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고하세요

아는만큼 보인다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24-12-03 23:54:33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211.217.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3 11:55 PM (58.237.xxx.182)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 2. ㅇㅇㅇ
    '24.12.3 11:56 PM (58.237.xxx.182)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 3. 법을 무시하는
    '24.12.3 11:56 PM (218.39.xxx.130)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 4. 군대가
    '24.12.3 11:57 PM (1.252.xxx.65)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003 계엄때려 권력갖는 시대가 아니네요(해외반응) 9 ... 2024/12/06 1,763
1656002 잘마무리하고 국민의 권한을 넓혀야 4 -- 2024/12/06 262
1656001 그날 새벽‥"대통령 '계엄 상황실'에 있었다".. 5 내란수괴윤석.. 2024/12/06 2,388
1656000 뉴스공장 동접 38만명 8 동접 2024/12/06 1,258
1655999 미국 왈 곱게 하야하고 미국은 오지 마라 알간? 5 ******.. 2024/12/06 2,216
1655998 매번 탄해당할맛한 대통령 배출하는 국힘당 22 이뻐 2024/12/06 1,414
1655997 나, 2찍이다 48 솔직히 2024/12/06 3,995
1655996 (윗글포함)제발 의도가 보이는 비정상 글에 조회 댓글 주지 맙시.. 8 여러분 2024/12/06 378
1655995 유머-윤석열이 김건희랑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서 계엄 일어 났다고.. 2 유머임 2024/12/06 1,524
1655994 여론조사 조작 명태균 게이트 폭로되니 쿠테타 일으킨 듯 .. ... 2024/12/06 566
1655993 탄핵 찬성 안하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 10 579 2024/12/06 883
1655992 내일 집회 참석! 11 내일 2024/12/06 851
1655991 요즘 여의도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2 .... 2024/12/06 1,481
1655990 윤을 보니 박정희 전두환을 알겠네요 3 ... 2024/12/06 1,166
1655989 이 와중에 영어단어 저절로 외워졌네요. resign. impea.. 5 영통 2024/12/06 2,255
1655988 인증해줘 고맙네요 4 2024/12/06 894
1655987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16 ㅇㅇ 2024/12/06 1,910
1655986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31 펌글 2024/12/06 1,700
1655985 친구들이 다 입는 몽클을 입고 싶은 눈치 52 .. 2024/12/06 7,063
1655984 폭동 선동, 주도세력을 조심하세요 1 교포 2024/12/06 289
1655983 계엄 사태에 美국방장관 방한도 무산…일본만 간다 3 2024/12/06 2,128
1655982 "실탄 채운채 의원들 방첩사로 끌고갈 계획" 14 ... 2024/12/06 2,244
1655981 네이버 로그인이 안되는데 ㅁㅁ 2024/12/06 333
1655980 윤이 쿠테타 일으킨 이유,,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다 나옴 4 ... 2024/12/06 3,271
1655979 국힘도 내란죄로 체포하라!!! 16 .... 2024/12/06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