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고하세요

아는만큼 보인다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4-12-03 23:54:33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211.217.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3 11:55 PM (58.237.xxx.182)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 2. ㅇㅇㅇ
    '24.12.3 11:56 PM (58.237.xxx.182)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 3. 법을 무시하는
    '24.12.3 11:56 PM (218.39.xxx.130)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 4. 군대가
    '24.12.3 11:57 PM (1.252.xxx.65)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400 민주당 똑바로 들으세요, 저 괴물 믿으면 안됩니다 10 2024/12/06 2,064
1656399 하야하면 수리 절차 없나요? 3 질문있어요 2024/12/06 915
1656398 돼지가 겁먹고 빠꾸중인가바요 29 ... 2024/12/06 5,288
1656397 도대체 한동훈은 뭐하는지 8 ㄹㅌ 2024/12/06 1,644
1656396 지금 국회앞 상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7 2024/12/06 803
1656395 와 진짜 개뻔뻔 ㅠㅠㅠ 3 2024/12/06 1,958
1656394 이 와중에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심 무죄 4 ㅇㅇ 2024/12/06 1,234
1656393 범죄자의 국회출입 막아라!! 체포 해! 2024/12/06 215
1656392 긴급체포가 답 9 친위쿠테타 2024/12/06 1,025
1656391 배추망에 3포기 있잖아요 14 .. 2024/12/06 2,477
1656390 당장 탄핵!!!!!!!!!! 9 호박 2024/12/06 1,372
1656389 스팩타클하네요 지금 국회 4 .... 2024/12/06 2,623
1656388 하야해도 특검은 해야죠 4 ㅇㅇㅇ 2024/12/06 803
1656387 국수본은 뭐하나요? 윤석렬을 체포하라! ㅇㅇ 2024/12/06 215
1656386 아니 국힘의총 참석하러 오는게 4 기가막혀 2024/12/06 1,630
1656385 여당의총에 참여하러 국회온다네요 8 .., 2024/12/06 1,648
1656384 다 필요없고!! 탄핵하라고!!!! 2 탄핵 2024/12/06 325
1656383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내란범 체포하라! 2 접대마녀 2024/12/06 252
1656382 일 그만두고 여유가 없으니.. 4 .. 2024/12/06 1,341
1656381 아부하는 후배가 너무 싫은데요 1 2024/12/06 1,139
1656380 무조건 탄핵 1 무조건 탄핵.. 2024/12/06 260
1656379 체포명단에 김명수, 김어준과 김민웅??? 12 아니.. 2024/12/06 2,542
1656378 혹시 지금 서울 시내 차 막히나요? 3 2024/12/06 1,167
1656377 지금 라이브로 뉴스나 생중계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없나요 8 ... 2024/12/06 827
1656376 국회방송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2024/12/06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