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1. 경제활동 제약
1) 부동산 거래 중단 가능
2) 주식 거래 중단 가능
3) 외환 거래 중단 가능
2. 이동 제약
1) 출국 제한 (외국인도)
2) 공항/항만 군사 목적 우선 사용
3) 통행 제한 (18시 이후 외출 불허 등)
3. 기타
1) 생필품 제한적 배급 가능
2) 군대를 치안 목적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가능
3) 반전 집회 불허 가능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0000 조회수 : 1,674
작성일 : 2024-12-04 00:09:34
IP : 121.188.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모든 권한이
'24.12.4 12:11 AM (218.39.xxx.130)대통령에게 있네.. 정말 저런 것 하고 싶어서 ..미쳤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7759 | 콧물,몸살감기..죽겠네요. 3 | ㄷㄷ | 2025/01/10 | 1,541 |
| 1667758 | 모임에서 맞춘 가래떡에서 1 | 주정냄시 | 2025/01/10 | 2,612 |
| 1667757 | 앱이름 좀 찾아주세요 4 | 바람 | 2025/01/10 | 722 |
| 1667756 | 오는 박종준 경찰 자진출석 의미는 백기든 투항 14 | 이유있다 | 2025/01/10 | 4,218 |
| 1667755 | 쿠팡 | 과하다 | 2025/01/10 | 880 |
| 1667754 | 아버지 입원해 계셔서 1 | ... | 2025/01/10 | 1,113 |
| 1667753 | 국격은 윤석열을 체포 처벌할 때 올라감 2 | 내란제압 | 2025/01/10 | 673 |
| 1667752 | 천주교 인천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6 | 감사합니다 | 2025/01/10 | 1,425 |
| 1667751 | [윤석열탄핵+국힘out]아로마티카 샴푸 쓰시는 분들 2 | 나경원 너무.. | 2025/01/10 | 725 |
| 1667750 |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라는데요 8 | ㅅㅅ | 2025/01/10 | 4,813 |
| 1667749 | 천공 "22대 국회 해산하라⋯국민 저항이 시작된다, 명.. 25 | 0000 | 2025/01/10 | 3,754 |
| 1667748 | 인후염 너무너무 아픈데요.. 19 | ddd | 2025/01/10 | 2,324 |
| 1667747 | 지가 무슨 정의로움? 당선무효될까 선수침 2 | 윤퇘지 | 2025/01/10 | 1,222 |
| 1667746 | 토마토비프스튜 끓였어요... 5 | 추운겨울 | 2025/01/10 | 2,164 |
| 1667745 | 오늘은 좀 덜 추운가요 6 | ㅇㅇ | 2025/01/10 | 2,274 |
| 1667744 | 내란의 힘 여론조작하다 딱 걸림 12 | o o | 2025/01/10 | 3,127 |
| 1667743 | 윤반란죄사형)정리 중에 찾은 옷 6 | .... | 2025/01/10 | 1,439 |
| 1667742 | 나솔사계 영자 일부러 그런거네요 13 | . | 2025/01/10 | 4,685 |
| 1667741 | [체포탄핵]인덕션 냄비세트 추천해주세요 6 | ... | 2025/01/10 | 1,088 |
| 1667740 | 도서관책들 넘냄새나고 지저분 20 | .. | 2025/01/10 | 3,471 |
| 1667739 | 백골의 힘 jpg/펌 9 | 극혐이네요 | 2025/01/10 | 2,919 |
| 1667738 | 교회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22 | ㅁㄴㅇㅎㅈ | 2025/01/10 | 3,618 |
| 1667737 | 아니 지가 뭔데 22 | … | 2025/01/10 | 5,358 |
| 1667736 | 혹시 3 | 설마 | 2025/01/10 | 703 |
| 1667735 | 계피랑생강 끓여서 먹으려는데요 4 | 손ㆍ발 꽁꽁.. | 2025/01/10 | 1,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