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3605 | 대형 커뮤니티들 지금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4 | d | 2024/12/04 | 5,295 |
| 1653604 | 2024년에 이런일이 ㅠ | 24년 | 2024/12/04 | 606 |
| 1653603 | 군인이 왜 국회로 들어가냐구요 | ㅇㅇ | 2024/12/04 | 554 |
| 1653602 | 대통령 1인이 휘두르는 권력이 너무 크고 4 | 1인 | 2024/12/04 | 1,804 |
| 1653601 | BBC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1 | 윤석열아웃 | 2024/12/04 | 2,123 |
| 1653600 | 여의도서 일하는 남편 걱정되 전화했더니 5 | 하 | 2024/12/04 | 6,449 |
| 1653599 |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 권한/ 이거 사실인가요? 1 | 0000 | 2024/12/04 | 1,580 |
| 1653598 |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니 이분은 유튭 sns를 모르시는지 3 | 궁금이 | 2024/12/04 | 2,256 |
| 1653597 | 진짜 짜증나네요 1 | 어휴 | 2024/12/04 | 856 |
| 1653596 | 국힘당 안티인가봐. 2 | 윤통은 | 2024/12/04 | 1,420 |
| 1653595 | 野 이재명 "국민 여러분들 국회 와달라" 5 | ㅇㅇㅇ | 2024/12/04 | 1,695 |
| 1653594 | 윤 탄핵되면 이재명이 대통령되나요? 46 | 흠 | 2024/12/04 | 5,249 |
| 1653593 | 인터넷은 중국을 벤치마킹하지 않을까요? | ㅇㅇ | 2024/12/04 | 259 |
| 1653592 | 국힘의원들 왜 당사에 있나요? 7 | 국힘 | 2024/12/04 | 2,519 |
| 1653591 | 윤석열은 국민들을 배신했다 | ㅇㅇㅇ | 2024/12/04 | 749 |
| 1653590 | 윤석열이 기어코 국민들을 이기겠다 그거죠? 3 | .... | 2024/12/04 | 1,199 |
| 1653589 | 바이든은 뭐하나요? 1 | ... | 2024/12/04 | 876 |
| 1653588 | 회사에서 단체공지 내려왔는데!! 1 | ㅎㅎㅎㅎ | 2024/12/04 | 5,692 |
| 1653587 | 특전사가 국회 들어가네요 1 | .. | 2024/12/04 | 2,205 |
| 1653586 | 군대 전역 연기 1 | ... | 2024/12/04 | 1,160 |
| 1653585 | 텔레그램 82 피난처 입니다 2 | 나거티브 | 2024/12/04 | 1,492 |
| 1653584 | 무장하고 국회에? 7 | 개새끼 | 2024/12/04 | 2,511 |
| 1653583 | 우리나라 도와주세요 | 기도 | 2024/12/04 | 577 |
| 1653582 |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겠군요 | 아마 | 2024/12/04 | 828 |
| 1653581 | 준비했을까요? 2 | 언제부터 | 2024/12/04 | 1,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