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4559 | 안그래도 경기 안좋은데 3 | ㅇ | 2024/12/04 | 1,328 |
| 1654558 | 계엄에 대한 중앙일보 12월 4일자 사설 ㅋㅋ 11 | .. | 2024/12/04 | 5,335 |
| 1654557 | 커피마신것처럼 잠이안와요 7 | ... | 2024/12/04 | 942 |
| 1654556 |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마라!!! 1 | 군,경찰은 | 2024/12/04 | 827 |
| 1654555 | 학생들 낼 아니오늘 휴교인가요? 3 | .. | 2024/12/04 | 2,721 |
| 1654554 | 내일 광화문가야할것 같은데 잠을 못자요 7 | ㄴㄴ | 2024/12/04 | 1,202 |
| 1654553 | 타국 국가원수가 국빈방문중에 계엄령선포하는 미친국가 15 | ㅇㅇ | 2024/12/04 | 3,828 |
| 1654552 | 내일 어디로 가야할까요 광화문? 여의도? 8 | gksudn.. | 2024/12/04 | 1,282 |
| 1654551 | 김어준 뉴스공장 건물앞 군인배치됐었음 6 | .. | 2024/12/04 | 2,698 |
| 1654550 | 아직 상황종료 아닙니다. 12 | .. | 2024/12/04 | 3,953 |
| 1654549 | 내년 2월에 내 프로젝트 외국인들 못들어오면 5 | ㄷㄹ | 2024/12/04 | 1,865 |
| 1654548 | 지금 jtbc 여자앵커 누군가요? 3 | 나무 | 2024/12/04 | 4,000 |
| 1654547 | 추경호의 교란작전 38 | 20억 먹었.. | 2024/12/04 | 4,869 |
| 1654546 | 솔직히 군인들이 안됐음 41 | .. | 2024/12/04 | 4,709 |
| 1654545 | 서울의 봄 영화안봤는데 보고 각성해야겠다 싶어요 3 | 딴 소리지만.. | 2024/12/04 | 1,165 |
| 1654544 | 지금 술 미친듯이 처먹고 자고 있을텐데 2 | ㅇㅇ | 2024/12/04 | 993 |
| 1654543 | 텔레그램 단톡방에도 분란일으키는 사람 꼭 있네요 2 | 짜증 | 2024/12/04 | 952 |
| 1654542 | 계엄이요? 19 | 뭬야? | 2024/12/04 | 3,856 |
| 1654541 | 자야하는데 못자네요 4 | 진짜 | 2024/12/04 | 1,017 |
| 1654540 | 나는 일본 토착왜구에게 경고한다 4 | 멋쟁이 | 2024/12/04 | 639 |
| 1654539 |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군인들 막아섰다는데... 그분들 누구셨을까... 2 | .... | 2024/12/04 | 2,259 |
| 1654538 | 내란죄로 체포 기소해야 5 | 이거 | 2024/12/04 | 911 |
| 1654537 | 국방부, 대통령이 해제할때까지 유지하겠다고 31 | -- | 2024/12/04 | 4,734 |
| 1654536 | 추경호 이 비열한 인간 4 | ㄹㄹㄹㄹ | 2024/12/04 | 2,501 |
| 1654535 | 시위커지는거 1 | 음 | 2024/12/04 |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