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고하세요

아는만큼 보인다 조회수 : 2,045
작성일 : 2024-12-03 23:54:33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211.217.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3 11:55 PM (58.237.xxx.182)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 2. ㅇㅇㅇ
    '24.12.3 11:56 PM (58.237.xxx.182)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 3. 법을 무시하는
    '24.12.3 11:56 PM (218.39.xxx.130)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 4. 군대가
    '24.12.3 11:57 PM (1.252.xxx.65)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042 대학생 딸 7 엄마 2024/12/09 2,196
1659041 비극이네요. 14 ... 2024/12/09 3,664
1659040 내란에대해서 밝혀지는 속보에 속이울렁거리고 어질하네요 3 ㅠㅠ 2024/12/09 1,237
1659039 유튜브 프리미엄 질문이요 12 유튜브 2024/12/09 571
1659038 오늘 2시 도봉구 김재섭 (노원구 성북구)분들 지원나가시면 어떨.. 18 유지니맘 2024/12/09 2,787
1659037 한겨레 경향 13 수니 2024/12/09 1,760
1659036 ———-요밑에 “하나님아버지” 클릭금지 16 ㅇㅇ 2024/12/09 729
1659035 내 주식.... 4 ㅠㅠ 2024/12/09 1,453
1659034 안랩 (안철수가 창립한 백신) 주가 20% 가까이 올랐어요 10 ... 2024/12/09 2,052
1659033 국정원 1차장 바로 임명한것 보니 8 .... 2024/12/09 1,823
1659032 계속 헛소리 늘어놓는 홍준표 19 ㅡㅡㅡㅡ 2024/12/09 2,468
1659031 하나님 아버지 9 신이시여 2024/12/09 878
1659030 윤이 첨부터 지지율 신경쓰지 않는다 9 2024/12/09 1,381
1659029 저라면 괘씸해서 담 선거에 17 ㄹㅇㅇ 2024/12/09 1,724
1659028 일상글)무가 요즘 굉장히 맛있어요 8 ㅇㅇ 2024/12/09 1,284
1659027 어떻게 사람들 살해할 계획을하고 그걸 두둔하고 6 ㄴㄴ 2024/12/09 890
1659026 뉴스공장 보는데 후덜덜하네요 5 .. 2024/12/09 3,581
1659025 공정한 척만 하는 사법부 검찰 1 세상 2024/12/09 731
1659024 일상글) 아이 직업 8 일상글죄송 2024/12/09 1,570
1659023 김어준보다 윤 계획이 너무 무서워서 5 ㄷㄹ 2024/12/09 2,688
1659022 국민의힘 계획 !! 23 체포하라 2024/12/09 3,978
1659021 주식 생각보다 견딜만한 정도네요. 24 ... 2024/12/09 3,497
1659020 명태균이 5선 김영선에게 호통치는 녹취~ .. 2024/12/09 763
1659019 내란수괴를 긴급체포하라 6 ㅇㅇ 2024/12/09 543
1659018 저것들이 저러는건 8 .... 2024/12/09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