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455 | 아이고 꼬수와라 2 | 에헤라디야 | 2025/06/03 | 1,115 |
| 1721454 | 이제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할때 7 | ... | 2025/06/03 | 555 |
| 1721453 | 한때 문파카페 였던 낙지카페 반응 2 | 그냥 | 2025/06/03 | 1,604 |
| 1721452 | 20,30대 남녀갈등은 남자탓이 커요 13 | ... | 2025/06/03 | 1,777 |
| 1721451 | 20대 남자 이준석 37.2% 14 | 심각 | 2025/06/03 | 2,395 |
| 1721450 | 울산이 예측1위라니!! 24 | 와!! | 2025/06/03 | 3,764 |
| 1721449 | 실시간) 최욱이 진행하는 뉴스하이킥 4 | ... | 2025/06/03 | 2,321 |
| 1721448 | 준석이가 오늘 처음으로 이뻐보입니다 5 | ᆢ | 2025/06/03 | 2,475 |
| 1721447 | 대구분들 모여보세요 32 | ㄱㄴ | 2025/06/03 | 2,839 |
| 1721446 | 대구는 역시 대구네요 9 | .... | 2025/06/03 | 1,207 |
| 1721445 | 강남3구 이재명 42% 18 | 오 | 2025/06/03 | 4,470 |
| 1721444 | 전 이 와중에 한덕수 사라진게 3 | ㅇㅇ | 2025/06/03 | 2,105 |
| 1721443 | 서울 왜 이래요? 대환장 24 | 서울시민 | 2025/06/03 | 7,466 |
| 1721442 | 역대급 득표예요. 이제 미래로 가야합니다. 7 | ... | 2025/06/03 | 1,732 |
| 1721441 | 준석아 제발 이대로 사라지면 안되겠니 18 | .. | 2025/06/03 | 1,959 |
| 1721440 | 총들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도 6 | ㅋㅌㅊ | 2025/06/03 | 889 |
| 1721439 | 2~30대 준석이 뽑은거ㅋ 3 | 씨그램 | 2025/06/03 | 1,872 |
| 1721438 | 20대 남자들! 7 | ... | 2025/06/03 | 1,283 |
| 1721437 | 출구조사결과 사전투표 결과 포함된건가요? 7 | .. | 2025/06/03 | 2,272 |
| 1721436 | 출구조사 결과 | 음 | 2025/06/03 | 682 |
| 1721435 | 단일화하고 선거 기간 더 남았음 위험했겠네요 3 | ㅇㅇ | 2025/06/03 | 1,374 |
| 1721434 | 여의도 어디로 가야해요 | 냠냠 | 2025/06/03 | 795 |
| 1721433 | 국힘 39.3% 나왔다고 화내지 마세요. 11 | ㅇㅇ | 2025/06/03 | 4,486 |
| 1721432 | 나경원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은 없네요 10 | ㅇㅇ | 2025/06/03 | 1,490 |
| 1721431 | 언론만 아니면 표차가 더 벌어졌을거에요 2 | ᆢ | 2025/06/03 | 919 |