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495 | 즉흥적인게 아닌 것 같은게요 7 | ㅇㅇ | 2024/12/04 | 3,218 |
| 1654494 | 트라우마 6 | 버드나무숲 | 2024/12/04 | 923 |
| 1654493 | 전쟁이 막히니 계엄으로 2 | ㄱㄴㄷ | 2024/12/04 | 1,972 |
| 1654492 | 다 잤네요 ㅠㅠ 10 | 둗궁 | 2024/12/04 | 2,197 |
| 1654491 | 국민에게 총구겨논 샹놈의색히 30 | 이 | 2024/12/04 | 3,207 |
| 1654490 | 이준석 진중권이 계엄에대해 두달전에 한 말 9 | ... | 2024/12/04 | 3,367 |
| 1654489 |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건의 26 | ㅇㅇㅇ | 2024/12/04 | 6,017 |
| 1654488 | 지금 윤돼지 국회가결 거부권 안되는지 찾아보고 있대요 9 | ... | 2024/12/04 | 2,686 |
| 1654487 | 아니 왜 가만히 놔두지? 체포하라고 3 | ㅇ | 2024/12/04 | 1,828 |
| 1654486 |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7 | 더이상은.... | 2024/12/04 | 2,006 |
| 1654485 | 안심할게 아니고 계엄해제 안한다면 7 | ㄴㄴ | 2024/12/04 | 2,904 |
| 1654484 | 근데 이유가? 13 | 삐삐 | 2024/12/04 | 2,385 |
| 1654483 | 계엄 해제 되었나요~? 10 | 겨우 세수 | 2024/12/04 | 1,806 |
| 1654482 |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지 않아 계엄사 유지 한다는 것이 10 | -- | 2024/12/04 | 2,992 |
| 1654481 | 윤석열의 내란 친위쿠테타 막은 일등공신 11 | ㅇㅇ | 2024/12/04 | 4,270 |
| 1654480 | 내일 국민들 거리로 다 뛰쳐나와 탄핵.체포 외칠듯 5 | ㅇㅇㅇ | 2024/12/04 | 1,582 |
| 1654479 | 자녀분들에게 선거의 중요성 알려주세요 | .. | 2024/12/04 | 332 |
| 1654478 | 윤석열 망명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26 | ..... | 2024/12/04 | 7,164 |
| 1654477 | 3시간 계엄쇼는 끝났다 5 | 탄핵 | 2024/12/04 | 2,239 |
| 1654476 | (분노폭발) 이게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8 | 불안하다 | 2024/12/04 | 2,588 |
| 1654475 | 9시에 나가서 2 | 속보 | 2024/12/04 | 1,148 |
| 1654474 | CNN 한국상황 매우 충격적 | 국제상황 | 2024/12/04 | 3,947 |
| 1654473 | 국회에 가신 분들께 감사 13 | 감사 | 2024/12/04 | 1,247 |
| 1654472 | 의연하게 들어간 190명은 잘했네요 7 | .. | 2024/12/04 | 2,977 |
| 1654471 | 지금일어난 남편 6 | ㅇㅇ | 2024/12/04 | 2,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