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291 | 자 이제 탄핵하자 3 | ㅇㅇㅇ | 2024/12/04 | 1,205 |
| 1654290 | 가결되어도 해제를 안하면요? 9 | ........ | 2024/12/04 | 5,173 |
| 1654289 | 윤건희는 뭔가 딴짓을 하고 있을 듯 6 | 지금 | 2024/12/04 | 2,529 |
| 1654288 | 전원 찬성 7 | 휴 | 2024/12/04 | 2,804 |
| 1654287 | 이제 숨 돌리겠어요 3 | 가결 | 2024/12/04 | 1,389 |
| 1654286 | 전세계적 망신으로 끝나길.... 7 | ... | 2024/12/04 | 2,190 |
| 1654285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5 | ... | 2024/12/04 | 2,132 |
| 1654284 | 가결이면 13 | .. | 2024/12/04 | 3,579 |
| 1654283 | 투표결과 ㅡ 비상계엄 해제 가결 13 | ㅇㅇ | 2024/12/04 | 3,239 |
| 1654282 | 비상계엄 해제 가결 1 | ㅇㅇ | 2024/12/04 | 932 |
| 1654281 | 비상계엄안해제 가결 5 | ㄷㄹ | 2024/12/04 | 1,085 |
| 1654280 | (조선 사설)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 선포, 국회가 해제시.. 12 | ㅅㅅ | 2024/12/04 | 3,808 |
| 1654279 | 딴지가 안되요!! 3 | !!딴지 | 2024/12/04 | 842 |
| 1654278 | 계엄 투표결과 재석 190 찬성 190 15 | ㅇㅇ | 2024/12/04 | 3,032 |
| 1654277 | 근데 왜 계엄령을 내렸을까요 43 | 바보아닌가 | 2024/12/04 | 7,991 |
| 1654276 |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어디에서 뭘하고 있을까요 9 | ... | 2024/12/04 | 2,539 |
| 1654275 | 혹시....전국민이 국회로 눈돌리고있는사이 5 | .... | 2024/12/04 | 3,597 |
| 1654274 | 딴지 안되요 82도 조만간 안될수도 2 | ㅇㅇㅇ | 2024/12/04 | 992 |
| 1654273 | 큰 한방이 뭐가 될까 했는데.. 2 | ... | 2024/12/04 | 2,387 |
| 1654272 | 내일 인천공항 난리나겠다 4 | ㅇㅇ | 2024/12/04 | 4,897 |
| 1654271 | 안건 올라왔어요 9 | ㅇㅇ | 2024/12/04 | 2,798 |
| 1654270 | 사방이 카메라에 생중계인데 3 | 지금은 | 2024/12/04 | 2,734 |
| 1654269 | 안건상정 구두로 하면 안 되나요? 7 | 어휴 | 2024/12/04 | 1,653 |
| 1654268 | 뉴스공장도 위험한가봐요 19 | 기도 | 2024/12/04 | 6,089 |
| 1654267 | 안건 상정 6 | 테디 | 2024/12/04 | 2,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