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고하세요

아는만큼 보인다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4-12-03 23:54:33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211.217.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3 11:55 PM (58.237.xxx.182)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 2. ㅇㅇㅇ
    '24.12.3 11:56 PM (58.237.xxx.182)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 3. 법을 무시하는
    '24.12.3 11:56 PM (218.39.xxx.130)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 4. 군대가
    '24.12.3 11:57 PM (1.252.xxx.65)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651 국짐당 의원들 다 모아서 쓰레기장으로 3 0123 2024/12/07 425
1657650 국회 투표는 강제 해야 되지 않나 3 oo 2024/12/07 689
1657649 투표참여가 중요하죠 9 .. 2024/12/07 633
1657648 내란수괴를 탄핵도 못시키는 나라, 우리나라 9 부끄러 2024/12/07 1,092
1657647 잡혀갈 뻔했던 분들 3 체포조 2024/12/07 1,538
1657646 펌) 3차 문자행동 - 끝나지 않았어요 13 나거티브 2024/12/07 2,307
1657645 이거 감동적이에요 16 .... 2024/12/07 5,534
1657644 혹시 오늘은 감좋은분들 7 Huihhg.. 2024/12/07 2,572
1657643 국힘당은 이제 2024/12/07 328
1657642 김상욱 의원이 무슨 협박을 받았다는거에요? 12 근데 2024/12/07 4,444
1657641 독재와 민주주의 민주주의 2024/12/07 213
1657640 이 시국에)유투브 yasaloo.com 사기인가요? 2 사기 2024/12/07 515
1657639 한동훈, 책임총리제 받고 국민 뜻 버린 건가요? 14 .... 2024/12/07 2,691
1657638 무기명투표인데 굳이 전국민에게 나는 반대표 던졌다라고? 14 순콩 2024/12/07 3,962
1657637 국민이 위임한 투표권을 포기하는 3 vv 2024/12/07 740
1657636 여의도역에 내려서 걸어가셨나요? 15 ... 2024/12/07 1,445
1657635 윤 저거는 108명에 20%만 가지고도 저렇게 기세등등인데 9 ㅇㅇ 2024/12/07 2,329
1657634 장님무사를 바꿔서 건희가 계속 달리겠다는 건가요? 그니깐 2024/12/07 573
1657633 탄핵과 동덕여대 21 ㅁㅁ 2024/12/07 2,153
1657632 근데 뉴스에선 우리를 왜 시민이라고 하죠? 15 2024/12/07 3,352
1657631 김상욱을 본 우리 아들(고딩)의 말 35 2024/12/07 26,224
1657630 책임총리제 얘기 하네요 10 ... 2024/12/07 2,559
1657629 한동훈,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될 것.jpg 34 ... 2024/12/07 4,886
1657628 (호명릴레이)강명구의원님 탄핵 찬성해주십시요 1 .. 2024/12/07 640
1657627 김상욱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한거에요 21 김상욱 2024/12/07 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