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고하세요

아는만큼 보인다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24-12-03 23:54:33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211.217.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3 11:55 PM (58.237.xxx.182)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 2. ㅇㅇㅇ
    '24.12.3 11:56 PM (58.237.xxx.182)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 3. 법을 무시하는
    '24.12.3 11:56 PM (218.39.xxx.130)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 4. 군대가
    '24.12.3 11:57 PM (1.252.xxx.65)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208 2호선 당산역 5 ㅡ,,- 2024/12/07 816
1657207 지금 고터인데 여의도방향 9호선 난리에요 11 ... 2024/12/07 3,282
1657206 여의도갑니다! 1 dd 2024/12/07 309
1657205 집에 있는 분들 조기게양하는거 어떨까요? 15 탄핵하라 2024/12/07 1,204
1657204 토닝, 공장형 저가형 의원vs 피부과전문의 피부과.. 3 토닝 2024/12/07 680
1657203 국회에 일임해야지 왜 국힘당에 일임하지? 7 ㅇㅇㅇ 2024/12/07 1,064
1657202 계엄군을 보냈다는 의미가 9 sdwg 2024/12/07 1,879
1657201 유지니맘입니다 ) 국회의사당 9호선 지금은. 18 유지니맘 2024/12/07 5,334
1657200 美 포브스 보니, 후진국 만들어서 영구집권이 목적였나 봅니다 20 후진국직행 2024/12/07 3,963
1657199 가고 있어요 2 탄핵 2024/12/07 272
1657198 한덕수나 윤석렬이나... 3 ... 2024/12/07 1,032
1657197 수틀리면 계엄하는 나라되는 건가요? 4 이제 2024/12/07 664
1657196 여의도로 출발해요 4 출발 2024/12/07 415
1657195 과대망상 정신이상자 4 가결 2024/12/07 905
1657194 국힘"대통령 담화, 'AI 윤석열' 같아…국민 감성 못.. 8 ... 2024/12/07 1,935
1657193 부창부수 7 .... 2024/12/07 512
1657192 나는 군대가 할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3 2024/12/07 714
1657191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줄 아세요? 72 순진 2024/12/07 4,796
1657190 탄핵 안되면 국힘은 당 소멸 5 ... 2024/12/07 861
1657189 전철 탔어요. 4 명랑 2024/12/07 519
1657188 국힘 의원놈들에게 보낼 문자 4 강물처럼 2024/12/07 697
1657187 시민 "김건희가 수괴다 수괴를 끌어내려야 한다!&quo.. 여의도탄핵현.. 2024/12/07 920
1657186 오늘 심상치 않음..지하철에서 탄핵하라 외칩니다 15 ㅇㅇ 2024/12/07 4,800
1657185 여의도 갑니다 3 파란사과 2024/12/07 283
1657184 이제 여의도로 출발합니다. 2 민주주의 2024/12/07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