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참고하세요

아는만큼 보인다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24-12-03 23:54:33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211.217.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3 11:55 PM (58.237.xxx.182)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 2. ㅇㅇㅇ
    '24.12.3 11:56 PM (58.237.xxx.182)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 3. 법을 무시하는
    '24.12.3 11:56 PM (218.39.xxx.130)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 4. 군대가
    '24.12.3 11:57 PM (1.252.xxx.65)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8068 질서 있는 퇴진, 책임 총리 등에 대한 법적 의견 14 ssunny.. 2024/12/08 1,755
1658067 임영웅은 실내 담배사건부터 개념 없었어요 18 ........ 2024/12/08 4,722
1658066 저는 배추된장국 끓이면 왜 배추가 곤죽이 될까요 6 요리 2024/12/08 1,506
1658065 원내대표 2 탄핵 2024/12/08 627
1658064 김용현 체포됐대요 20 ... 2024/12/08 3,910
1658063 백화점 문화센터 등록취소했어요. 23 ... 2024/12/08 4,800
1658062 ##의 힘은 당이름 바꿔라! 10 사람도아니다.. 2024/12/08 426
1658061 저 매국노들 처단 1 오늘부터 시.. 2024/12/08 200
1658060 GDP킬러 윤석렬을 놔둘수없다 4 .. 2024/12/08 792
1658059 시대인재 등록 하나도 못 했어요. 대기도 늦고 ᆢ 6 2024/12/08 1,724
1658058 내란당은 망해라! 동조범들 벌받아라! 4 ㄱㄴ 2024/12/08 219
1658057 윤거니 최종목적이라네요 25 바꿔 2024/12/08 21,875
1658056 자존감, 뭐가 맞는건지 7 자존감 2024/12/08 769
1658055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청원 서명 해주세요 ! 11 ㅇㅇ 2024/12/08 540
1658054 장관이 싸가지없게 시비거는장면 6 .. 2024/12/08 2,110
1658053 통치는 무질서 3 prisca.. 2024/12/08 263
1658052 현재 4,50대 이신 분들 중에 23 ... 2024/12/08 4,588
1658051 아침되니 날파리가 몰려오네요 9 16년차 눈.. 2024/12/08 1,371
1658050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하는 신박한 방법 없을까요? 1 행복한새댁 2024/12/08 495
1658049 현 서울고검장 박세현 7 만악의 근원.. 2024/12/08 2,457
1658048 외교/국방에만 힘써달라는 정신나간 홍준표 19 ㅇㅇㅇㅇ 2024/12/08 2,408
1658047 도배 이사 청소 2 .. 2024/12/08 538
1658046 추운날 5 탄핵 2024/12/08 739
1658045 [단독] 민주 "김용현이 평양 무인기 기획"….. 7 쎄했다 2024/12/08 2,971
1658044 아침에 눈뜨자마자 글씁니다 3 탄핵하라! 2024/12/08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