 이재명과 한동훈 10 | .... | 2024/12/04 | 2,622 |
| 1651058 | 이준석 소리지르는 장면 9 | ㄷㄷ | 2024/12/04 | 4,322 |
| 1651057 | 국회 안가고 국힘 당사에 있던 것들은 8 | ㅁㄴㅇㄹ | 2024/12/04 |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